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129] 정부는 모든 양심수를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 촛불항쟁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많은 양심수가 존재한다. 1. <이명박근혜>시절 무수히 많은 양심수가 양산됐다. 자주통일을 요구하면 <빨갱이>가 돼 감옥에 갇혔고 민생민주를 요구해도 마찬가지였다. 새정부가 들어섰건만 지금도 여전히 양심수가 38명에 이른다. 심지어 문재인정부 출범후 옥에 갇힌 양심수도 있다. 8시간노동제실현을 위해 투쟁하다가 수감됐다. 2년전 민중총궐기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민주노총…

[대변인실논평128] 현정부는 민중을 위한 개혁정치를 과감히 펼쳐야한다 악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민생해결과 사드철거를 요구하는 7.8민중대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된다. 1.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정부를 세웠지만 눈에 띄는 개혁이 없다. 개혁의 걸림돌인 악폐를 뿌리뽑지못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의 악폐청산 없이, 이명박이란 원조악폐의 처벌 없이 민주개혁과 민생해결은 불가능하다. 악폐중의 악폐인 재벌악폐 청산 역시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더는…

[대변인실논평127] 조건없는 방북결행으로 7.4공동성명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 45돌을 맞이하고 있다.   1. 남과 북은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합의했다. 국제적인 긴장완화분위기속에 주한미군철수·군비경쟁축소를 약속한 7.4남북공동성명은 분단이후 남과 북 당사자가 채택한 최초의 합의문서다. 박정희정권이 <유신>체제의 동력으로 활용해버렸지만 조국통일3대원칙은 6.15공동선언·10.4선언의 초석이 됐고, 조국통일의 3대기둥중 하나로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다.   2. 문재인대통령의 방미가…

[대변인실논평126]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자주로 우리민중, 우리민족의 활로를 개척하라   한국대통령 문재인과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1일 발표됐다.   1.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한미동맹강화와 북핵공동대응을 비롯한 기존의 양국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전작권환수와 한반도평화통일환경조성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인 등의 긍정적 합의도 포함됐다. 회담전 언론에 쟁점화됐던 사드배치문제와 한미FTA재협상과 관련된 직접적 언급은 빠졌다. 언론들은 <대북정책 주도적역할론 이끌어냈다>, <한반도안보리스크 줄이는 성과 얻어냈다>고 띄우고있다….

[대변인실논평125] 이명박·박근혜와 다를 바 없는 사대굴욕외교 즉각 중단하라! 28일부터 시작된 문재인대통령의 방미과정에서 사대굴욕외교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1. 문재인대통령의 방미일정이 진행될수록 사대굴욕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족보다 동맹을 앞세우는 정도가 한계를 넘어 이명박·박근혜때와 같은 노골적인 친미행각으로 이어지고있다. 가령 한국전쟁관련행사에 참가해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동맹>이라면서 <미군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례없는 극단적인 사대굴욕망언을 했다. 2. 문재인정권의…

[대변인실논평124] 문재인정부는 노동악폐부터 철저히 청산하라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은 최저임금1만원·비정규직철폐·노조할권리를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1. 촛불항쟁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노동자들이다. 이땅의 노동자들은 박근혜악폐세력과 맞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질 조짐조차 보이지않고 있다. 여전히 180만청년실업자를 비롯 수많은 실업자들과 1000만비정규직은 죽지못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10포시대>·<헬조선>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2.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방문했으나 지금…

[대변인실논평 123]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말고 촛불항쟁정권답게 자주적으로 나가야 한다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인대통령이 방미일정을 시작했다.   1. 우선 문재인대통령은 본인의 공약과 달리 방북보다 방미를 먼저 한다. 이 행보가 민족보다 동맹을 우선시 한 이명박·박근혜류의 친미집권자와 궤를 같이 하는 징후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 우리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방미전부터 한미공조를 앵무새처럼 되뇌더니 공식일정중 한국전쟁관련행사를 두개나…

[대변인실논평 122] <미국견찰>의 악폐부터 청산하라! 사드반대투쟁탄압과 미대사관앞평화시위탄압 등 <미국견찰>악폐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1. 성주주민들은 마치 계엄령 같았다며 지난 4월을 끔찍하게 기억한다. 당시 <미국견찰>은 성주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막아 완전히 차단했다. 경찰 3~4명씩 집집마다 감시하며 집회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마치 47년 제주와 80년 광주를 연상케 하는 경찰들의 만행에 주민들은 격분했다. 경찰의 비호아래 사드배치가 강행됐고 그 과정에…

[대변인실논평 121] 트럼프는 당장 사드 걷어가라! 문재인대통령이 28일부터 미국을 공식방문해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미대통령 트럼프와 회담할 예정이다. 1.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강화와 북핵문제해결이 주제고 사드가 쟁점이다. 미국은 벌써부터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비롯 다양하게 압박하고 있다. 사드배치결정이 번복된다면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그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차라리 사드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폭탄선언을 할…

[대변인실논평120] 보안수사대는 악폐중의 악폐중의 악폐다! 경찰이 16일 고강도 내부개혁을 하겠다며 이른바 <경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켰다. 1. 문재인정권은 상대적으로 경찰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파트를 해체하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면 자연히 경찰권력이 강화된다. 그 우려를 염두에 두고 나온 개념이 <인권경찰>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장 이철성이 경찰청인권센터(구 남영동대공분실)를 찾아갔다. 하지만 인권경찰이 헌화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파쇼통치하에 온갖 악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