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세계반제플랫포옴(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이 주최하는 제9회반제국제컨퍼런스에서 민중민주당(민중당)이 <한국>의 통화주권상실과 <제2의IMF>를 불러오는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 등 대미협상에 결사반대하며 반미반제투쟁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최근 민중민주당은 <한국>전역에서 이재명정권에 대미협상중단과 미군철거를 촉구하며 정당연설회·집회·가로막게시 등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민중민주당결의문]
통화주권을 유린하는 무제한통화스와프 결사반대한다!
날강도 제국주의미국이 식민지<한국>을 강탈하고 있다. 공개된 것만 3500억달러대미현금<선불>투자에 2000억달러추가, 1000억달러 미국산에너지수입, <한국>기업의 1500억달러대미투자다. 3500억달러는 <한국>외환보유고 4160억달러의 84%에 해당하며 <한국>이 실제 가용할수 있는 외환은 200억달러수준이다. 불가능한 요구에 <한국>이 거부의사를 밝히자 미당국은 9월4일 조지아소재 <한국>기업배터리공장의 <한국>인노동자 316명을 불법·폭력적으로 잡아 가두며 <한국>정부를 협박했다. <한국>민중의 분노와 반미의식이 치솟는 와중에 이재명정부는 협상전제조건으로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을 주창하고 있다. 이번달 30일에 있을 APEC전까지 체결을 목표로 대미굴욕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결국 통화주권을 상실한다. 달러체계에 원화는 완전히 종속이고 원화가치는 추락한다. 10월1일 식민지<한국>은 제국주의미국과 <원화가치인위적약화금지>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은 환율정책을 쓰지 못하게 됐다. 통화스와프체결을 왜 하는가. 당장 미국이 달라는 3500억달러를 주려고 하는것이다. 3500억달러대미투자조건은 투자대상을 미국이 선정, 수익배분은 미<한>이 원금회수전 50대50, 원금회수후 90대10으로 가르는 것이다.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 원금회수가 과연 될지 미지수고, 이미 2000억달러를 추가했듯이 미국의 요구는 끝이 없다. <한국>의 환율은 현재 1400원선을 돌파하며 심리적안전선을 넘어섰다. 통화스와프체결시 2000원까지 뛸 것으로 예측된다. 한마디로 원화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은 지금 IMF구제금융을 받아야했던 1997년 외환위기의 재현을 눈앞에 두고있다.
미제국주의는 통화주권만 노리는게 아니다. 트럼프는 <한국>제조업지분인수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원화가치가 폭락하면 제조업을 헐값에 사들이겠다는 흉계다. 한편 관세협상에서 유럽연합의 6000억달러대미투자는 민간기업몫이며 일본은 5500억달러중 실제투자는 1~2%에 불과하다. 일본의 대미투자전제조건이 <한국>의 3500억달러대미현금투자라는 추정도 나왔다. <한국>경제를 박살낼 수 있다면 일본에게 약60억달러는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외환보유고를 훨씬 능가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투자를 강요하면서 실제로는 통화주권장악, 제조업강탈을 노리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손아래동맹 유럽·일본을 거쳐 식민지<한국>을 완전 굴복시키면서 제3세계국가들에게 이른바<기준선>을 제시하는 제국주의날강도의 흉악한 수법을 쓰고 있다.
관세와 환율 다음은 군사다. 트럼프2기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미란보고서>는 37조달러국가부채와 매년 나가는 1조달러부채이자에 따른 미제국주의의 정치·경제위기를 <동맹>에 전가시키며, 그단계를 <관세>·<환율>·<국방>으로 삼고 있다. 이것이 고스란히 식민지<한국>에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철수를 <협박>하며 미군주둔비9배인상을 망발하고 있다. 8월 이재명을 만나선 해외주둔미군기지중 단일기지로 최대규모인 캠프데이비드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소유>를 지껄였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식민지적대미의존성이다. 이재명대통령은 이른바<자주국방>과 전시작전지휘권환수를 말하지만 2030년까지 250억달러의 미국산무기구매리스트를 검토중이다. 식민지<한국>의 이른바<정부>는 점령군 미군을 철거시키고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무제한통화스와프를 결사반대한다! 통화스와프추진은 그자체로 최대굴욕이다. 식민지<한국>의 친미주구들이 나서서 한줌도 안되는 권리인 <한국>통화주권마저 제국주의미국의 손아귀에 쥐어주고 있다. 이사대매국의 대가는 트럼프의 <미치광이전략>에 따른 끝없는 강탈과 <ATM코리아>를 넘어서는 <글로벌슈퍼호구>의 모욕, 식민지의 치욕이다. 무제한통화스와프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협상을 거부하며 주<한>미군철수<협박>에 주<한>미군철거로, 자주적입장으로 답해야 한다. 이미 <한국>민중의 80%이상이 통화스와프체결을 반대하며 <한국>사회는 <반미의열풍지대>로 변모하고있다. 우리민중은 세계민중과 함께 반미반제투쟁에 총궐기해 미제국주의의 침략·약탈책동을 분쇄하고 자주와 해방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0월21일 카라카스
민중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