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43]
전쟁을 부르는 매국협상의 후과는 치명적일 것이다
1. 군사협상내용이 공개됐다. 미<한>공동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건조를 승인했다. 연료조달방안 등은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고 한다. <한>미<동맹현대화>관련 <한국>은 GDP(국내총생산)대비 3.5%로 국방비를 증액한다. 미국산군사장비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달러를 지출한다. 미<한>은 핵협의그룹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은 확장억제제공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330억달러상당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코리아반도평화·안정유지, 2018년 싱가포르조미정상공동성명이행을 위한 협력을 명시했다. 주<한>미군의 재래식억제태세강화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적시했다.
2. 희대의 매국협상, 노골적인 전쟁모의다. 핵추진잠수함은 그자체로 조선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다. <동맹현대화>의 골자는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범위를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로 확대하는 것이다. 나토가입국군사비의 GDP 5%증액이 <유럽의 군국주의화>를 의미하듯이 <한국>군사비증액도 마찬가지다. 같은 수준으로의 군사비증액을 군국주의일본도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핵협의그룹·확장억제의 골자는 대조선선제타격이다. 여기에 결부해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는 <비핵화>를 주창하고, 중국을 도발하는 <대만해협>을 망발하고 있다. 싱가포르선언에 명시된 것은 조선이 아니라 코리아반도의 비핵화다. 수시로 미국과 대조선핵전쟁연습을 벌이고 이제는 핵추진잠수함까지 추진하면서, <비핵화>와 싱가포르선언을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극치다.
3. <자주국방>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맹종맹동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위해 협력한다고 하지만, 미국방수권법에서는 이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설사 환수가 된다고 해도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인 미래연합사령부가 전작권을 행사한다. 미군의 손아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재래식억제태세강화는 <전략적 유연성>을 담고 있으며, 이는 대만전이 터질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한다는 소리다. <한국>, 대만, 동아시아 그 어디서든 전쟁이 터지면 미군발진기지인 주<한>미군기지는 제1타격대상이 되며 <한국>은 전쟁터로 전락한다. 3차세계대전의 첨예한 정세속에서 극도로 위험한 군사협상을 감행해놓곤, 이재명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르네상스>를 망발하고 있다. 매국협상, 전쟁모의의 대가는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다. 격노한 민심은 항쟁의 불길로 전쟁의 화근을 불태워버리고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11월15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