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구옥인동대공분실)앞에서 <진술강요부당수사규탄! 안보수사과해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정우철민중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은 안보수사과에 출두해 변호사를 통해 진술거부의견서를 제출한 뒤 바로 퇴거했다.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출두와 동시에 참가자들은 <동지가>를 힘차게 불렀다.
전날 정우철위원장은 경찰측에 진술거부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그는 <이미 선임변호사를 통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자필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소환통보서를 발송하며, 무의미하고 무용한 피의자심문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정우철위원장 퇴거후 한명희민중민주당전대표, 엄경애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 이미숙민중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 한준혜민중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 진영하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위원장이 안보수사과앞에서 출두대기했으나 경찰측에서 거부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민중민주당 피의자 6인은 변호사를 통해 진술거부권행사를 밝혀왔다. 안보수사과는 그럼에도 5차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 불응하면 체포할수 있다고 협박했다. 진술거부권은 합법적인 권리행사다.>라며 <우리는 안보수사과의 출석요구서 남발이 위헌적인 공권력남용으로 보고 있다.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연구위원은 <왜 다름아닌 민중민주당이 윤석열정부 공안탄압의 주타겟이 됐겠는가. 박근혜<정권>에서 퇴진투쟁과 탄핵에 앞서온 정당이 바로 민중민주당이고, 엄동설한에 이명박에 대한 구속투쟁에 앞서온 당이 바로 민중민주당이다. 윤석열정부의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규탄하면서 퇴진투쟁에 앞장서는 민중민주당이기에 이를 본보기로 삼아서 윤석열정부에 대한 퇴진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그것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찬양고무를 전제로 이적단체를 민중민주당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중민주당당원들이 윤석열정부의 폭거와 안하무인, 공안경찰의 진술거부권 묵살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민중민주당당원은 물론이고, 연대하는 본인을 포함해 오늘 진술거부권을 묵살하는 이 공안경찰에 대한 투쟁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국민의 힘으로 저 용산밀실에서 김건희와 함께 끌어내릴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정태일볼셰비키그룹회원은 <8월30일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가 민중민주당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사한지 3개월이 지났다. 처음부터 억지로 시작된 공안수사는 민중민주당에 대한 그 어떠한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 다만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뻔뻔스럽게 수사를 이어나갈 뿐이다.>라며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안보수사과가 하는 일이라곤, 민중민주당정당연설회를 훼방놓고, 당원 6인을 원하는 날에 출두하라고 겁박하는 것뿐이다. 역대 국가보안법 사건이 으레 그렇듯이 국가폭력기구의 비열한 괴롭힘 외에 그 어떤 내용도 없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땅의 누가 되었건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당하는 이들을 방어하는 것은 좌익·노동·시민운동의 의무다>라며 <우리 볼셰비키그룹은 국가보안법에 맞서 노동민중의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피억압민중과 연대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곁에 스며든 적의 분리통치사상에도 타협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한명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노동계급의 단결된 힘으로 공안탄압 격퇴하자! 야만적인 자본의 사냥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고 힘줘 외쳤다.
이적합헌정당탄압분쇄비대위상임대표는 <아직도 옥인동에서는 이땅의 민족주의자들을 불러서 옥죄는 파렴치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불려왔던가.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피눈물을 흘렸던가.>라며 <(경찰들이) 간판도 없는 이건물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무슨짓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끌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사람들도 아니고 입을 다물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래 독재자들에게 공안탄압이 주무기다. 뭘 어쩌자는 것인가. 감옥에 보내서 그들의 죄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죄가 있다면 오직 민족을 위해 외세를 물리치는 것, 우리의 자주권을 획득하는 것, 그것을 외친 것이겠다. 오죽 할짓이 없으면 정당한 사람에 대해 수사한다고 오두방정을 다 떨고, 무슨 죄가 더 있는 것처럼 언론에다가 배포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그때까지 떨쳐 일어나서 싸울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우리의 주요주장은 진술을 강요하는 부당수사 자행하고 있는 안보수사과 해체다. 그리고 위법수사를 중단하고 진술거부권을 즉각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민주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 한다. 합헌정당 파쇼탄압하는 윤석열을 반드시 끝장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명희민중민주당전대표는 <4차소환장을 받은후에 우리는 변호인과 함께 11월21일 오늘 9시부터 30분간격으로 6인이 모두 출석해서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후 퇴거하겠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다. 돌아온 답은 정우철동지에 대해서만 오늘 9시로 출석일시 변경을 수용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출석일시변경요청을 거부하고 11월20일, 21일, 22일에 출석하라는 것이다. 이유는 문의할 내용이 방대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종료, 열람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하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조사(심야조사 등)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들의 진술거부권 행사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실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서울특별시경찰청 사법경찰관 2명을 피준항고인으로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이 참여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소환날짜를 보내는 안보수사과의 행태는 안보수사과의 취약함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이미 승리하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언제나 항쟁의기관차 가장 뒷장에 나오는 백남기농민과 민중들의 투쟁과 염원을 가슴에 새기며 민중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우철위원장은 진술거부권행사후 퇴거한 뒤 <정확히 8시59분에 조사가 시작됐고, 진술거부권 고지를 듣고 변호사가 진술거부권자필의견서를 제출한후 바로 퇴거했다. 이미 이전에 자필의견서를 변호사를 통해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날짜에 소환을 하고, 굳이 면전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왔다. 변호사 조력을 받을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왔다고 했다.>고 알렸다.
더해 <여기 지금 6명의 피의자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고 왔다. 그런데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정확히는 진술거부권 포기를 종용할 목적으로 소환날짜를 각기 달리하며 변호사 조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5분도 안걸릴 것을 위해서 피의자들과 변호사가 시간을 이렇게까지 허비하게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정확히 이야기한다. 합헌적인 정당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들씌우려는 윤석열파쇼정권의 만행, 불법한 수사에 대해 우리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수사든, 어떤 탄압이 있든 민중민주당은 민중과 함께 윤석열타도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성명 <불법적으로 진술 강요하는 안보수사과 해체하고 윤석열 타도하자!>를 낭독한 뒤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불렀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합헌정당비대위성명]
불법적으로 진술 강요하는 안보수사과 해체하고 윤석열 타도하자!
경찰이 불법적이고 강압적으로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의 전대표와 당원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공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보수사과는 여러차례 소환장을 발부하며 민중민주당성원들을 압박했다. 이후 민중민주당측은 담당변호사를 통해 이번달 21일 일괄적으로 출석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안보수사과는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출석일시를 제멋대로 변경하며 횡포를 부렸다. 이같은 만행은 명백히 이른바 <피의자>들의 진술거부권과 <언제든 신문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언제든 퇴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가로막고 변호사의 <피의자>신문참여를 거부하는 파쇼적 폭거다.
안보수사과의 악질·저질적 본색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12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앞에서 한 남성경찰은 정당연설회를 훼방하고 여성당원에게 윽박질렀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등록돼 있는 공당의 정당연설회는 헌법적 권리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편 2024년 11월6일자 광주시당위원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제2024-01866호)에는 민중민주당창당일자가 2024년 11월5일로 표기돼있다. 경찰의 공문대로라면 가입한지 하루밖에 안된 전당대표·당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고 무엇보다 8월30일 세상에 있지도 않는 민중민주당을 이른바 <이적단체>로 모략하며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민중민주당은 욕설경찰과 출석요구서 1장 제대로 못쓰는 무능경찰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경찰당국은 이를 묵살하면서 스스로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무리, 무능하고 무식한 집단임을 인정했다.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도 더럽다. 윤석열이 후보시절 명태균을 통해 불법여론조작을 하고 여의도에 불법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 대선을 무효로 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중대범죄다. <비선실세> 김건희는 명태균과 같이 공천개입·창원산단선정개입, 대우조선해양의 한화오션인수개입 등을 해가며 국정을 파괴했다. <윤건희(윤석열·김건희)>는 <대장동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 등의 불법부정과 <서울·양평간고속도로종점이전>, <대통령실·관저이전> 등 이권탈취, <채상병건>, <마약카르텔> 등 수사외압으로 그 흉악성과 저급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윤석열의 사냥개, 파쇼경찰이 민중민주당당원에게 반말을 찍찍 내뱉고 반일행동대학생까지 싸잡아 회유공작을 일삼은 것은 그 악랄함과 저열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안보수사과의 가장 윗선인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윤석열이 안보수사과를 비롯한 폭압기구와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양손에 쥐고 망나니칼춤을 추고 있다. 8월 <반국가세력>을 여러차례 내뱉은 윤석열은 8월30일 극우파쇼당을 제외한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측, 전대통령가족집과 가장 왼쪽의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파쇼광풍을 본격화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진보언론매체, 반일애국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반윤석열시위대에 대한 폭력탄압으로 반윤석열민심을 더욱 격분시키고 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안보수사과는 고작 10%대지지율의 윤석열을 졸졸 따르며 가장 전투적인 민중민주당을 감히 건드리면서 제무덤을 깊이 파고 있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끝장내고 폭압기구를 분쇄하며 참된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11월21일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앞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