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42]
끝내 매국의 길을 택한 이재명정권에 우리민중은 항쟁으로 답할 것이다
1. 14일 <한>미관세·안보협상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가 동시 공개됐다.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해 200억달러상한, 10년간 2000억달러 대미투자의 기존입장이 재확인됐다. 1500억달러를 미조선업분야에 투입한다. 관세는 <한국>산자동차·자동차부품, 목재제품 등15%라지만 인하적용시점은 설명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과 함께 연료조달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 명시됐다. 이재명대통령은 <손실최소화>를 위해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미정부내 이견으로 설명자료발표가 늦어지자 미국무부·국방부 등과 접촉해 확정할 것을 구걸했다. 12일에는 G7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외교장관 조현이 미국무장관 루비오를 만나 설명자료조속발표를 요청했다.
2. <한국>경제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총3500억달러, 우리돈 약500조원이다. 이자체로도 치명적인데, 미<한>협상이 시작된 이래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에 그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의 취약한 외환상황상 매년 200억달러유출은 치명적이다. 10년간 생돈을 미국에 쏟아붓는 노예계약은 그자체로 <한국>경제를 말살시키겠다는 거다. 우리노동자·민중이 피땀흘려 일군 제조업기반은 붕괴되고 산업공동화로 인한 실업·비정규직이 넘쳐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3500억달러에 더해 <한국>기업의 6000억달러 대미투자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삼성·현대 등 매판재벌은 8월 미<한>정상만남전 1500억달러대미투자를 결정했고, 10월 트럼프는 매판재벌들을 불러놓고 대미투자를 압박했다. 그 결과 나온 게 6000억달러다.
3. 끝내 매국의 길을 선택했으니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한다. 이재명은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라는 우는 소리,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이라는 앓는 소리를 해가며 벌써부터 매국만행을 분칠하기 바쁘다. 협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대굴욕과 매국배족으로 일관했다. 이재명정부는 우리노동자를 <개·돼지>처럼 끌고간 트럼프정부의 <미치광이전략>에 굴복했고, <개미지옥>에 스스로 걸어들어갔으며, AI를 내세우며 우리민중을 우롱했다. 날강도미국이 식민지<한국>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까지 고아먹는 전면적 약탈이 시작됐다. 이미 <한국>은 1997년 IMF위기, 2008 미국발금융위기수준의 환율위기를 겪고있다. 파쇼윤석열처럼 매국이재명에게, 우리민중은 항쟁으로 답할 것이다.
2025년 11월15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