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584]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구속·파면하라!
1.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이 체포를 면하겠다며 미쳐날뛰고 있다. 윤석열이 체포를 앞두고 경호처직원들을 단속하기 위해 분주히 돌아치는 한편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며 사법절차를 제멋대로 변경하려는 졸렬하고 악질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출석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바로 경호문제 등을 해결해야 출석할 수 있다는 황당하고 저열한 <조건>들을 달고 있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헌재의 <형법상 내란죄>삭제를 악랄하게 물고 늘어지며 탄핵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당시 박근혜의 뇌물죄·강요죄에 대해 형법상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여부만 밝히겠다고 탄핵사유서를 재정리했던 자가 바로 국민의힘원내대표 권성동이다. 윤석열의 내란죄혐의와 관련해서도 같은 논리로 처리하자는 것인데도 생난리를 치고 있다. 권성동은 6일·7일 2일간 헌법재판소를 난입해 헌재의 독립성과 판결의 공정성을 침해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은 최근 여러매체와 증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다.
2. 윤석열내란무리들은 전두환무리를 능가하는 살인마다. 전국방장관·내란수괴급 김용현의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체적 정황이 적시됐다. 특히 계엄군이 준비한 실탄량은 5만7735발이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특전사 1공수여단은 당초 실탄 500발만 챙겼다는 증언과 달리 5만발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은 12.3내란·반란당시 여러차례 발포명령을 내렸고 <2번·3번계엄>을 공언했으며 계엄해제이후까지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공관주변에 체포조를 배치했다. 전정보사령관 노상원은 <북파특수부대> HID를 동원해 선관위의 서버탈취 및 직원체포, 유력인사를 암살해 이른바 <북한소행>으로 조작, 미전략자산이 있는 미군기지들 <테러> 등 <대남자작극>을 준비했다. 한편 8일 국가안보실1차장 김태효가 2023년 HID에 방문한 사실이 폭로됐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내란·반란무리들은 유력인사들을 겨냥해 체포·고문·테러·사살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다. 만약 12.3비상계엄, 친위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서울에서는 <제2의 광주학살>이 자행되고 우리사회는 아비규환의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됐을 것이다.
3. 윤석열을 하루빨리 체포·구속·파면해야 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벌여댄 광란적인 <대북국지전>도발이 조선의 <전략적 인내>로 파탄났고 12.3비상계엄과 <대남자작극>계획이 우리민중의 12월항쟁으로 분쇄되자 이제는 유혈충돌을 통한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란·외환수괴는 형법상 오직 사형밖에 없고, 내란·외환주범·종범들도 극형에 처해지는 상황에서 야수무리들은 이판사판으로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다. 3일 공수처가 무맥하게 체포영장집행에 실패한 뒤 2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주요집행은 경찰이 할 계획이다. 경찰은 연쇄살인마와 조폭들을 진압하듯이 철두철미하게 잡아들여야 한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극우언론·극우반동무리들의 결집은 제국주의미국의 조종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합리적이다. 주<한>미대사·주<한>미군사령관·미국무장관이 권한대행·내란범 최상목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수괴가 없어야 무리들이 더이상 날뛰지 못한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무리를 징벌하고 미제침략책동을 분쇄하며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월 1월8일 서울한남동 관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