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33] 미대사관앞 1인평화시위 폭력탄압하는 서울경찰청장 퇴진하라
환수복지당은 <사드배치반대 미군기지환수>를 요구하며 매일 미대사관앞 삼봉로모서리에서 1인평화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 환수복지당은 10월30일기준 105일째 1인평화시위를 진행중이다. 매일매일 진행하는 1인평화시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매번 폭력적으로 1인시위를 방해했다. <미대사관 앞은 1인시위가 금지된 구역>이라며 환수복지당 당원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냈지만 현행법에 미대사관앞 1인시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2. 환수복지당 당원들은 경찰폭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 1인평화시위 100일째가 되던 25일에도 환수복지당은 어김없이 실천에 나섰다. 그날 실천은 이의선인천시당조직실장이 맡았는데 경찰은 이실장에게 <앞으로 가!>라고 반말하며 다짜고짜 물리력으로 강제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실장은 손이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이를 본 시민들이 경찰의 불법폭력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3. 현행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까지 위반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의 행동을 뭐라 설명하겠는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이철성경찰청장은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 현장지휘책임을 물어 김정훈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상부명령을 분별없이 받아외우며 환수복지당 당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기동대장들에게도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과거 친일파들이 그러했듯이 미국의 하수인노릇하는 친미경찰도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6년 10월31일 서울 경찰청앞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