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 항쟁의기관차〉 타도를 향해 가는 윤석열의 파쇼호전

윤석열파쇼호전세력은 박근혜탄핵의 일등공신으로 스스로를 꾸며내고 문재인개혁정권이 그제한성을 보이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인양 등장했다. 중앙정보부·안기부·정보원과 경찰대공보안수사대의 공안통치는 군사정권의 상징으로 민주화과정에 결정적타격을 받았다. 그윗선인 검찰은 <사법>체계속에 합법으로 치장돼 파쇼체제의 일부분임을 감추고있었다. 개혁세력은 적지않은 기간 검찰개혁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반격에 매번 실패했다. 그과정에 노무현전대통령이 목숨을 잃었다. 촛불개혁정권이 들어서 검찰개혁을 본격화하자 부패검찰과 조선일보등 파쇼부역자들이 반격에 나서 윤석열정권창출의 동력으로 만들어냈다. 코비드19팬데믹과 동유럽의 우크라이나하이브리드전, 미대선에서 반딥스트럼프정권의 재집권실패, 북미대화중단과 북의 비평화노선등 국제·국내적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의 등장은 곧 동아시아 남코리아의 전쟁정세를 의미했다. 미공화당내딥스로 드러난 전부통령 펜스가 등장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으며 느닷없는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아니었으면 윤석열의 당선은 불가능한 구도였다. 윤석열은 집권후 탈중국을 선언했고 동맹강화라며 적극적인 친미·친일행각을 벌였고 합동군사연습·군사협력을 확대강화했다. 중국이 윤석열당선직후부터 남코리아에 강한 의혹을 가졌다는것은 그때부터 남코리아의 대중국수출감소가 시작됐다는데서 그일단을 엿볼수 있다. 윤석열이 8.15광복절을 맞아 <담대한구상>이라는것을 들고나왔으나 이는 이명박·박근혜<정권>의 반복에 불과할뿐이었다. 그러자 북에서 김여정부부장의 담화를 발표해 <그인간자체가싫다>며 윤석열정권과의 대화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윤석열은 해체된 군기무사를 국군방첩사령부로 되살렸고 경찰장악을 위해 경찰국을 신설했으며 최근에는 경찰의 시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국민당(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집회금지가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야간집회금지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이 6년만에 불법집회강제해산훈련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이후에는 광양제철소고공농성노동자에 대해 과잉폭력진압으로 추후 강경대응의 일단을 드러냈다. 2022.11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혐의를 적용해 구속수감을 확대해가고있으며 2022.12 화물연대노조파업을 무력화한뒤 노동자탄압을 강화해 건설노조노동자의 분신까지 초래했다. 온라인매체와 MBC등 언론들에 대한 탄압도 노골화하고있다. 윤석열은 기초적인 <부르주아민주주의>로 치장된 야당과의 협치도 거부하고 1야당대표에 대한 무리한 검찰수사를 들이댄데 이어, 민주당내 개혁인사들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며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수사를 벌이고있다. 정작 범법행위적발도 못하면서 보수언론들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는데 이용하고있다. 노무현·조국사태를 다양하게 변주하는것이다. 윤석열은 <안보>를 내세워 <동맹>국에 대규모경제적이익을 희생시키며 기업들의 이익까지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과 자본은 해외로 나가고있으며, 민중의 부가 고갈되며 경제위기·민생파탄으로 향해가고있다. 이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파쇼호전에서 찾을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는 전세계적전쟁정세와 결합돼 코리아에 새로운 단계의 변혁적상황을 불러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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