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민중항쟁 38주년에 즈음해 6일 반미투쟁본부·반파쇼민중행동·전국세계노총(준)·미군철수투쟁본부 공동주최로 민중항쟁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내란종식과 민중민주실현>을 주제로 발표,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이미숙민중민주당(민중당)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해 6월민중항쟁37주년토론회주제는 <6월항쟁의 역사적의의와 민중운동의 당면과제>였다. 당시 토론자들이 박정희・전두환이 민중항쟁으로 끝장났던 것처럼 윤석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는데, 지난해 12.3비상계엄에 맞선 우리민중의 12월 반파쇼항쟁으로 윤석열파쇼권력이 정말로 끝장났다.>며 <개혁정권으로 교체된 현시점에서, 그렇다면 6월항쟁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내란종식과 민중민주실현의 전망은 어떠한지 짚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발표에는 차은정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복전국세계노총조합원, 이민지반일행동회원, 이적미군철수투쟁본부대표,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상임연구위원, 백철현전국노동자정치협회편집위원장이 나섰다.
차은정위원장은 <12.3계엄·내란은 <한국>사회의 근본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내란종식은 내적으로 내란무리징벌과 외적으로 전쟁위험제거에 있다. 윤석열무리의 계엄·쿠데타준비가 철저히 제국주의호전세력의 <한국>전·동아시아전책략속에서 진행돼와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 <한국>에서의 파시즘은 외세·미제국주의로부터 이식된 식민지주구파시즘>이라며 <이승만·김영삼·이명박·박근혜·윤석열 민간파쇼,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파쇼의 본질은 친미파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의 본질은 친미개혁으로서 본질상 다 같은 친미정권이다. 다만 <한국>내통치방식에서 전자는 파시즘을 후자는 사민주의의 차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6월민중항쟁승리와 12월대선패배의 역사적 교훈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의 반파쇼항쟁이 반파쇼반제항쟁으로 전화발전해야 자주와 민주, 통일을 달성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반파쇼반제항쟁의 결과로 수립될 민중정권은 제국주의·파쇼무리가 제거된 조건에서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기층민과 광범한 중간층이 하나로 결합한 민중의 민주정권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미복조합원은 <농업노동자·농민들은 민중과 함께 <남태령대첩>으로 윤석열내란세력에 항거했고, 성별과 시대를 불문하고 전체민중이 한겨울설한풍을 견디며 윤석열체포·구속을 위해 싸우면서 12월항쟁의 승리자, <빛의혁명>의 주역이 다름아닌 위대한 우리민중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노동자·민중에게 강요되는 3중4중의 착취와 그에 따른 생활고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특히 <윤석열의 반노동·반노조행태를 극복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앞에 놓인 절박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민주당은 대선노동공약으로 <노란봉투법>도입·포괄임금제금지·임금분포제도입·직장내민주주의강화·주4.5일제도입 등을 내세웠다. 과연 이재명정권하에서는 노동자·민중권리가 신장될수 있겠는가. <한국>사회의 개혁정권의 본질은 친미개혁정권이자 사민주의정권>이라며 <참정권과 생존권·발전권의 확고한 보장은 노동자·민중이 정치와 경제의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사회에서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민지회원은 <2024년 하반기 대조선국지전도발을 하면서 동시에 파쇼광풍을 일으킬 때, 진보적인 대학생단체성원에 대한 폭력연행과 구속영장청구 등의 청년학생을 겨냥한 공안탄압이 심각하게 벌어졌다>며 <내란잔당 국민의힘과 그 출신들은 청년들을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악질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반민중파쇼권력하에서 청년학생들은 결코 사람답게 살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년들에게 강요된 생활상 고통과 불의한 현실은 <한국>사회의 근본문제에 기인한다. 1945년 9월 미군이 이땅을 강점한 이래 <한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하루도 없다.>며 <12.3내란·반란이 제국주의호전세력의 3차세계대전·<신냉전>책략하에, 미제침략세력의 기획, 조종에 따라 감행된 사실은, 청년들이 현시기 반미반파쇼투쟁, 즉 반미구국운동에 분연히 나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박근혜정부가 12.28매국적한일합의를 체결한지 10년, 정권은 3번 교체됐다. 파쇼든 개혁이든 어떤 정권하에서도 소녀상테러는 계속됐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은 난망이었다.>며 <<한국>청년학생운동조직으로서 반일행동의 투쟁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에서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진정한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적대표는 <그간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정권교체가 있었고 이번에는 빛의 혁명으로 불리는 광장혁명으로 정권교체를 해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교체한 두번의 혁명은 고스란히 양당체제구조속으로 함몰되는 것이 그 한계>라면서 <내란세력청산은 민중들을 교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치변혁의 기초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사뭇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쿠데타세력의 완전청산은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배후세력)인 미군철수는 누가 시켜주겠는가. 바로 우리민족이다. 해외에 있는 우리민족 양심적인 세력들 그리고 북에 있는 우리민족의 힘을 합쳐서 미군을 몰아낼수 있는 것>이라며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까지 힘을 모으는 단합된 힘, 그것이야말로 5월혁명정신이자 6월혁명정신을 계승해내는 격상된 에너지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장민연구위원은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의 정권교체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1960년 3.15부정선거 규탄시위, 같은해 4.19혁명, 한일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6.3사태에 있어 <한국>군 병력이동에 대한 통제권한을 통해 계엄령발동에 의한 군부대시위진압을 매번 승인해왔다.>, <미국은 백악관,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군라인을 통해 <한국>사회의 권력연합을 포괄하면서도 그 중심에서 권력연합이 붕괴되지 않도록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또 <미국의 군사적 지배는 세계지배전략의 일환이며, 주<한>미군은 <한국>의 대미정치경제적 종속의 물리적 토대>라며 <군사주권의 회복은 군사적 종속으로 인해 파급되는 정치경제적 종속을 극복하는 첫걸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에 따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철수,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한>미군사교류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대통령당선과 관련해서는 <중도보수 민주당과 수구보수 국민의힘이 돌아가며 정권을 잡는 이러한 양당체제는 바로 미국이 1945년 미국이 남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후에 강요한 미국식정치체제>, <트럼프시대에 정치, 경제, 외교에 개입하는 미국에 맞서야 하고 우리사회에 침투한 미국식시스템을 청산해야 하는데 과연 이재명과 민주당정권이 할수 있겠는가>라며 <결국은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민중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철현위원장은 <이번 조기대선은 윤석열파시스트내란세력의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권력에서 끌어낸 선거로 내란세력의 패배로 끝났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이 중심이 된 반파쇼투쟁연합의 승리다. 그러나 그 성격은 외국사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우경적 형태의 반파쇼연합으로 일부 진보파·다수민주파의 지지를 받은 중도보수파의 승리>라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이재명정권은 실용주의정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주관주의정권이라고 본다. 이재명의 취임인사를 보니 좋은 이야기는 다 갖다붙였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며 <<한>미동맹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 자본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분배를 하겠다고 이야기 한다. 비핵화원칙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이야기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정권 탄핵을 위해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민중이 정권교체에 그치지 않고 중단 없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다원적·개별적 요구가 아니라 이 사회 근본모순을 해결할수 있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이 근본모순을 진보진영의 통일단결강령으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발표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7년이 지나 다시 트럼프가 집권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위원장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스쳐를 취했다. 조선은 원칙적으로 상봉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다면서 이후의 전망을 물었다.
이적대표는 <트럼프는 자신의 업적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에 상당히 매달릴 것.>, <북은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 할 것을 다 했고 트럼프정부는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미군철거다. 북은 준비돼 있고 미국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평정선언으로 <한국>변혁운동에서 노선이 달라진게 있을지>라는 질문에는 차은정위원장이 <한국변혁운동의 전략은 여전히 자주, 민주, 통일>이라며 <민족적 문제가 우리의 근본모순, 민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급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민족적차별부터 해결해야 한다. 친외세친제국주의세력, 반민족세력부터 없애자는 것이 평정선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개혁신당이 20~30대남성 사이에서 1위를 하며 이재명을 제치는 현상이 있었다. 큰 틀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성향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 내란종식에서 국가보안법폐지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파생된 청년들의 극우화현상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실패하면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장민연구위원은 <6월항쟁, 노동자대투쟁이 있었던 달. 부르주아야당과 시민들이 함께 했지만 외면받았다. 이재명정권이 나름대로 부르주아정당으로써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민지회원은 <배후세력이 문제를 흐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근본적인 방향을 이야기해야 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반파쇼반제항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숙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과학적인 정세분석에 기반한 변혁적인 전략수립의 과정에서 항상 중심에 둬야 할 것은 우리민중, 민족>이라며 <역사의 주인이며 사회변혁의 주체인 우리민중, 민족을 중심에 둔 정치이념을 가진 세력만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중민주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것을, 오늘 토론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항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중민주실현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전체참가자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다음은 발표전문PDF파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