〈2023.3 항쟁의기관차〉 세계경제위기 〈세계경제정치화·도구화〉

남부아시아·아프리카일부국가에서 부도가 나면 세계경제전반으로 금융위기가 번질 우려가 커지고있다. 2.24~25 G20재무장관회의는 러규탄에 매몰되면서 공동성명이 불발되고 최빈국의 부채만기연장도 결론을 내지못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74개저소득국가들이 민간부문대출까지 합하면 올해 약350억달러를 상환해야할것으로 추정했다. 2020대비 4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스리랑카는 국가부도사태에 빠졌고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을 받으려는 국가는 최소20개국에 달한다. 코비드19·인플레이션이후 주요국들의 금리인상에 중·저소득국가들의 부채가 급증했다. 최빈국들은 강달러현상에 이자부담이 늘면서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아졌다. 3.4 세계은행은 튀르키예·시리아지진으로 인한 물리적피해만 50조원을 넘어선다고 추산했다.

3.1 중·벨라루스정상회담에서 시진핑주석은 미를 겨냥해 세계경제를 정치화·도구화하지말라고 일갈했다. 최근 미는 중국군현대화·대이란제재위반등에 따라 중기업들을 대거 제재대상에 올렸다. 가디언에 따르면 중은 첨단기술연구에서 열에 여덟이 1위라는 분석이 나왔고 이는 미가 반도체규제등 중에 압박을 가하는 이유라는 해석이 따랐다. CNBC는 <정찰풍선>사건으로 불거진 중·미갈등을 우려한 미기업들이 베트남·필리핀등으로 제조공급망을 이동하고있다고 전했다. 반면 코비드19이후 중의 경제회복을 예상하며 중시장내 사업확장을 모색하는 미식품·의류업체들은 늘고있다. 중의 2월 제조업구매관리지수(PMI)가 10년만에 최고치로 상승하자 월가에서는 코비드19제한해제이후 중의 수요·공급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신호로 풀이했다. 

2.28 미는 2030까지 반도체제조패권을 되찾겠다는 취지로 해외기업을 압박하는 반도체지원법계획을 공개했다. 사실상 미안보를 강조하며 중과의 디커플링(분리)에 협력하는 글로벌기업에 지원금을 준다는 계획으로 이는 인플레감축법(IRA)과 마찬가지로 삼성·SK하이닉스등 남기업의 피해로 이어질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내반도체업계는 보조금지급심사기준에서 국가안보논리를 내세워 미정부가 반도체공장을 제공받는것은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까지 다 들여다본다는것이며 기업의 주력제품과 무관하게 군사·안보용첨단반도체를 우선생산·공급하라는것은 미정부의 경영개입행위라며 반감을 보이고있다. 

3.1 CNN은 서방의 제재이후 러원유거래가 유럽에서는 끊기고 중·인도등 아시아에서는 늘면서 음성적으로 러원유를 나르는 <그림자선단>의 규모가 600척에 이르며 지속해서 증가하고있다고 인용보도했다. IAEA에 따르면 전년대비 2022러원유수입량에서 중은 하루평균190만배럴로 19%, 인도는 하루평균90만배럴로 무려 800% 증가했다. 1.23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두정상은 남미공동화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국교역의 주요통화수단으로 사용해온 달러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동통화개발은 향후 파라과이·우루과이까지 포함하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블록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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