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38]
<무조건 즉각 대화하라!>
11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가 통과됨에 따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급고조되고 있다.
1. 을지프리덤가디언 북침전쟁연습으로 인해 시작된 위기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촛불정부란 말이 무색해진 문재인정부는 기어이 성주에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그 결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 고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기에 안보리대북제재결의까지 더해져 가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외무성은 이미 대북제재를 강행할 경우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엄중경고했다.
2. 미국은 안보리제재결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트럼프는 제재내용이 형편없어 북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원유공급중단을 강요하고 있다. 극단적인 대결상태를 완화시켜야 할 문재인정부는 이에 부화뇌동하며 철저히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 앵무새처럼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드배치를 강행하더니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이 <제재와 압박>을 되뇌이고 있다.
3. 현실이 보여주듯이,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지키며 전쟁정세를 격화시킨다. 대북제재는 북의 핵미사일자위력만 강화시켜주며 역시 전쟁정세를 격화시킨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스스로의 공약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사드배치와 대북제재는 적나라한 전쟁정책이다. 촛불민심은 전쟁하라고 박근혜를 탄핵하며 문재인을 당선시키지않았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은 무조건 북과 대화하라!
시간은 기다려주는 법이 없다.
2017년 9월15일 서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