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기준 <한국>외환보유액은 약4300억달러다. 2025 12월평균환율은 1467원으로 2008금융위기수준이다. 고환율의 원인은 외환유출불안에 원인이 있다. 10.29 경주아펙(APEC 아시아테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11.13~14 양국합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가 발표됐다. <한국>정부는 대미투자규모3500억달러에 합의하고 이중 2000억달러는 향후 10년간 200억달러씩 분할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미<한>조선협력펀드1500억달러도 포함됐다. 대규모대미투자의 대가로 <한국>산자동차수입관세율은 25%에서 15%로 합의했다. 당초 7.31 미<한>15%관세협상타결보도가 났지만 8.24~26 이재명대통령의 방미당시 관세협상은 결론이 나지않았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규모관련 9월 트럼프의 대미투자<선불>·<전액현금>발언과 미상무장관 러트닉의 대미투자<증액>발언으로 <한국>외환보유액의 80% 요구가 이어져 고환율국면이 2025하반기를 강타했다. 10.1 미<한>재무당국간 <효과적인국제수지조정을저해하거나부당한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한목적으로자국통화가치를조작하지않는다는환율정책의기본원칙>을 합의했다. 미국은 대미무역흑자국<한국>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를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인다는 전제아래 <한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있는만큼 환율을 기본적으로 시장흐름에 맡긴다는것을 강제한것이다. 수출시 물건을 싸게 팔 목적으로의 환율변동유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외환이 빠져나가는정도의 위기를 제외하곤 <한국>정부차원의 환율방어·개입이 가로막혔다. 설명자료공개후 환율은 1450원대를 상회하며 고환율흐름을 이어가고있다. 이와 관련 11.24 기획재정부주도로 한국은행·국민연금·보건복지부간 4자협의체를 구성했다. 12.17 기획재정부등은 은행·기업등에 적용하던 외화규제를 완화하고 달러공급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외환건전성방안을 내놨다. 12.19 임시금융통화위원회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외화부채건전성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에 쌓아둬야하는 외환부담금을 2026.6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12.23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전략적환헤지탄력대응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 국민연금은 원달러환율이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날경우 해외투자자산을 헤지(분산)할수 있는 전략·전술적환헤지제도를 운용중이다. 12.30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2.15 특정레벨에 맞춰 기금운용위원회승인을 받고 전략적환헤지를 시행하는 운영방식 대신 환헤지를 수시로 탄력있게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원달러환율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 해외자산의 최대10%만큼 달러선물환을 매도할수 있다. 이는 시장에 달러공급이 늘어나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12.23 전략적환헤지TF결성후 시장개입에 나선것으로 추측된다. 12.24 1430원대로 12월 들어 최저환율을 기록했지만 곧바로 12.30 다시 급등해 1440원대를 기록했다. 이같은 이유로 시장은 외환당국이 외환시장거래마지막날인 30일 주간종가를 1430원대로 관리한것으로 보고있다. 2025 거래마지막날 외환당국개입의 강도가 하루전보다 약해졌다고 판단한 수입업체와 해외투자자등 달러실수요자들이 <저가매수>에 나선것이라고 해석된다. 이재명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한편 원화가치하락에 통화량확장재정기조와 금리인상불가국면이 맞물려있다. 부동산에 가계소득의 70%이상 묶여있는 조건에서 금리인상시 대출이자는 %로 계산돼 개인파산·기업부도가 예고된다. 이같은 문제는 <한국>기준금리와 미기준금리차가 커 환율이 폭증하는것과도 연관돼있다. 2026 728조원의 역대최대예산은 고환율상황에서 고물가를 더 부추길수 있고 예산감당을 위해 국채발행을 늘이면 국가신인도와 외채리스크를 높이게 돼 환율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된다. 경제위기의 연쇄적인 폭발을 예고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