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574] 2차비상계엄책동 중단하라!

[대변인실보도(논평) 574]
2차비상계엄책동 중단하라!

1. 2차비상계엄에 대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계엄선포를 예측했던 야당국회의원은 2차비상계엄선포가능성에 대해 <100%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기때문에 궁지에 더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박근혜<정부>시기 작성된 <계엄문건>대로 감행됐는데, 이 문건에는 박근혜탄핵심판기각시 계엄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즉 이번 탄핵부결시 윤석열은 이 문건대로 또다시 계엄선포를 할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며 탄핵부결을 획책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부터가 2차비상계엄의 준비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윤석열은 2차계엄만이 아니라 국지전도 일으킬 극악무도한 자다. 실제 10월 윤석열·군부파쇼무리들은 최소 3차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조선을 향해 중화기사격을 퍼부었으며 동해상에 천무다연장로케트발사를 하면서 국지전을 일으키기 위해 맹렬하게 조선을 자극했다. 이는 국지전을 통한 비상계엄선포 즉, <전쟁계엄>이 구체적으로 감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시스트들이 전쟁을 통해 정치위기를 모면한 사례는 여러건 확인된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신나치세력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돈바스를 폭격·파괴하더니 최악의 정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2022년 1월 신년사에서 돈바스전쟁을 선언했고, 2월 우크라이나전이 터지자 계엄령을 발포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파쇼세력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전을 도발했고 현재 서아시아전을 계속 벌이는 이유중 하나는 사법리스크때문이다. 

3. 2차계엄을 획책하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 3일 비상계엄의 본질은 군사반란, 친위쿠데타다. 비상계엄자체가 불법이었으며 실탄을 소지한 특수부대를 동원해 입법기관을 마비시키고 지난 총선결과를 뒤엎으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이미 다 밝혀졌다. 내란을 넘어 군대를 동원한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중대범죄는 불체포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1948년과 1960년 이승만의 계엄선포, 1961년 박정희, 1980년 전두환의 군사쿠데타·계엄선포의 배후에 미제침략세력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 윤석열·군부파쇼무리들의 군사반란, 친위쿠데타의 배후조종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준다. 윤석열은 이미 계엄선포후 포고령을 통해 <처단>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민중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윤석열을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민중의 삶이 절단난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반윤석열항쟁에 총분기해 윤석열파쇼독재와 미제침략세력을 쓸어버리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나아가 민중민주주의를 앞당길 것이다.

2024년 12월5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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