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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보도 205 –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앞]
회담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빠른 실행조치를 촉구한다
– 6.12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공동성명에 대한 민중민주당 논평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됐다.
1. 우리당은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원만히 잘 이뤄졌다고 높이 평가한다. 이는 분명 북미관계개선과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여는 역사적 쾌거가 아닐 수 없다. 4.27남북수뇌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조건을 형성한 것도 매우 인상적인 큰 성과라고 본다.
2. 북미간에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이라는 2대과제가 관건인데 이번 선언의 1항과 2항에 정확히 표현돼 있다. 판문점선언이행을 재확인하며 이를 이행하는데서 필요한 국제적 조건을 마련하는 내용이 3항과 공동성명전반에 관통하고 있어 대단히 긍정적이다. 공동성명의 말미에 나오듯이 향후 고위인사사이의 후속협상을 통해 회담에서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과거와 다르게 착착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우리당은 다음과 같이 이 과정에서 견지돼야 할 원칙을 강조하며 구체적 실행조치들이 빠르게 취해지기를 촉구한다.
1)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는 외세 미국이 우리민족의 분단과 6.25전쟁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남측에서 발생한 만가지문제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제국주의 미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한반도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북미간의 모든 회담은 민족자결, 민족자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고 그 행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가속적이어야 한다. 전세계 앞에 북미정상들이 엄숙히 합의하고 발표한 공동성명인만큼 실지행동으로 착착 진행시키며 그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야 한다. 이는 우리민족과 미국국민, 나아가 전세계인류의 공통된 마음이고 엄정한 요구임을 확신한다.
3) 미국은 한미합동연습을 조건없이 영구중단해야 한다. 을지프리덤가디언을 비롯한 북침전쟁연습은 <북미간 선의의 회담진행>이라는 조건을 달지 말고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 조치는 영구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북이 핵시험장을 조건없이 폭파시키며 폐쇄한 것처럼 미국도 그에 걸맞게 대담히 행동해야 할 때다. 나아가 남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을 철거시키고 미군기지를 폐쇄하는 조치를 역시 조건없이 즉각 영구적으로 취해야 한다. 우리는 북이 이 과정에서 미국이 그에 상응해 원하는 단계적 동시조치를 제때 제대로 취할 것이라 확신한다.
4) 미국은 남측에서 판문점선언을 부정하는 친미분단수구악폐세력을 더이상 조종하고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친미분단수구악폐세력은 미국을 추종하며 반민족이고 반통일적이며 반민주적인 온갖 악행들을 분단이래 지금까지 광적으로 벌여왔다. 미국은 북과 손을 잡자고 하면서 하수인들을 움직여 북을 치는 식의 어리석은 양면책을 구사하다가 치명적인 역풍을 맞으며 판 자체가 깨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5) 문재인정부도 판문점선언을 가장 빠르게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운명적 시기에 역사가 부여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미 6.13선거로 민심의 심판을 받아 해체직전에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시대의 반동들, 천하의 악폐들에게 다시는 휘둘리지말고 단호한 조치들을 결정적으로 취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공동성명을 높이 평가하며 그 실행조치들이 하루빨리 취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6월14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