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2015년 12월28일 매국적이고 굴욕적이며 졸속적으로 일본 아베정부와 함께 한일합의를 체결한 것이 지난 27일 만천하에 드러났다. 외교부위안부합의검토태스크포스(TF)는 박근혜정부와 아베정부간 <이면합의>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에 따르면 박정부가 일본정부에 <위안부>피해자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관련단체 등의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까지 했다. 또 소녀상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일본측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라고 공식명칭을 재차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단돈 10억엔에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민족적 양심과 자존을 팔아넘긴 것이다.
이면합의가 존재하며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으면 12.28한일합의는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한일합의파기 및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던가.그러나 문대통령은 폐기가 아닌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는 정도의 입장이다. 합의파기라는 선을 명확히 긋지않고 있는 것이다. 아베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후안무치한 망언을 반복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않다. 일본정부는 <위안부합의변경 시도시 한일관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감히 적반하장식 협박까지 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미일한3각군사동맹을 이유로 매국적한일합의를 폐기하지못한다면 문정부는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
매국적한일합의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 한일합의는 미국이 미일한3각군사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태스크포스보고서에 따르면 한일정부간 위안부합의를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은2014년 3월 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에서 열린 한미일3국정상회담 직후다. 미국은 미일한3각군사동맹을 완성해 북침전쟁을 벌이려하고 일본은 일제의 침략역사를 멋대로 지우며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한다. 이것이 12.28한일합의의 본질이고 배경이다. 또 국가주권이나 다름없는 중요군사정보를 일제에 갖다 바친다는 의미로 제2의 을사늑약으로 불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매국적인 한일합의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든 모두 미일한3각군사동맹을 형성하고 확대강화하려는 미국의 북침전쟁전략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당장 폐기해야 할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1년 더 연장했다. 문정부가 특히 올 하반기 전쟁미치광이 트럼프의 푸들이 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전략자산들을 들여오며 북침핵전쟁책동의 앞장에 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외세공조의 친미매국이 친일매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박근혜사대매국세력에 의해 졸속적으로, 굴욕적으로 체결된 매국적한일합의는 반드시 최우선으로 청산돼야할 악폐중의 악폐다. 이 못지않을 뿐 아니라 전쟁위험에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마찬가지로 당장 폐기돼야 할 대표적인 악폐다. 이 두 매국적인 합의와 협정은 트럼프전쟁광의 북침핵전쟁책동에 직결된 미일한3각군사동맹의 중요한 고리들로서 하루빨리 끊어버리지않으면 그만큼 핵전쟁위험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 매국적 합의와 협정을 무조건 하루빨리 폐기하는 투쟁은 그런 의미에서 민족의 자존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활적인 구국운동이다. 사대외교와 외세공조는 전쟁의 길이고 망국의 길이다. 우리민족이 일제식민치하에 놓이며 일본군성노예로 20만, 징병과 징용으로 840만이나 고통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주외교와 민족공조의 평화의 길, 애국의 길로 나와야 한다. 이것이 촛불항쟁을 일으켜 박근혜정권을 심판한 촛불민심의 지상명령이다. 이 민심을 거역한다면 틀림없이 전임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매국적인 한일합의 즉각 폐기하라!
제2의 을사늑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
문재인정부는 친미친일 사대외교 즉각 중단하라!
아베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사죄배상하라!
미일한 합동북침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한일합의 배후조종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2017년 12월30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