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장 둘째날 발제에서 <남북경협 경제대개혁조건 … 대북제재해제투쟁 중요>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장이 28일 서울용산철도회관에서 열린 9회코리아국제포럼 <노동·복지·평화>에 참여해 <노동자의 눈으로 본 평화통일>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성희소장은 최저임금인상·노동시간단축·구조조정저지 등의 노동존중사항이 노동자체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대외의존적이고 재벌외자중심으로 고용의 95%를 차지하는 영세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해 지불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를 혁파하지않고서는 문재인정권이 아니라 권영길전민주노동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도 손을 대기 어렵다>면서 <구조를 혁파하자면 재벌·독점자본·외국자본을 분쇄해야한다이들이 사보타주를 하면 민생경제에 타격을 빨리 입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용삼성전사부회장이 석방되자 김동연부총리가 쫓아가 악수하고 투자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재인대통령이 참여연대식 재벌개혁을 한다고 폼을 잡는것조차 재벌의 저항에 부딪혀 아무것도 되지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존중을 위한 경제대개혁의 조건에 대해 <평화경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정성희소장은 <시장·기술·원료·자본·에너지 등 모든 구성요소를 대체하고 보완할수 있는 후방기지를 개척하지 않은 대외의존적인 구조에서 노동존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조건으로는 문재인정권의 지지율이 90%될때 칼을 들어야한다며 문재인정권이 지지율70%일때 단호하게 했어야하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진보민주개혁세력의 힘이 압도적으로 보장될때 노동존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도 수적으로도 늘어나지않고 임금격차·노동시간·사회보험적용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면서 <다만 이명박근혜시절 보다 정치적공간이 높아져 노조조직률이 12.5%로 증가했다양노총의 조직률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프랑스같은 경우 12%만돼도 산별협약을 하면 비정규직도 혜택이 있는데 남코리아는 그렇지못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저조한 노동현실은 내수침체를 가져오고 소비를 약화시켜서 문재인대통령의 소득중심·경제성장으로 귀결되지 못하고있다저출산·고령화도 결국 노동현실이 변화되지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며 <청년중 고소득층의 결혼율이 훨씬높다저소득층 쳥년들은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는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에 대해 <재벌은 외자중심이고 내수경제가 6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에너지와 기술문제도 있는데 이중 에너지는 결정적이다>고 밝혔다.

정성희소장은 <전문가에게 남코리아경제에 북코리아처럼 제재를 가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고 물었더니 IMF의 100배라고 했다>며 <에너지·기술·시장·원료·자본때문인데 에너지의 해외의존률이96%특히 석유의존이 86%>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도 우리나라가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원천기술은 미국·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기술무역수지특허낸것을 수출한것과 수입한것을 대비한 수치가 0.3%정도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중동은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고 하지만 아니다시장·기술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다.>며 <고용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80%가 경쟁력취약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상황이다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남북경협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는 재벌개혁 못하고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경제위기를 노동자양보를 통해 극복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유가 <반대세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1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자고 해서 안되는 것이다. 7개월이나 8개월로 절충하면 바로 통과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정권의 공약이였던 ILO비준조약에 대해 OECD국가에서 해야하는데 재벌은 반어법적인 개악안을 제시하고 정부도 이에 타협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희소장은 <이 모든 문제의 출로는 남북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평화경제인데 가로막혀있다>며 <대북제재 단계별로 풀고 남북이 윈윈할수 있는 업종산업을 선정해 산업혁명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위원장의 경제정책에 대해 <핵경제를 사회주의건설로 전환했을뿐 아니라 5개 특구 22개 개발구를 해서 단순히 저임금을 가공한 위탁이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도 협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남코리아가 원료의 해외의존률이 96%인데 비해 북코리아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자립경제토대를 구축하면 제국주의독점자본이 경제압박을 가할텐데 이를 견디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철강석·희토류·무연탄·마그네사이트가 무진장한 우리는 복받은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경협의 효과중 경제만 보더라도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지금 저임금을 찾아 방글라데시에 섬유가 나가고 있는데 개성공단은 처음 50달러로 시작했다남코리아에서 70달러로 시작하자 했는데 김정일국방위원장이 50달러를 제안해서 떼돈을 벌었다.>며 <2010년도 개성공단이 폐쇄하기전 124개업체가 속해 있었다중국임금이 300달러할때 북코리아는 150달러정도였다말잘통하고 교육수준높고 디자인수준 좋은 개성공단에서 남코리아기업이 돈 안벌었다면 거짓말이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노동운동에서 북코리아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200달러 준다고해서 경협을 하지 않으면 되겠는가남코리아 협력업체 일자리도 창출하는 마당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면 곱하기 10이 되는 것이다.>고 짚었다.

또 북코리아가 중국·베트남식 개혁개방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며 <남북경협을 전면적으로 할수록 남코리아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북코리아도 관광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자원·동북아물류·관광에 10억을 투자하면 23명의 고용창출이된다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전달한 내용으로 이 경우 남코리아에만 17조의 부가가치가 생산될것으로 보인다.

정성희소장은 <철도는 민족경제의 대동맥으로 그 옆에 전력망·송유관이 기본으로 깔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 10년 투자한것과 개성공단에 5년투자한 것을 비교하면 개성공단에서 1.5배의 기업순이익이 창출된다남북경협은 공기업과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로 이뤄진 북의 경제전략이 첨단산업에 부합하다>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해야한다북코리아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소문을 퍼트리는 것은 급진주의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시장에서 고용창출부터 하고 중화학과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키는게 옳다고 북코리아도 인정하고 남코리아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희소장은 미군철거에 대해 <이번에도 1조 389억원의 주둔비를 올렸다대북억제를 이유로 주남미군을 주둔시킨다는데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으로 군사합의서까지 채택한 상황에 북이 남침을 하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는 <단계적 철수를 하더라도 주둔비를 올리면 안된다돈을 올려주니 쓰지도 못하고 은행에 이자놀음을 하고있다.>고 규탄했다.

통일의 방안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일이라고 하면 흡수통일인줄 알고 남코리아에 부담을 주니 평화만 얘기 하자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우리는 연방제 통일이다.>고 단언했다.

정성희소장은 <연방제통일은 합의된 사항이고 유뮤상통이다돈이 안든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젊은 사람들이 용기낼수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모든것들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것은 남북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다>면서 <우리는 몇개의 대기업을 공기업화 해야한다지금 대우조선이 뒤늦게 공기업화하자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자유주의논리로 공기업화는 비효율의 상징이지만 중국이 보여주듯이 얼마든지 생산성 ·공공성이 있다>며 <이렇게 대기업을 공기업화 하고 대북진출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 수준에 못가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남북경협은 자본가들에게만 이익이고 남코리아자본이 북코리아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오해들을 불식해야 한다남코리아고용에 도움되고 민족경제발전에 도움되는 토대에서 노동존중이 된다.>고 강조했다.

결론에서 정성희소장은 <활동가들은 시야를 넓게 가지고 구조적으로 해소를 할수있어야 한다>며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한다미대사관앞에 10만명의 노동자들이 집회하면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대북제재해제에 한목소리를 내야한다며 10.4선언에는 목포에서 나진선봉으로 부산에서 신의주로 소풍을 가자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며 <우리가 선도적인 투쟁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이런 활동도 중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성희소장은 노동쪽도 통일축구대회만이 아니라 직종·업종·산업별노조가 교류해야한다며 <산업협력을 할때 남북노동자가 연대해서 자본이 횡포를 못부리게 할수있다높은 구호만으로는 연결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남북노동자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서 들어보는게 중요하다>면서 <서로의 생활을 이해하는것 자체가 연방통일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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