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미남정상회담을 앞두고 <코리아반도평화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수복지당에서는 한명희대표가 참석해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대화를 지지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6.15남측위 이창복상임대표의장·김삼열상임대표·권오희여성본부상임대표·김영호농민본부상임대표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한미 새 정부 정상 간의 첫 회담이 오는 6월 29일 개최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한미동맹 발전방향, 북핵 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에서 새 정부가 등장한 이후 개최되는 첫 정상회담이며, 특히 양국에서 모두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와중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평화와 통일 문제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회담이다.
미국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아래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주요한 문제들을 뒤로 미룬 채 대북 압박 위주의 정책을 구사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한 술 더 떠 남북 교류의 전면적 차단, 그리고 대북 전쟁 불사 정책으로 이 땅의 평화를 훼손하고 통일의 길을 한층 멀어지게 만든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신임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규정하고 어떤 식이건, 즉, ‘군사적이건 평화적이건’ 북미관계를 해결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전쟁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 대화의 시작을 열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강력한 사회적 열망을 토대로 탄생한 만큼, 주권과 평화실현의 시대적 요구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지금, 실패한 제재와 압박 정책에서 벗어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간 적대관계를 비롯한 냉전체제로부터 기인한 것이므로, 쌍방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결하는 평화협상을 시작하여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남측 정부가 북측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듯, 북측 역시 세계 제일의 패권국인 미국 군대의 한반도 주둔과 대규모 군사훈련, 북측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상대의 처지를 인정한 토대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면 이 땅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최근 중국은 물론 미국 외교협회 등 각계에서 제안한 군사적 행동의 동시 중단, 즉 <핵-미사일 실험 동결>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첫걸음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즉각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존중의 장이 되어야 한다.
평화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는 무엇보다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의 대화이고, 교류이고, 협력이다. 이는 한반도 당사자들의 당연한 역할이자, 존중받아 마땅한 권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아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핵문제 해결과는 독자적인 영역에서 남북대화 재개,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 땅 국민들의 염원과 절박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이 땅 한반도에 백년 이상 외세에 대한 개입과 압력이 지속되었고 분단과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분단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온 국민의 염원이며,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의 절대적 의무이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정신 아래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경로를 제시했던 6.15-10.4선언의 정신을 철저히 견지하며 한미 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