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109] 비리재산환수로 복지를 실현하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등 권력형비리범들은 구속됐지만 그 비리재산은 전혀 환수되고 있지 못하다.
1. 박근혜·최순실의 비리재산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박정희의 4대강탈재산을 물려받아 평생 호의호식해온 박근혜와 그에 기생해 국정농단을 벌인 최순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돈이었다. 이들은 국민의 혈세를 제멋대로 주무르며 온갖 부정과 편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6000억을 탕진했고 이재용이 취한 부당이득이 수조원에 달하지만 추징되거나 환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 박근혜·최순실은 구속이라도 됐지만 이명박은 여전히 멀쩡하다. 이명박이 무사한 것은 박근혜·최순실과는 차원이 다르게 노회하고 교활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의 <창세방>비리는 이명박의 <4자방>비리에 비하면 아마추어고 새발의 피다. 김경준의 출소로 곧 드러날 BBK사건의 진상부터 특히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방위산업의 비리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이야말로 박근혜·최순실과 1·2위를 다투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3. <10포세대>·<헬조선>은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시대어다. 가계부채1300조·사내유보금1300조는 부익부빈익빈의 현주소다. 일을 하면 할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며 대한민국은 세계제1위의 자살국이 됐다. 1700만촛불민심은 박근혜일당의 구속만을 바란 것이 아니다. 이땅의 모든 적폐·악폐를 청산하고 경제와 민생이 나아지며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를 염원한 것이다.
복지는 증세가 아니라 환수, 비리재산의 환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2017년 4월28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