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37]
전쟁을 불러오는 안보합의 절대 안된다
1. 위험천만한 안보협상이 합의직전이다. 26일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안보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작업도 돼 있>다고 언급했다. 8월 트럼프정부는 <한국>군사비를 GDP대비 5%상향조정, 상호방위조약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확보, 미일<한>안보<협력>과 미·일·호주·인도안보협의체 쿼드참여를 압박했다. 이는 이번 안보협상의 요체인 <한미동맹현대화>의 핵심내용들이다. 미국은 대만해협을 동아시아·서태평양 중미지역패권판도가 결정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역내<동맹>간연계를 인도태평양전략의 틀내에서 다루려고 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코리아반도를 넘어 중국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대만전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이 투입돼야 한다는 거다. <한미동맹현대화>에 합의하면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침략의 전초기지로 완전 전락하게 된다.
2.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 10월말 현재 미국은 GDP3.5%~3.8%수준으로의 군사비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군사비는 GDP2.42%수준이다. 2035년까지 3.5%수준으로 늘리려면 매년 평균 8%씩 증액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인상률을 8.2%로 잡았다. 유럽나토회원국의 군사비를 GDP5%로 증액하는 것을 두고 유럽이 군국주의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한편 9월31일 방위사업청 <항공통제기2차사업>에서 최종결정된 미업체 L3해리스의 <글로벌6500>은 앞서 공군이 신뢰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기종이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까지 34조원상당의 미국산무기구매리스트를 검토중이며 대통령전용헬기도입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산헬기구입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월 트럼프는 <한국은 미군사장비의 주요구매국>이라고 떠들었다.
3. <자주국방>이 아니라 전쟁첨병이다. 9월 유엔총회참석전 이재명대통령은 노무현전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노무현은 결국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어도 어쨌든 러시아산무기도입을 위한 불곰사업을 추진하며 대미일변도를 탈피하려는 시도는 했다. 이재명은 <자주국방>을 운운하면서 실상은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동맹현대화>에 동조하고 미국산무기구입과 군사비를 크게 늘리는 전쟁도발정책으로 막나가고 있다. <전시작전권회복>을 주장하지만, 올해 10월 미상원에서 통과한 2026회계연도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2만8500명유지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환행위에 예산미지급이 명시됐다. 자주가 평화고 예속이 전쟁이다. 사대매국, 친미굴종으로는 <자주국방>·<전작권회복>은커녕, 미제침략세력의 전쟁꼭두각시로 전락할 뿐이다. 특히 현정세는 제국주의호전세력이 동아시아전을 통한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노리고 있는 첨예한 국면이다. 이재명정부는 침략전쟁의 첨병이 될텐가. 안보합의 절대 안된다.
2025년 10월28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