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 항쟁의기관차〉 윤석열정부의 〈탄핵사유〉와 타도

윤석열의 대통령당선이 확정된 2022.3 김민웅개혁과전환운영위원장은 <갈데까지가보자.2차촛불항쟁의날이시작됐다.>며 <우리에게는윤석열의불법비리174가지를정리한<윤석열X파일>이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언론은 취임전에 벌써 <선제탄핵>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는 3.26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윤석열에게경고한다.불법불통국민무시윤석열규탄시민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윤석열당선인의 공약인 대통령집무실용산이전과 여성가족부폐지등을 비판했다. 탄핵은 보통의 파면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한 형사사건공소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국무위원·법관등을 국회에서 소추해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다. 대선과정에서 이미 윤석열의 불법행위가 폭로·고발됐다. 상당한 증거들이 제시됐음에도 윤석열은 스스로 검찰권을 쥐고 단한번도 조사되거나 기소당하지않았다. 대통령당선으로 처벌을 피해가려는 윤석열의 속셈이 뚜렷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이 당선된직후부터 <선제탄핵>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던것이다. 탄핵은 국회의 고유한 기능인만큼 국회의원의 대통령퇴진주장은 곧 탄핵으로 인식되며 언론에 오르내렸다. 2022.8.6 촛불행동(촛불승리전환행동)은 1차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윤석열퇴진운동을 시작했다. 9.20~21 9월3주차여론조사에서 <윤석열대통령탄핵>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52.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1야당인 민주당(더불어민주당)원내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한다며 입단속을 하던 상황이었지만 집권5개월만인 10.8 김용민의원은 윤석열퇴진촛불집회에 참석해 <5년을채우지못하게하고국민의뜻에따라빨리퇴진할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은 2023.8.22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쿠시마핵오염수 8.24방류기사를 공유하면서 <탄핵사유>라며 <민주당168석으로탄핵발의합시다!민주당단독으로가능합니다.이제는해야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내에 법적탄핵사유, 원내탄핵찬성200명확보, 헌법재판소의인용등의 이유를 들어 우려를 나타내는 기회주의적모습도 있었다. 탄핵사유로는 미일남3각동맹에 매달리며 전쟁을 선동해 평화통일을 추진해야할 헌법4조위반, 강제징용3자변제안관련 <국민청구권>을 배제하고 대법원판결을 무시하는 3권분립위반, 후쿠시마오염수투기방조로 <국민의생명과안전경시>, 장모일가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며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한 양평고속도로노선이해충돌, 야간집회통제등기본권제한, 강승규시민사회수석의 강신업국민의힘전당대회출마만류등 대통령당무개입, 김건희·천공국정개입의혹등이 거론되고있다. 검찰이 공소권을 쥐고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려움에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채상병사건관련 박정훈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의혹사건을 조사중이며, 2017부터 박근혜국정농단사건의 태블릿PC가 거짓증거라고 주장해온 변희재가 2022부터는 이사건이 윤석열·한동훈검찰의 증거조작이라는 물증을 쥐고 압박하고있다. 오는 12월, 윤석열을 비롯한 법조계가 얽힌 부동산비리사건에 대해 대장동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채택을 앞두고있다. 2023하반기 <대장동>·<태블릿>·<해병대>의 탄핵사유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실체적인 규명으로 윤석열대통령탄핵전망을 이끌고있다. 여기에 <핵오염수>·<서초구교사>·<홍범도>건과 10.29참사를 비롯한 각종참사로 민심은 등을 돌리고있다. 타도구호는 민심의 분노를 대변한다. 타도만이 지난한 대리정권들의 정치판을 엎을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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