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위헌법률 선거법 개정촉구>기자회견

환수복지당은 지난 4월28일 서울 세월호광장에서 비민주위헌법률 개정촉구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4월15일 토요일 촛불집회를 하는 도중 선거법으로 인해 환수복지당의 너무나 정당한 활동이 탄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학생당원이 <사드배치반대>와 <세월호인양> 포스터가 선거법위반이라며 연행당했던 경험과 함께 선거법위반사례와 위헌적 요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선거법에 정책선거를 막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사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쟁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투표하라는 것은 표만 찍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설명하며 비민주적 선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당 한명희 대표는 이번 대선이 악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 만들어졌음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시작되자마자 민중들의 입에는 재갈이 물리고 촛불항쟁의 주역이었던 민중들은 다시 관객으로 전락해버렸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선거법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구호를 외치고 대변인실논평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민중이 주인이다 선거법을 개정하라!

선거법 개정하여 민주주의 회복하자!

비민주적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황교안내각 즉각 총사퇴하라!

 

[대변인실논평110] 비민주위헌법률 선거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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