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배후 내전책동 윤석열내란수괴파면!사형!
헌재파괴 폭동선동 국민의힘내란잔당해체!
헌법파괴와 정국혼란을 부추기는 내란무리들
7일 법원이 윤석열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수로 세는 통상적 방식을 부정하고 공수처가 내란죄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윤석열의 구속취소신청을 인용했다. 절차상 문제에 국한해 내린 이번 판결에 대해 내란·반란무리들은 탄핵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이 탄핵된 뒤로 쭉 직무정지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기대>한다고 지껄였다. 국민의힘은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 <헌재도 평의 전면 재검토>를 망발하며 윤석열탄핵자체를 악랄하게 부정하고 있다. 구속취소신청은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공수처의 수사가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내란죄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의 전국방장관 김용현에 대한 수사도 부정돼야 한다. 이번 판결이 내란·반란무리들에게 편중된 정치판결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란·반란무리들이 분열을 부추기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이른바 <간첩>을 무려 25번이나 언급하고 12.3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호소>라고 호도하면서 탄핵심판을 <탄핵·내란공작>으로 모략했다. 특히 <간첩들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시대착오적이며 악질적인 반공·반북망언을 내뱉었다.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의 망언을 받아 국민의힘의원 나경원은 5일 <간첩죄>개정을 내세우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간첩>이라는 식의 극악무도한 궤변을 쏟아냈다. 뿐만아니라 선관위를 겨냥해 <부정선거>거짓공작을 계속하는 한편 6일 <해체수준의 개혁>을 떠들면서 헌법기관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내란무리들의 발악적인 헌재유린과 폭동획책
헌재를 유린·파괴하기 위한 내란무리들의 책동이 심화되고 있다. 1일 극우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의원 서천호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부셔야 한다. 쳐부수자.>는 극언을 쏟아냈다. 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길은 윤대통령 석방>이라며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내란동조발언을 지껄였다. 윤상현은 윤석열의 전언이라며 <공산전체주의, 포퓰리즘>을, 장동혁은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등의 미친소리를 해댔다. 한편 전국방장관·내란수괴급 김용현은 헌법재판관 3명을 <처단하자>며 폭동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내놨다.
내란무리들이 폭동을 획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작년 총선 전에 작성된 70쪽짜리 <노상원수첩>에 따르면 1차<수거대상>이 1만명이상이며 10차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국지전·자작극은 물론이고 연임·후계까지 모의하고 있었다. 노상원과 무속으로 통하는 김건희는 총선·지방선거공천개입, 창원산단선정·대우조선해양파업진압을 통해 확인된 국정파괴 등의 중대범죄가 연일 폭로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삼부토건주가조작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명태균의 USB에는 김건희의 육성이 저장돼있고 <황금폰>에는 국민의힘 전·현직의원 140명이상이 저장돼있으며 홍준표·오세훈 등 유력인사들의 부정·불법선거정황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대통령실·국민의힘·극우반동무리들은 내란이 종식되면 오직 죽을길밖에 남지 않는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내란배후 미군 철거!
내란정국에서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 전개되고 있다. 10일 대규모 미<한>합동북침전쟁연습 프리덤실드가 시작된다. <북핵위협시나리오>하에 전영역에서의 야외기동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여단급훈련은 기존 10건에서 17건으로 대폭 증가된다. 프리덤실드를 앞두고 2일에는 북침전략자산들을 탑재한 미해군1항모강습단 칼빈슨함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제국주의미국은 칼빈슨함을 동원해 우리해상에서 미일<한>연습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6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프리덤실드의 사전훈련인 미<한>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연습이 실시되던 중에 오폭사고가 발생해 민간시설이 파괴되고 민간인다수가 중상을 입었다. 전쟁연습이 진짜전쟁으로 전변되는 것은 순식간이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민중이 겪게 될 참상은 이번 사태의 수천배에 달할 것이다.
내전위기와 국지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북국지전>·12.3비상계엄·<대남자작극>을 시도·준비하다가 실패한 내란·반란무리들은 지금 충돌·폭동·발포·계엄을 기획하며 내란에서 내전으로 가고 있다. <1.19폭동>으로 충돌과 폭동은 이미 발생했다. <소요>사태에 해당하는 더 큰 폭동이 발생할 경우 <내란수괴권한대행> 최상목은 2차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반란무리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국가폭력기관은 1차 때 실패한 발포를 감행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지전이나 자작극이 터지면 내전은 <한국>전으로 전변된다. 내전은 죽기직전의 내란·반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세력의 최고노림수다. 최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힘은 오직 우리민중·민족에게 있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반란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 파면!사형!
충돌·폭동·발포·내전 내란무리 구속!
헌법파괴 폭동선동 국민의힘 해체!
내란주범 국정파괴 김건희 구속!
내란배후 <한국>전책동 미군 철거!
폭동배후 윤석열 파면하라! 내란배후 미군 철거하라!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공수처의 윤석열수사에 시비를 걸며 윤석열의 구속취소신청을 인용했다.
보통 구속취소신청은 대부분 기각된다. 통상적으로 <날수>에 따라 구속기간을 설정하는데, 법원이 유독 윤석열구속건에 대해서만 <시간>을 문제 삼았다. 내란수사권한이 없는 검찰도 전국방장관·내란수괴급 김용현을 전경찰청장 조지호와 연결해 수사했는데, 직권남용에 내란죄를 연결시킨 공수처의 법집행만 문제 삼은 것도 수상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결정을 두고 내란·반란무리들의 거짓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조속한 직무복귀>를 운운하며 윤석열의 직무정지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적반하장격으로 공수처가 <국론분열>을 일으켰다고 나오고 있다.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함에도 지금 윤석열탄핵을 부정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지극히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법원판결에 의해 정국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검찰이 일부러 시간계산을 잘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검찰이 내란무리와 한패라는 것을 전제로 나온 분석이다. 12.3내란·반란이 일어난 직후 김용현은 검찰에 제발로 걸어 들어갔고, 검찰은 내란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내란주범들의 비화폰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장권한대행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여러차례 기각한 사실은 검찰이 12.3내란·반란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어이없게도 계산착오가 첫번째 구속취소사유로 등장한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고하여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
윤석열내란·반란무리들이 극우반동폭도들을 동원해 1.19<법원폭동>을 능가하는 <헌재폭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후과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25일 윤석열은 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 <간첩>을 무려 25번이나 입에 올리면서 계엄을 정당화했다. 윤석열은 <경고성계엄>, <탄핵·내란공작>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가 하면 윤석열측변호사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계몽>망언을 내뱉었다. 반공·반중을 입에 올리던 윤석열내란·반란무리들이 상투적인 반북·<간첩>망언으로 혼란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윤석열은 폭동 당시 유혈충돌을 일으키고 서부지법을 파괴한 극우반동폭도들을 비호하는 망언으로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를 받아 국민의힘은 <판사 가죽 벗겨 사형>, <헌재 때려부수자>, <민주당의 정권찬탈 시나리오>를 짖어대고 <극우스피커> 전한길·전광훈은 <헌재파괴>, <윤석열암살설>, <UDT로 2차계엄> 등을 토해내고 있다. 윤석열내란·반란무리들은 폭동을 통한 <소요>사태로 계엄의 전제가 되는 <사변>을 조장해 2차계엄을 선포하고 여기에 1차계엄 때 실패한 발포를 결합해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윤석열·대통령실·국민의힘·극우언론·반동유튜브 등 극우반동무리의 결집은 배후에 미제침략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2022년 2월 3차세계대전을 개시한 제국주의세력은 <전쟁 않는 제국주의>정책으로 <3차세계대전고속도로역주행>을 시도하는 트럼프에 맞서 3차세계대전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려고 한다.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원전무인기공격자작극과 이스라엘의 이란핵시설타격설과 함께 <한국>전을 통한 동아시아전으로 명실상부한 3차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리하면, 내전은 죽기직전의 내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세력의 최고노림수다.
대규모 대조선침략연습 프리덤실드의 첫 사전훈련에서 오폭사고가 발생해 민간인 여러명이 다치고 민가가 폭파됐다. 전쟁광기가 불러온 오발탄이다. 물방울 하나에 온 우주가 비낀다. 이번 사태는 진짜전쟁이 터질 경우 전체민중의 존엄·생명·안전에 미칠 재앙적 후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반란무리를 징벌하며 궁극적으로는 내란배후 미군을 철거해야만 내전·<한국>전을 포함한 모든 전쟁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각성하고 단결된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분기해 자주와 민주, 평화와 안전을 쟁취할 것이다.
내란수괴파면!사형! 내전책동분쇄!
1. 내란·반란수괴
– 윤석열 <날벼락석방> 어떻게 가능했나? … 법원 기존관례 뒤집고 새해석 (프레시안, 2025.3.7)
– <사법정의후퇴 방관말자> … 윤석열구속취소에 시민 격앙 (한겨레, 2025.3.7)
– 여당 <검찰 항고하면 위헌> vs 야당 <헌정질서 파괴 명백> (YTN, 2025.3.7)
– 대통령실, <윤구속취소>결정에 분주하게 움직여 … 관저복귀도 대비 (뉴시스, 2025.3.7)
2. 내란주범
– 노상원 <계엄 4대임무>에 <부정선거관련 콜센터> 설치도 주문 (경향신문, 2025.2.27)
– 김용현 <재판관처단> 옥중편지 … 민주 <내란주범 파렴치함 분노> (JTBC, 2025.3.2)
– 김성훈→김용현→노상원 비화폰 건네 … 사용자명은 <테스트> (노컷뉴스, 2025.3.6)
– 검찰 <김성훈봐주기>종지부 … 고검심의위 <구속영장 청구해야> (한겨레, 2025.3.7)
3. 폭동위기
– 서부지법폭동 6명 추가구속 … <보수커뮤니티 모니터링해 배후수사> (경향신문, 2025.3.4)
– 헌재 몰려드는 윤석열지지자에 긴장고조 … <선고날 경찰총동원> (한겨레, 2025.3.4)
– <폭동이 애국이다> 윤탄핵선고앞 확산하는 <내전경고장> (시사저널, 2025.3.5)
– <구속취소>에 윤석열지지자들 다시 관저앞으로 … 태극기·성조기 들고 <의기양양> (경향신문, 2025.3.7)
4. 전쟁도발
– 트럼프2기들어 미항모 첫방한 … 한미일해상훈련 참여할듯 (SBS, 2025.3.3)
– 한미<자유의방패>연습 10일 시작 … <전영역서 야외훈련 확대> (연합뉴스, 2025.3.6)
– 초유의 <민가오폭>후폭풍 … 공군비행중단·부상자 29명으로 늘어 (세계일보, 2025.3.7)
– 좌표 정상입력한 2번기도 오폭 … 공군이 밝혀야 할 포천사고배경 (동아일보, 2025.3.7)
윤석열구속취소는 내란반란무리의 손을 들어준 정치판결이다
1. 7일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간을 일수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늘리던 이전의 관행과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체포적부심시간만큼 구속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규정에 없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또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윤석열의 구속취소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발부 뒤 검찰에 수사기록을 <반환한 날>까지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돼있다. <때>가 아닌 <날>이라고 적시돼있기에 검찰·법원은 그간 시간단위가 아닌 하루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계산해왔다. 한편 내란죄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은 조지호경찰청장의 공범으로서 김용현을 조사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수사권한과 내란죄를 연관시켜 윤석열을 수사한 것을 법원이 문제삼는 것이 2중잣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굳이 윤석열과 관련해서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정치적이며 편파적이며 불공정하다.
2. 법원은 내란·반란무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국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속취소가 됐어도 윤석열은 여전히 탄핵 중이고 파면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기대한다>는 미친소리를 내뱉으며 견강부회했다. 내란잔당 국민의힘도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고 망발하면서 동시에 <국론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적반하장식의 망언을 쏟아냈다. 이번 법원판결의 초점은 윤석열의 내란죄상이 아니라 구속절차상 문제점에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완전히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헌재를 겨냥해 평의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지껄였다. 한편 야권에서는 검찰의 시간계산착오가 고의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즉시 항고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3. 내란을 넘어 내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나온 이번 판결로 인해 정국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윤석열은 옥중에서도 국민의힘의원들을 움직여 폭동선동을 일삼았고 <내란수괴권한대행> 최상목을 조종해 내란부역자들에 대한 승진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 탄핵변론 내내 12.3비상계엄을 <경고성계엄>으로, 헌재탄핵심판을 <탄핵공작>으로 모략했으며 심지어 최후변론 때는 이른바 <중국간첩>, <북한간첩>을 지껄였다. 최소 수만의 인명학살을 모의한 70쪽짜리 <노상원수첩>을 통해 윤석열의 본질이 살인마·학살자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앞서 중대범죄·증거인멸·도주우려로 구속된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 설치고 다닌다면, 극우반동폭도들이 조장하는 유혈충돌과 소요사태는 반드시 일어나며 정국은 내전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당면해 검찰은 즉각 항고를 해야 하며 윤석열수괴와 내란·반란무리들은 하루빨리 법리에 따라 철저히 처벌돼야 한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내란·반란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평화와 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3월7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