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혐의 윤석열이 7.10 재구속·수감뒤에도 특검조사를 거부하고있다. 7.14~15 내란특검팀이 윤석열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윤석열은 별도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했다. 박지영특검보는 <윤전대통령이오랜검사재직시절형사사법시스템의한축으로구속수사조사업무에관해누구보다잘아는분이기에더욱납득하기어렵다>며 <구속영장에의해구속된피의자인치지휘는구속영장에수반돼예정된당연한절차다.피의자의사에의해좌우되는게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구치소출장조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질문에는 <김건희여사를(검찰이)방문조사했을때사회적비난여론이엄청났다>며 <구속피의자에대한방문조사는그와다르지않다>고 답했다. <구속기소된경우재판정에출석하는것도구속영장에의해이뤄진다>며 <(특검조사거부는)출정거부하는것과똑같은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수사도 착수했다. 7.14 내란특검팀은 드론사·국방부·방첩사·정보사등 군사관련장소2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선포명분을 위해 조선도발유도를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드론사에 평양무인기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있다. 2024.10~11 윤석열이 국방부·합참은 모르게 직접 드론사에 평양무인기투입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장교녹취록은 확보한 상태다. 이날 압수수색영장에는 일반이적죄혐의가 적시됐다. 기존에는 외환유치죄적용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해당범죄가 성립하려면 <외국>과 공모해 국내전쟁상황을 유발해야하는데 조선과의 공모여부는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에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이익을 공여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채상병특검팀의 <VIP격노>의혹관련 회의참석자소환조사에서 김태효전안보실1차장은 기존입장을 뒤집고 윤석열의 <격노>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김건희특검팀이 7.15 <건진법사>전성배와 김건희를 둘러싼 금품제공·청탁혐의관련 전방위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김건희를 피의자로 적시하지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이 전성배법당을 압수수색할 당시 지하1층·지상2층<비밀공간>을 압수수색대상지에서 누락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재차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지난해 12월 전성배구속영장기각이후 법당내 물건 대부분이 다른공간으로 옮겨진것으로 알려졌다. <집사게이트>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범수카카오창업자등 대기업총수4인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김건희일가집사> 김예성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대기업등이 각종 형사사건·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씨관련기업에 투자했는지를 의심하고있다. 여기에 코바나콘텐츠뇌물사건수사도 병행한다. 삼부토건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현직경영진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으나 김건희와 연관가능성이 제기돼온 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예정>이라고만 밝혔다.
7.15 정청래민주당의원은 국회가 정당해산심판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는 <내란세력척결은헌법수호의지를분명히하는메시지>라며 <민주주의를훼손한정치세력에합당한정치적평결이필요하다>고 강조, 국민의힘해산을 겨냥했다. 7.3 이재명대통령은 대통령취임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다. 모두발언에서 <이미출범한3대특검이국민의명령에따라내란을완전히종식하고헌법질서와민주주의를재건하는데핵심역할을해줄것으로기대한다>며 <권력기관들에대한개혁도속도감있게확실히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관련 추석전까지 <제도얼개>를 만드는것은 가능할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대북방송중단조치관련 <기대이상으로빨리호응>해 놀랐다며 <대화를전면단절하는것은정말바보짓>·<(구체적실행방안에대해)국가안보실과국정원등에얘기해놨고나중에결과로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미대통령이 현지시간 7.7 이재명에게 8.1부터 <한국>산제품에 25%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