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중대회가 열리는 11월14일 민중민주당·전국세계노총(준)이 국회앞에서 〈노동개악중단!실업·비정규직철폐!<국민의힘>해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한정혜민중민주당충남도당사무처장은 <봉제노동자전태일이 50년전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분노와 절규는 이땅에 수많은 전태일을 만들고 있으며 실업·비정규직시대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극대화되고있다.>며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와 민중민주당은 노동자·민중과 단결해 노동법개악중단, 실업·비정규직철폐, 국민당해체투쟁으로 노동자·민중 중심의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할것이다.>고 발언하며 집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태형서울유니온대변인은 <2020 상반기에만 노동자372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자본가의 탐욕을 보며 수많은 노동열사들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된다.>라며 <11년전 박종태열사의 유언 <민주노조사수·연대투쟁>을 현재 실행하고 있는가. 50년전 근로기준법준수를 외치며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열사의 염원이 이뤄졌는가.>고 반문했다.
이태형대변인은 <문정부의 <노동개악>은 ILO권고사항을 빠뜨리고 파업권제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배제, 하청·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교섭권리배제, 공익사업장파업권보장배제 등 노동자의 목을 더 졸라매는 것이다. 그 중심에 노동·임금유연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있다.>며 <권력만을 추구하고 반민족·반민중정책으로 일관한 국민당은 미남동맹강조·반노동정책으로 국민당해체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국민당의 쇄신은 절대 불가능하다. 국민당은 즉각해체밖에 답이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30대재벌의 사내유보금5000조가 쌓이는 동안 노동자들은 기계보다 못한 삶을 연명하고 있다. 7월 최저임금동결은 <최저임금1만원>공약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440만 노동자들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라며 <<노동개악>에서도 알수있듯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것은 노동자·민중 스스로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오직 노동해방·민중승리를 위한 길에 나설것이다.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투쟁하겠다.>고 힘차게 말했다.
한명희농업유니온위원장은 <비정규직노동자67%는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코로나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7배이상 실직했다. 직장인35%는 50년전 전태일열사의 근로기준법준수외침이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라며 <말로는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이 가슴아프다면서 생활물류서비스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미국과 재벌을 등에업고 75년간 노동자·민중을 수탈하는데 앞장선 반민족·반민중적인 친일친미극우무리고 철저히 청산해야할 대상임을 다시한번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정부가 <노동개악>을 강행하다가는 이명박근혜처럼 민중들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농민과 농업노동자의 생존권·발전권이 보장되지 않는 농업정책은 반민중적일수밖에 없다.>면서 <작년기준 농가부채는 약3572만원으로 2년전에 비해 35.4% 증가했다. 농업소득은 연간1262만원인데 비해 농업경영비는 2417만원으로 농민들은 1155만원의 빚을 지면서 농사를 짓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농민들은 코로나·수해로 소득이 감소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걱정에 잠이 안오는데 대통령은 농촌르네상스를 얘기하고 농협은 540억원의 성과금잔치를 하고있는 반농민적인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철폐·노동법개악중단과 공정무역으로 농업농민을 지켜야 한다.>며 <우리는 온전히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민중정권을 원한다. 노동자·민중이 굳게 연대하고 단결투쟁할때만 그날을 앞당길 수 있다. 그길에 농업유니온도 농어민·농업노동자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민중민주당대표가 발언을 이어갔다.
이상훈대표는 <50년전 전태일열사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아 산화한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구의역김군·김용군노동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목숨걸고 일하고 있다. 올해만 택배노동자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짚으면서 <문정부는 코로나피해지원을 명목으로 대기업에는 100조원이 넘는 <경영안정자금>을 쏟아붓는 반면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은 14조원에 불과했다. 경기부양책의 편중은 99대1의 사회양극화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노동자·민중을 희생시켜 기업을 살리는 반노동·반민중수구악폐정당답게 <노동개악>을 주장하고 있다. 문정부·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무모한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문정부의 노동정책은 국민당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우리는 노동악법이 통과될 경우 강력한 정권퇴진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국민당은 자본가권력과 손발을 맞추는 반노동정치세력의 첨병이므로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상훈대표는 <민중민주당과 전평을 계승한 전총은 노동법개악을 저지시키고 반노동악페정당 국민당을 반드시 해체시킬 것이다. 우리는 일제시기 항일운동의 주도하면서도 민주개혁에 앞장섰던 노동자들의 변혁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고 반드시 노동자·민중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는 투쟁결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노동악폐 청산하고 반노동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를 낭독한 후 당가 <민중의노래>를 힘차게 제창했다.
노동개악중단!실업·비정규직철폐!〈국민의힘〉해체!
[기자회견문]
노동악폐 청산하고 반노동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실업·비정규직시대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극대화되고 있다. 우리는 OECD중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죽는다. 세계경제10위를 바라본다는 말과 달리 노동자의 현실은 갈수록 처참해지고 있다. 노동시간 1, 2위를 다투고 매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해 21년이나 산재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노조조직률은 11.8%에 그친다. 노동3권이 없는 특수고용·간접고용·초단기계약·소사업장(5인미만) 노동자가 1000만명으로 전체취업자의 38%에 달한다. 10명중 3~4명이 정규직이며 정규직·비정규직임금격차는 사상최대로 벌어지고 시간제·일용직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전례없는 바이러스공황이 겹쳐져 노동자·민중의 삶을 극단의 빈궁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노동자·민중은 여전히 외치고 있다. 봉제노동자 전태일이 50년전 외쳤던 그 분노와 절규는 이땅에 수많은 전태일을 만들었다. 그 전태일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현장에서 거리에서 단결·투쟁해온 자랑스런 노동운동의 역사는 자본가와 결탁해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획책하는 노동악폐청산투쟁으로 계승되고 있다. 우리의 처지와 조건은 사회가 진보한 만큼 개선됐지만 자본의 착취는 정권과 결탁해 더 교활하고 악랄해졌으며 반노동·반민중정치세력은 노동자·민중을 분열하고 개량화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근혜>보다 더한 노동법개악을 추진하는 문재인정권과 국민당(국민의힘)에게서 기대할 것이란 없다.
문정권은 노동법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ILO핵심협약기준을 명분 삼아 추진되는 노동법개악은 <노조파괴법>, <노동권말살법>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의 핵심내용을 보장하면서도 우리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균형있게 고려>했다는 궤변을 늘어놨지만 이번 개악안은 ILO권고사항을 교묘히 제외한 채 노동자의 <파업권제한>을 포함시킨 <노조무력화>시도의 일환일뿐이다. 나아가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는 노동자·민중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럼에도 문재인대통령은 12일 전태일열사에게 무궁화훈장을 추서하며 <노동존중사회로 나가겠다는 정부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중적 행태는 문정권의 본색을 철저히 드러내며 문정권의 개혁은 기만이며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노동악폐정당 국민당의 해체야말로 <친노동>이다. 국민당은 해방직후 첫 변혁적 노동조합인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탄압하고 해산한 이승만의 후예들이며 박정희·전두환군사파쇼의 공화당·민주정의당을 계승한 정당이다. 김영삼시기 노동법날치기, 이명박의 한나라당시절 타임오프제도를 비롯해 각종 노동법개악을 추진하고 오로지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온 반노동·반민중정당이다. 문정권이 계속해서 국민당과 같이 <노동악폐>가 되려고 한다면 <이명박근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땅의 노동자·민중은 그 누구보다 악랄한 착취와 억압, 탄압의 역사를 견디며 스스로의 힘을 키워왔고 운명을 개척해왔다. 전국세계노총(준)과 민중민주당은 노동자·민중과 단결해 노동법개악중단, 실업·비정규직철폐, 국민당해체투쟁에 나서 노동자·민중중심의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1월14일 국회앞
민중민주당(민중당)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