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경찰청에 항의공문 <종로경찰서 정보과 직무유기의 건>, <<지랄하네> 막말한 안보수사과소속 경찰 해임의 건>, <직무태만 안보수사과 경감 원혜란, 경장 이다연 해임의 건> 3건을 전달했다.
이날 당원들은 경찰청앞에서 <지랄하네?! 경찰욕먹이는 안보수사과해체!>, <진보민주세력말살 윤석열타도!>, <합헌정당탄압 파쇼독재윤석열타도!> 구호의 가로막을 내세우고 <민중민주당창당은 2024년이 아닌 2016년, 수사능력 없는 안보수사과 경감 원혜란, 경장 이다연 즉각 해임하라!>고 써있는 구호판을 들었다. 구호판에는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가 민중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를 프린트해 붙였다.
항의공문 3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종로경찰서 정보과 직무유기의 건
안보수사과의 무능과 무식을 얼마나 더, 어디까지 더 봐야 하는가. 정당연설회와 집회・시위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종로서는 2016년 민중민주당 창당때부터 우리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종로서는 어느 경찰서보다 민중민주당의 정당연설회활동을 많이 겪어왔으며, 종로서 정보과는 어느 경찰들 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에 대한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고 뭐하는가.
명백한 직무유기다. 안보수사과 전원에게, 당장 경감 원혜란과 경장 이다연부터 철저히 2016년 창당시기부터 교육시켜라. 정당연설회는 어느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활동인지, 민중민주당은 어떤 정당인지, 집회・시위와 정당연설회는 무엇이 다른지 등에 대해서도 교육시켜라.
경찰청은 상급기관으로서 종로서정보과의 직무유기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랄하네> 막말한 안보수사과소속 경찰 해임의 건
대공수사권이 이렇게나 대단한 권한인지 몰랐다. 대공수사하는 경찰이면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훼방하고 <지랄하네> 막말을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
11월12일 오전 민중민주당은 안보수사과 단독청사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중이었다. 안보수사과 소속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여성당원에게 다가와 윽박지르고 <지랄하네>라고 말했다. 여성당원 바로앞에 서서 얼굴을 들이밀며 성적 수치심과 위압감, 모멸감을 준 것도 모자라 감히 막말까지 내뱉었다.
이 자가 정말 안보수사과 직원이 맞는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안보수사과에 소속된 경찰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건달처럼 아무말이나 떠들면서 시비를 거는 행태에서 경찰의 품위라고는 찾아볼수 없었다. 경찰은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경찰을 욕먹이는 경찰은 자격이 없다. <지랄하네> 막말한 남성이 안보수사과 경찰이라면 당장 해임해야 마땅하다.
민중민주당은 정당법이 보장하는 합법적, 통상적 정당활동을 방해하고 여성당원에게 비도덕적 언행을 저지른 해당경찰의 해임을 촉구한다.
직무태만 안보수사과 경감 원혜란, 경장 이다연 해임의 건
출석요구서 한장 정확히 작성하지 못하는 경찰이 과연 대공수사업무를 볼수 있겠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11월6일 날짜로 서울경찰청 경감 원혜란, 경장 이다연은 이미숙민중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에게 출석요구서(제2024-01866호)를 보냈다.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 11. 14 09:00에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라는 것이다. <<사건의 요지>는 국가보안법위반(2024.11.5. 결성한 환수복지당(민중민주당) 가입 등) 관련>으로 돼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출석요구서는 분명 11월6일에 작성했다는데, <환수복지당(민중민주당) 가입>은 11월5일이고 출석하라는 날짜는 11월14일이다. 안보수사과는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지, 당에 가입한지 하루만에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출석요구를 하는 것인가. 민중민주당이 언제 창당했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수사하는 것인가.
중요한 대공수사라면서 출석요구서 공문 하나 정확히 작성하지 못하는, 직무태만집단이 하는 수사에 신뢰가 갈리 만무하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법들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법이다. 저급한 공문서를 받아보니 대공수사실적이 왜 <0>인지 알겠다.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처럼 윤석열과 친분으로 낙하산으로 경감을 단 것은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들 만큼 우리당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있다. 원혜란 경감의 무능력한 수사능력으로 경찰의 대공수사권 유지가 가능하겠는가?
경찰청은 직무태만 안보수사과 경감 원혜란, 경장 이다연에게 그 책임을 묻고 즉각 해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