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실소유주 논란이 됐던 다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1. 다스횡령의혹관련고발사건수사팀이 지난 26일 공식발족돼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전대통령>이라고 주장해온 다스전총무차장이 29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의 성격과 용도 등 2008년 다스의 횡령과 조세포탈의혹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BK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전특검, 이명박의 친형 이상은다스대표이사가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여기에 이명박정부때인 2012년 청와대, 김관진전국방부장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4.11총선을 앞두고 국내정치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김관진이 서명한 이 문건에는 임무조정, 조직임시재편을 통해 사이버사의 전간부를 투입해 총선 한달전인 3월12일 오전9시부로 C-심리전총력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작전시행과 평가주기를 주간단위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 이 모든 부정과 비리의 정점에 특급악폐이자 특등범죄자인 이명박이 있다. 인류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희대의 부정부패비리범 이명박은 파면 팔수록 범죄의 악취만 풍겨난다. 하지만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되는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인지, 이명박은 <지난 한해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의연히 대처해내신 국민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황당한 망발을 떠들어댔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후안무치의 최고경지를 경신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인간을 하루빨리 구속하지않으면 어떤 치명적인 후과가 생길지 모른다는 위기감까지 든다. 이명박이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부자감세 등으로 189조원이상의 국고를 탕진한 탓에 우리민중은 발전권은커녕 생존권의 벼랑끝에서 썩은 동아줄을 잡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명박과 그 일당의 모든 비리재산을 시급하게 환수해 원주인인 민중의 복지에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이명박구속은 적폐청산, 악폐청산의 시금석이다.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 최대악폐는 당연히 이명박이다.이명박이 청와대에 앉아 저지른 모든 부정과 비리는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다. 이명박이 뻔뻔스럽게 돌아치며 망언, 망발, 망동을 계속하는 한 적폐청산, 악폐청산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시대추이가 개혁에서 반동으로 역전될 위험까지 있다. 문재인정부는 말로만의 적폐청산이 아니라 실제로 적폐청산에서 성과를 내고 나아가 다시는 이런 중대범죄가 재발하지않도록 제도개혁까지 완수해야 한다. 문정부에게 일말이라도 개혁성이 있다면 이명박과 김관진을 비롯한 그 일당들을 한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법과 정의의 엄격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만약 이 청산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거나 한다면 그때는 박근혜정권을 끝장난 바로 그 연인원 1700여만의 촛불민심이 직접 나서게 될 것이다. 문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옳게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촛불민심의 지상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더 늦기 전에 촛불민심을 따라 이명박과 그 일당을 모두 구속하고 4자방비리재산을 남김없이 환수하라!
2017년 12월30일 서울 논현동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