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발포·내전책동 내란수괴 윤석열파면!사형!
폭동·내전선동 내란잔당 국민의힘해체!
극우반동의 폭동·유혈사태
19일 폭도들이 사법부를 겨냥해 폭동을 일으켰다. 03시경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발부소식이 전해지자 극우반동무리들은 서울서부지법을 테러했다. <영장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 창문·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으며 경찰방패·플라스틱의자로 정문·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했다. 쇠파이프를 들고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러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06시경 경찰은 기동대 등 총 1400여병력을 투입해 폭동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86명이 연행됐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극우반동무리들은 형법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115조 소요죄, 공동주거침입죄·공용건물손상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
내란무리들이 폭동을 부추겼다. 내란주요종사자·사이비목사 전광훈은 16일 <수도권자유마을대회>에서 윤석열탄핵반대집회에 <1000만명을 동원해야 한다.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에게 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 <제2의 건국을 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내전을 선동했다. 전날 전광훈은 <언제든 내가 죽을 기회를 줄> 것이라며 극단적 행위를 악랄하게 부추겼다. 전두환사위였던 국민의힘의원 윤상현은 윤석열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있을 때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붙잡힌 17명에 대해 <곧 석방될 것>이라고 무마하며 폭동을 부추겼다. 야당은 <윤석열대통령과 윤대통령측에서 계속 헌법과 사법시스템을 부정한 것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하는데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내전을 획책하는 내란무리들
내란잔당 국민의힘이 유혈사태·폭동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일부 집회참가자들에 의한 법원진입·기물파손·거친항의 등 일련의 상황>이라며 축소·왜곡하고, <폭동>·<폭도>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고 정쟁적 용어>라며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원내대표 권성동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에서 볼 수 없는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충분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망발했다.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는 <현직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대표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비서실장 정진석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헌정문란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를 써갈겼다.
윤석열은 헌정파괴를 넘어 <서울학살>을 조장한 극악무도한 내란·반란수괴다. 윤석열은 헌법·계엄법을 완전히 위반한 12.3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국회·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탄약 5만7000발이상을 반출했으며 저격수·체포조를 배치했다. 직접 발포명령을 내렸고 2·3차계엄선포를 망발했다. 12.3내란·반란이 성공했다면 1980년 광주학살을 잇는 2024년 <서울학살>이 벌어졌을 것이다. 후안무치한 윤석열은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을 가로막은 뒤 15일 체포되기 직전까지 경호처에 재차 발포명령을 내렸다. 사법부의 판단을 <불법>으로 낙인 찍고 <부정선거>를 망발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전히 유린했고 극우반동무리들의 폭동을 맹렬하게 부추겼다. 내란·반란·외환만이 아니라 내전책동의 수괴가 바로 윤석열이다.
내란무리의 내전책동 분쇄해야
전체흐름 속에서 이번 폭동을 봐야 한다. 윤석열내란·반란무리들은 2023년 12월부터 계엄준비를 본격화했고, <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이 있던 2024년 3월 <충성8000>계엄훈련을 실시했다. 6월 9.19군사합의가 완전 파기되면서 접경지역에서의 국지전도발이 <합법화>됐다. 7월 윤석열이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뒤 참가한 나토워싱턴정상회의에서 <나토의 태평양화>가 완성됐고 8월 <을지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이 실시됐다. 9월 김용현이 국방장관이 된 뒤 10월 윤석열이 무인기평양공격을 직접 지시해 <대북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 10~11월 연속적인 국지전도발이 조선의 <전략적 인내>로 분쇄되자, 12.3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동시에 유력인사사살·<북한소행>조작·미군전략자산테러 등의 <대남자작극>으로 외환을 유도하려고 했다. 이것도 무산되자 이번에는 극우반동무리를 동원해 유혈사태를 통한 내전을 획책하고 있다.
내란무리들의 내전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내란주요종사자·권한대행 최상목이 <법과 원칙>을 내뱉는 것이 매우 수상하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전제다. 군대·경찰·정보원 등 폭압기구는 여전히 내란무리들이 장악하고 있다. 2차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계엄해제를 가로막기 위해 1차 때와는 달리 발포·자작극을 벌일 것이다. 이미 유혈사태는 발생했으며, 법과 제도가 파괴되면 바로 내전이다. 내전에 외환을 더하면 국지전이자 <한국>전이다. <한국>전은 동아시아전을 불러온다. 내전은 막판에 몰린 윤석열내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며, 명실상부한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제국주의미국의 노림수다. 극우반동폭도, 내란·반란무리들을 엄벌해야 내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반란·외환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자주와 평화,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 파면!사형!
유혈사태 내전책동 내란무리 구속!
내전선동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
내란주범 국정파괴 김건희 구속!
내란배후 전쟁화근 미군 철거!
<1.19폭동>은 내란에서 내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
<1.19폭동>으로 내전의 신호탄이 올랐다. 이 사상초유의 법원난입폭동은 내전이 머지않았다는 명백한 신호다. 1월19일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전광훈·윤상현이 앞장에서 선동한 극우반동군중들이 서부지법의 외벽을 부수고 건물내부로 난입해 유리창을 박살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기자가 상해를 입었다. 영상을 보면, 도저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다. 정확히 폭도가 맞다.
민주당은 이 폭동사태를 두고 <2차내란>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12.3계엄과 <1.19폭동>을 동렬에 두고 비교할 수는 없다. 12.3계엄이후 내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1.19폭동>의 여파가 크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군대의 모습보다 법원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폭도의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다. 과연 이 폭동이 여기서 끝나겠는가. 벌써부터 다음차례는 헌법재판소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1.19폭동>은 윤석열체포가 폭력사태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돼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개혁세력의 뒷통수를 후려 갈겼다. 이제는 내전이 아니라 조기대선이라는 안일한 사고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은 내전과 대선의 갈림길에 서있다. 내전의 가능성은 대선의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상되는 2월말까지의 40일은 매일매일이 살얼음을 딛는 것처럼 아슬아슬할 것이다.
정세는 내란을 넘어 내전으로 가고 있다. <한국>은 지금 군중간의 유혈충돌, 폭동, 2차계엄, 발포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폭동, 즉 <소요>는 <전시>와 함께 비상계엄의 2대요건 중 하나다. <사변>, 다시 말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방첩사는 1979년 10월항쟁(부마항쟁)을 <소요사태>라며 비상계엄의 선포사례로 들었다.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민주당 등은 국회에서 해제의결을 시도하겠지만, 1차계엄의 <학습효과>가 있는 내란무리는 이번에 발포를 결행할 것이다. 유혈충돌·폭동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서울시민에게 발포하면, <2025년서울학살>에 맞서 서울시민군의 무장항쟁, 내전이 시작된다. 모든 일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역사를 보면, 1948년 <한국>내 내전에서 1949년 대조선국지전을 거쳐 1950년 코리아전이 발발했다. 오늘 1948~1950년에 벌어졌던 내전·국지전·코리아전 과정이 압축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내전은 죽기 직전인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고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제국주의의 노림수다. 윤석열·국민의힘무리는 내란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고 조기대선패배로 정치세력으로서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파멸이 예정된 내란무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판을 흔들고 뒤집어야 한다.
2023년 8월 미·일·<한>수뇌가 미캠프데이비드에 모여 <동북아판나토>를 결성했고 2024년 7월 워싱턴나토서밋에서 <나토의 태평양화>를 선언했다. 2003~22년 132회, 2023년 123회, 2024년 1~10월 130회의 미<한>합동북침전쟁연습이 벌어졌다. 3차세계대전이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전에서 서아시아(중동)의 팔레스타인전으로 확대되고, 미·일·<한>핵군사블럭이 형성되며, 미친듯이 북침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와중에, <한국>에서의 계엄·쿠데타준비가 가속적으로 추진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3차세계대전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해 제국주의는 그 주전장인 동아시아에서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 실제로 2022년 2월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전, 2023년 10월 서아시아(중동)에서 팔레스타인전이 터졌고 2024년 10월 동아시아에서 <한국>전이 터질뻔 했다. 10월 3·9·10일에 있은 무인기평양공격은 조선의 레드라인을 정면으로 넘어선, 위험천만한 도발이었다. 윤석열이 국가안보실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직접 지휘했다고 밝혀졌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전과 <한국>전에 대한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식민지 <한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한갓 꼭두각시주구인 윤석열이 아니라 제국주의미국이다. 1960년 4월항쟁, 1979년 10월항쟁, 1980년 5월항쟁과 1987년 6월항쟁 등 빛나는 반파쇼항쟁에도 <한국>사회의 본질이 바뀌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파쇼의 배후에 제국주의미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민중이 깨닫고 반파쇼항쟁이 반제항쟁으로 비약할 때,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내전책동 내란수괴 윤석열파면!사형!
내전선동 내란잔당 국민의힘해체!
1. 내란수괴 윤석열
– 공수처, <구속후 출석불응> 윤석열대통령에 내일오전 출석 재통보 (MBC, 2025.1.19)
– 윤석열, 비상입법기구쪽지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 (한겨레, 2025.1.19)
– 민주 <사법시스템부정 윤석열대통령, 법원폭동에 원인제공> (MBC, 2025.1.19)
– 윤대통령 구속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조선일보, 2025.1.19)
2. 극우반동폭도
– 윤석열지지자들 <폭력난동> … 서부지법 박살냈다 (경향신문, 2025.1.19)
– 쇠파이프 들고 <판사 어딨어!> … 서부지법 공포의 3시간 (한겨레, 2025.1.19)
– <죽여야 돼!> 취재진·시민 무차별 폭행 … 공수처수사관도 공격 (MBC, 2025.1.19)
– <초유의 법원폭동> … 법원담장 넘어 난입하고 경찰폭행, 판사색출 시도까지 (서울신문, 2025.1.19)
3. 내전선동 국민의힘
– <곧 석방될 것> 윤상현, 지지자들에 문자 … <사실상 습격명령> (한겨레, 2025.1.19)
– 권성동, 1.19사법부테러 두고 <경찰에 경고>? (프레시안, 2025.1.19)
– 정진석 <계엄이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는 국민이 판단> (한국일보, 2025.1.19)
– 외신도 <폭동>이라는데 국힘 <민주당, 정쟁용어로 갈등유발> (오마이뉴스, 2025.1.19)
4. 유혈사태·폭동·내전
– <법원폭동, 제2의 내란> 윤석열·최상목·국힘 책임론 꺼낸 민주당 (오마이뉴스, 2025.1.19)
– <윤지지자 서부지법폭동>에 경찰관 9명 부상 … 4명 중상 (뉴시스, 2025.1.19)
– 헌법재판소, <윤대통령 지지자 행진>에 비상대기 (YTN, 2025.1.19)
– 친명좌장 정성호 <윤대통령은 내란 넘어 내전 원하는건가?> (문화일보, 2025.1.19)
<1.19폭동>은 내전의 신호탄이다
1. 극우반동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19일 03시경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의 구속이 결정되자 폭도들은 서부지법을 점거했다.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으며 경찰에게서 빼앗은 방패 등으로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내부로 진입해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과 기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수에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기동대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해 06시경이 돼서야 폭동을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86명을 연행했다. 폭도들은 형법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115조 소요죄, 공동주거침입죄·공용물건손상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 한편 사이비목사 전광훈은 16일 <탄핵반대집회>에 1000만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1인당 5만원의 <활동비>지급을 떠들면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나아가 <이나라는 수리해서 쓸 수 없게 됐다>, <제2의 건국을 해야 한다>고 악랄하게 내전을 선동했다. 폭동진압 후에도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재차 폭동을 부추겼다.
2. 국민의힘과 내란·반란무리들이 폭도들을 싸고 돌며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전두환사위였던 국민의힘의원 윤상현은 폭동이 본격화되기 직전, 윤석열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부지법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잡힌 17명의 윤석열지지자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며 폭도들의 폭력행동을 부추겼다. 한편 원내대표 권성동은 <폭력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 <경찰의 과잉대응>을 망발했다.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는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라는 황당한 망언을 내뱉었다. 국민의힘출신 비서실장 정진석은 한발 더 나가 <헌정문란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지껄였다. 폭동이 진압된 뒤 나온 국민의힘의 망언들은 국민의힘이 파쇼들의 소굴이자 내전선동당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1.19폭동>은 내전의 신호탄이다.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고 폭력과 폭동이 확산되면 그것이 바로 내전이다. 현재 폭도들은 법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국회까지 소요사태·폭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내란주요종사자 최상목이 현재 <법과 원칙>을 거론하는 이유는 2차계엄선포를 하기 위한 것인가. 1차계엄에서 발포와 자작극이 실패해 국회계엄해제를 막지 못했던 내란·반란무리들은 2차계엄이 선포되면 반드시 발포와 자작극을 감행할 것이다. 여전히 내란·반란무리들이 군대·경찰·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현정세에서 내전에 국지전이 결합하면 <한국>전이다. 내전은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고, <한국>전은 제국주의미국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제국주의는 3차세계대전을 추진 중이고 동아시아는 3차세계대전의 주전장이며 <한국>전은 동아시아전의 뇌관이다. <한국>은 불행히도 내전으로, <한국>전으로 가고 있다. 우리민중, 우리민족은 내전책동,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평화와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월1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