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63〉 이명박 즉각구속과 비리재산환수는 민심중의 민심이다

[대변인실논평 163]

이명박 즉각구속과 비리재산환수는 민심중의 민심이다

이명박악폐의 증거인 다스실소유주의혹·정보원특활비수수사건 수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1. 최근 다스관련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파일에 의하면 다스는 이명박아들 이시형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됐으며 이명박지시로 다스로 유입됐던 도곡동땅매각금140억이 이명박에게 되돌아갔다. 26일 검찰은 이명박비밀창고인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이명박재임시절문건 17상자를 비롯한 상당수 증거를 확보했다. 또 최근 이명박조카 이동형과 처남부인 권영미를 소환조사했고 다스본사·협력사·다스사장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이 드러난 이상 당장 이명박을 구속해 불법자금조성·횡령·공권력남용 등의 혐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2. 검찰은 전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지시로 이명박형 이상득에게 억대의 특활비가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6일 이상득을 소환조사했다. 이상득은 으로 불릴 정도로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다. 또 전청와대제1부속실장 김희중은 조사에서 이명박처 김윤옥의 행정관에게 특활비 1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희중은 이라고도 말했다. 특활비는 일부 국무총리민간인사찰사건폭로를 막는데 사용되는 등 이명박국정농단의 자금줄이었고 일부는 이명박사저매입 등에 유용됐다.

3. 최근 검찰은 이명박정부시절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비밀군사협정과 자원외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자원외교를 비롯한 4자방비리총액은 최소 120조, 여기에 이명박정부시절 감세비용을 더하면 200조가 훌쩍 넘는다. 천문학적 액수의 부채는 걷잡을수 없는 경제위기와 살인적인 민생파탄의 원인이 됐다. 한편 25일 군사이버사령부대선개입은폐의혹으로 육군예비역중령 권씨가 구속됐다. 이명박은 국가정보원·군사이버사령부와 야합해 박근혜악폐정부를 낳은 원흉이다. 당장 이명박을 구속하고 그 천문학적인 비리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악폐중의 악폐 이명박이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민심중의 민심이다.

2018년 1월29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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