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위 <공안사건조작규탄!정보원해체!국가보안법철폐!>기자회견

9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공안사건조작규탄!정보원해체!국가보안법철폐!>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폐간을위한무기한시민실천단김병관단장은 <지난주 민주노총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포했다. 1000만비정규직의 절규였다. 정부와 경찰은 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라며 <민주노총은 이때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9명씩 대열을 이뤄 평화적으로 진행했다. 역시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방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더불어 <역사는 민중중심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정보원의 관계자들은 파멸로 가는 망동을 중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청원에 온민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보원과 경찰은 이런 와중에 근거도 없는 간첩사건들 또다시 조작하려 들고 있다.>면서 <김창룡경찰청장은 당장 해임돼야한다. 공안탄압 간첩놀이를 당장 멈춰야 한다. 시민실천단과 양심적인 시민사회의 민중들은 함께 이 더러운 탄압을 뚫고 진정 정의로운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고 일갈했다.

국가보안법피해자및가족모임손종표회원은 <지난 5월27일과 28일 충북 2곳, 충남 1곳에서 불법압수수색이 자행됐다. 압수수색영장에 제시된 북공작원은 조작된 유령이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북문화교류국 공작원 이광진, 조일운과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선행했던 재판에서는 국정원직원이 불법으로 획득한 이광진의 여권사진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채택되지 못했고, 이광진이 북공작원이 맞다고 증언한 김동식은 국정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충북지역의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조작한 죄, 허위증거와 허위사실을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죄,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지휘한 죄, 충북공안사건 지휘와 관련한 직권남용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청주지검장과 부장검사, 담당검사를 고소했다.>면서 <역대정권은 정권의 위기를 공안사건 조작으로 모면해왔고 문재인정권도 다르지 않다. 역대 가장 추악한 정권으로 기억될 지경이다.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은 서로 연대하고 연합해서 공안검찰의 조작을 무력화하고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충북지부박인해회원은 <국가보안법없는 세상과 사회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 자주와 민주, 통일의 요구에 기초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을 포함한 각계각층 민중들의 다양한 생활적 요구에 기초하여 역동적이고 힘있는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전개해야한다.>면서 <국가보안법 자체도 완전히 폐기할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우리민족에게 그리고 민중에게 저질러온 패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공안탄압, 조작사건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핵심세력인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의 우두머리를 청산해야 한다. 또 국가보안법 무력화를 위해 그동안의 사례들을 사안별로 나눠보고, 압수수색 수사가 진행된 과정과 재판진행상황 등을 고발하고 공동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라며 <국가보안법폐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대중투쟁으로 진행돼야 한다. 충청지역의 국가보안법피해자와 연대하고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중대책위원회대변인은 <공안기관이 반북·반공이데올로기로 살벌한 공안정국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서 계속 도를 넘고 있다. 관련자들을 무작위로 색출해 조작을 일삼는 만행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악폐다.>라며 <보안법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305건에 달했으며 2021년에는 박근혜정권하에 조작됐던 공안사건인 <코리아연대사건>을 꺼내들어 민중민주당당원에 보안법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이미 해체되어 활동이 없는 단체의 수사를 지속하는 이유는 공안몰이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친미사대로 일관하더니 결국 민중을 등졌다. 고된 노동으로 버틸수 없는 죽음의 기로에 선 노동자들이 파업과 집회를 이어갔지만 경찰은 이를 원천봉쇄했으며, 소성리에서의 폭력과 폭압행위에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민중생활속에서도 제대로된 초동수사를 놓쳐 더 큰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청산의 여론은 걷잡을수없이 커졌다.>면서 <김창룡경찰청장이 오늘날 해임되어야할 이유는 수백가지다. 경찰의 구시대적 악폐를 근절시키기위해 경찰청장김창룡의 해임은 필수적 전제가 된다. 우리는 김창룡경찰청장이 스스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민중에 의해서 끌어내려지거나 둘중 하나의 말로를 맞이할거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공안사건 조작하는 반역경찰·정보기관 당장 해체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 철폐하라!>를 낭독했다. 이어서 <국가보안법철폐가>를 제창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대위기자회견문]
공안사건 조작하는 반역경찰·정보기관 당장 해체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 철폐하라!

반역경찰무리들이 파쇼적 공안탄압에 혈안이다. 최근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로 낙인찍고 관계자 6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를 진행하려던것을 가로막더니 집회하는 내내 <이명박근혜>악폐권력때나 찾아볼수 있던 집회탄압방법을 총동원하며 노동자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것을 가로막았다. <감염법위반>을 빙자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의 반인권적 망동은 노예처럼 사는것을 거부하는 노동자·민중의 입을 틀어막는 무도한 폭력만행이다.

반역경찰과 정보기관이 통일애국세력에 탄압의 예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 충청지역에서 발생한 공안탄압은 반역경찰·정보기관의 악질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안검찰·정보원·보안수사대 등 합동수사본부 100여명이 등장해 충청지역활동가에 대해 근거없이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이미 과거에 판결된 공안사건을 근거로 또다시 반국가단체를 조작하려 한다는데에는 더욱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반역경찰·정보기관은 최근 보안법폐지국회청원이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자 일련의 보안법위반사건들을 계획적으로 조작하며 보안법폐지를 가로막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반역경찰의 조작질과 공안탄압은 성주 소성리에서도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 주2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확충을 위한 물자반입이 감행되며 성주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 폭력적인 공안탄압이 심화되고 있다. 황당한 것은 경찰이 최근 연행한 청년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민심을 우롱하는 거짓망언까지 내뱉고 있다는 점이다. 녹화된 영상을 통해 금새 탄로날것이 뻔한 거짓말을 쏟아낸 이유는 사드반입과 경찰폭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민족·반민중경찰, 미제앞잡이경찰의 공안탄압·조작만행에 온민중이 분노하고 있다.

반역경찰·정보기관을 당장 해체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민중중심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필수적 전제다. 반역정권이 등장한 이래 정보기관은 음지에서 암약하며 민간인사찰·증거조작·사건조작을 감행했으며 반역경찰은 통일애국세력·노동운동세력에 대한 야수적인 폭력만행과 불법적인 공안탄압을 벌여왔다. 특히 반역권력에 기생해 우리민중의 자주권과 민주적 권리, 통일의지를 유린해온 반역경찰·정보기관이 있는한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건설은 불가능하다. 사드확충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에서 확인되듯 미제침략세력이 있는 곳에 반역정권이 있으며 반역경찰·정보기관이 있다. 머지않아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미군과 모든 반역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7월8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