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56호> 문재인정부는 매국적인 한일합의와 한일정보군사보호협정을 무조건 즉각 폐기하라!

박근혜정부가 2015년 12월28일 매국적이고 굴욕적이며 졸속적으로 일본 아베정부와 함께 한일합의를 체결한 것이 지난 27일 만천하에 드러났다. 외교부위안부합의검토태스크포스(TF)는 박근혜정부와 아베정부간 <이면합의>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에 따르면 박정부가 일본정부에 <위안부>피해자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관련단체 등의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까지 했다. 또 소녀상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일본측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라고 공식명칭을 재차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단돈 10억엔에…

<논평155호> 문재인정부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엉터리 사면조치로 개혁정부이기를 포기하는가

12월29일 오전에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첫 사면복권에 양심수들이 완전히 배제됐다. 1. 이것이 문재인식 개혁인가. 수구보수정권보다도 못한 사면복권조치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과 분노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 용산참사건 외에 어떤 양심수도 포함되지않은데 대해 문재인정부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양심수석방은 초보적인 인권조치로서 그간 <이명박근혜>정권에 의해 유린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인데 완전히 망가졌다. 시작이 반이라고 문재인정부의 첫해는 엉망이라 하겠다. 2. 도대체…

[논평154] 매국적한일합의를 무조건 즉각 폐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지난 27일 외교부위안부합의TF는 당시 청와대의 강압과 주도로 국가정보원장 이병기와 일본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국장 야치쇼타로 사이의 고위급밀실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1. 2년전 박근혜정부에서 체결한 반민족적이고 굴종적인 한일합의의 본질이 드러났다.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된 채 오직 일본의 요구대로 단돈 10억엔에 민족적 양심과 자존을 팔아넘긴 굴욕적인 매국합의가 체결된 것이다. 소녀상이전까지 일본요구대로 <관련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한 한심한 사실도 확인됐다. 2. 문재인정부는 매국적한일합의를 반드시…

반미투쟁본부, 미대사관집회·행진 … <북침핵전쟁책동중단! 미군철거!>

우리당반트럼반미반전특별위원회가 속한 반트럼프반미투쟁본부는 18일 11시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삼봉로에서 <북침전쟁연습중단! 평화협정체결! 미군철거!>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반미반전특위 명창엽위원장은 <72년 동안 전쟁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면서 <북침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당 초청으로 방한한 평화활동가이자 러시아혁명100돌기념행사 국제조직가 제프보쉿트는 <모든 전쟁의 근원은 미국이고 지금 위기도 트럼프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당장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모든 미군은 코리아에서…

[논평153] 특급악폐 이명박을 즉각 구속하고 그 천문학적인 비리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15일 마침내 우병우가 구속됨에 따라 이제 특급악폐 이명박의 차례라는 민심의 여론이 거세게 분출되고 있다. 1. 특급악폐 이명박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민중민주당은 살을 에는 한파에도 아랑곳하지않고 민심을 대변해 악폐청산을 위한 무기한비상행동을 181일째 벌이고 있다. 연일 철야로 진행되는 우리당의 실천에 대해 이곳 논현동주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끊이질않고 있다. 특급악폐 이명박의 구속은 민심의 한결같은 바람으로서 이는 논현동주민들의 지지행동만으로도 확인된다…

[논평152] 당장 구속돼야 할 유사이래 최대비리범 이명박을 비호하며 정당한 집회를 유린하는 폭력경찰을 처벌하고 경찰악폐부터 최우선으로 청산하라!

이명박을 구속하고 그 4자방비리재산을 비롯한 모든 비리재산을 환수하라는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1일 민중민주당의 정당한 집회를 폭력으로 유린한 악폐경찰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 이명박의 비리는 결코 4자방비리만이 아니다. 그중 내곡동사저매입에 나라재산을 횡령한 악명높은 사건이 있다. 이명박의 바로 이 논현동집은 이 사건을 황급히 덮기 위해 들어가기로 결정된 곳이며 이명박은 지금도 이곳에 살고…

[논평150] 북침핵전쟁 부르는 사드를 즉각 철거하고 항공연습 당장 중단하라!

지난 21일 소성리 사드기지에 국방부가 공사차량과 장비의 반입을 강행했고 이에 저항하던 주민들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크게 다치며 연행까지 됐다. 1. 20일 트럼프는 북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라크·시리아 등의 국가들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후 침략전쟁을 벌여왔다. 재지정직후인 22일 제주해군기지에 토마호크미사일을 장착한 미핵잠수함 미시시피가 소문없이 입항한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4~8일…

[논평149] 문재인정부는 보안법철폐와 정보원해체, 이명박구속과 양심수전원석방의 용단을 내려라!

12월1일 오늘은 이땅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토대로 만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전신으로 해 만들어진 치욕의 날이다. 1. 우리는 보안법철폐를 요구한다. 보안법은 이 지구상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파쇼악법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일체 불허하며 우리민중의 인권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교살해온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어느 누구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감히 말할 수 없다. 저주스런 파시즘의 악령이 이땅을…

[논평148] 이명박을 당장 구속하고 4자방비리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명박정부시절 군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활동과 관련해 전청와대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29일, 전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이 재임시절 국정원특별활동비 200만달러를 미국내계좌에 빼돌린 정황이 확인돼 국가정보원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 하루가 멀다하고 이명박정권의 그 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취임때부터 제기가 됐던 다스의 120억비자금사건, 재임시절 군사이버사령부와 정보원(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댓글공작사건, 문화연예계블랙리스트공작사건, 정보원특별활동비사건, 정보원보수단체지원의혹사건, 정보원민간인사찰…

민중민주당 <이명박구속!정보원해체!악폐청산!미군철거!> 집회·행진

우리당은 20일 정오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이명박구속! 정보원해체! 악폐청산! 미군철거!>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발언자들은 집회에서 <악폐를 청산하고 이명박을 구속하자!>·<악폐를 청산하고 정보원을 해체하자!>·<악폐청산 넘어 민중민주와 자주통일 이룩하자!>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발표한 뒤 세월호광장을 지나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당장 이명박을 구속하고 악폐청산의 속도를 높여라! 한반도에 여전히 전쟁위기가 엄존하는 가운데 이명박을 비롯한 특급악폐들이 멀쩡히 마음대로 활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