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전총공동성명 |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책동에 우리노동자·민중의 고통이 심화되고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기준 우리사회의 평균노동시간은 1915시간이다. OECD 36개국 평균시간인 1716시간보다 무려 199시간이나 더 많으며 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에 이어 4위다. 한편 <문재인정부일자리정책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주52시간노동상한제가 장시간노동자의 주당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고 전반적생활만족도를 높였다. 장시간노동을 막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식<주69시간노동상한제>가 우리노동자·민중에게 매우 치명적인 노동착취정책이라는것이 재확인됐다.
노동자·민중착취에 혈안이 된 윤석열이 미국의 약탈만행에 전적으로 부역하고있다. 바이든미<정부>는 <미반도체법보조금신청요건>으로 <반도체생산시설접근허용>·<초과이익공유>·<상세한회계자료제출>·<중국공장증설제한>등을 내세웠다. 이는 이익금을 수탈하고 기술을 빼돌리며 수출제한을 강요해 경제적, 기술적 약탈을 감행하려는 흉계다. 2022년상반기 삼성전자매출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6.4%라는 사실은 미국의 반중경제포위책동이 남코리아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바이든<정부>는 매판재벌들을 압박해 <투자>명목으로 수십억달러를 갈취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한국이) 경제강국으로 성장한것 역시 한미동맹 덕분>이라고 아부굴종하며 미<정부>가 우리노동자·민중을 약탈하는데 길을 터주고있다.
윤석열의 미국행각은 미제침략세력의 약탈정책과 핵전쟁전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매국행각, 호전행각이다. 바이든·윤석열은 <워싱턴선언>으로 대북선제핵타격을 의미하는 <확장억제>의 강화를 주창하며 초유의 핵전쟁위기상황을 불러왔다. 미남당국은 <코리아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 망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핵전략잠수함을 수시로 전개하겠다며 <북완전파괴>를 대놓고 망발했다. 핵탑재탄도미사일로 무장한 핵전략잠수함은 미국의 3대핵전력중 하나로 1980년대초반을 마지막으로 코리아반도에 전개된적이 없다. 한편 최근 미태평양공군사령관 윌스바흐는 미폭격기가 코리아반도에 착륙할것을 예고했다. 윤석열의 미국행각으로 우리노동자·민중의 생명은 극도로 위태로워졌고 우리땅은 핵전쟁터로 전변되기직전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안위와 권리가 매순간 훼손되고있다. 최근 쿠팡소속택배기사7명은 <노예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순간에 일자리를 잃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노동자들은 재단측의 집단해고계획에 맞서 단식농성을 전개하고있다. 서민들은 생활고와 전세사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노조파괴, 노동자착취, 비정규직확대등 우리노동자·민중에 대한 억압·착취에만 집중하고있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전쟁위기와 파쇼독재의 겹쌓인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도는 윤석열타도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정부를 끝장내고 노동자·민중중심의 참세상을 앞당길것이다.
2023년 5월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