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회보도(논평) 1]
단결투쟁으로 매국노를 쓸어버리자!
1. 노동자·민중의 삶은 벼랑끝으로 완전히 내몰렸다. 올해 비정규직규모는 역대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식비정규직규모만 8월기준 856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1만명이나 증가했다. 3명중 1명이 비정규직노동자지만, 여기에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약300만명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전체노동자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80만8000원으로 이또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60대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이 폭증한 반면, 올2월기준 <쉬었음>청년인구는 50만4000명으로 통계작성이래 최초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첫직장이 평생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은 계속 저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2. 20조원과 500조원의 격차는 이재명사대매국정부의 반노동·반민중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20조원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편성했다. 산업재해근절을 강조하고 노동투쟁의 성과인 노란봉투법을 통과했다. 언발의 오줌누기식 지원금, 극히 부분적인 법개정에도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생향상, 노동권신장의 시작으로 여기며 기대했다. 이런 노동자·민중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반역행위를 이재명정부가 자행하고 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에 사인하면 <탄핵>된다는 이재명은 미대통령 트럼프와 200억달러씩 10년 대미투자, 1500억달러 미조선업투자를 골자로 한 노예계약을 맺었다. 이 뿐인가. 트럼프 말에 따르면 매판재벌들은 무려 6000억달러를 미국에 쏟아붓는다. 도합 9500억달러, 우리돈 1350조원이다. 매해 200억달러가 유출되면 환율이 요동치고, 9500억달러가 빠져나가면 산업이 텅비는 공동화를 피할 수 없다.
3. 경제를 말아먹고 민생을 파괴하며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 5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면 500만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4인가족기준 2000만명의 생계가 보장된다. 반면 1350조원유출에 따른 산업공동화는 우리노동자에게 실업·저질일자리를 강요한다. 이재명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엔비디아GPU 26만장확보는 민중기만의 실체며, 이마저도 트럼프는 <수출통제>를 시사하고 있다. 또다른 <성과>라는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것으로 <자주국방>이 아닌 <예속국방>의 산물이다. 아펙기간 나토회원국 캐나다와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동아시아전돌격대 일군국주의와 결탁을 강화한 것은 이재명의 대외정책이 파쇼호전광 윤석열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재명정권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사대매국, 민중배신을 우리노동자·민중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모든 매국노들을 쓸어버리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1월4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노동자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