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기관차-9] <안보위협>심판대에 오른 문정부와 민주당

민주당(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이 6명의 후보로 본경선에 돌입했다. 민주당선관위와 최고위는 기존경선일정을 5주 연기해 10.10 대선후보를 최종결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코비드19유행이 다시 확대되면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것이 주원인이었다. 새로운 일정에 따르면 8.7 시작할 예정이었던 권역별순회경선은 9.4 대전·충남지역에서 시작해 세종·충북(9.5), 대구·경북(9.11), 강원(9.12), 광주·전남(9.25), 전북(9.26), 부산·울산·경남(10.2), 인천(10.3), 경기(10.9)를 거쳐 서울(10.10)에서 마무리한다. 온라인과 유선전화로 모집한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투표결과는 9.12, 10.3, 10.10 발표한다.

민주당후보6인은 민주당내경선이 과열양상을 보인다는 평가에 7.28 <원팀협약식>을 갖고 공정경쟁을 약속했다. 이는 당내후보간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정책경쟁을 벌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선토론회에서 추미애후보는 이낙연후보에게 지지층의 1/3이 이재명이 민주당최종후보가 될 경우 윤석열예비후보지지의사를 밝힌것과 관련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설득해줄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낙연후보는 이지지층은 윤석열지지층이 옮겨온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실제 당시 윤석열지지율이 감소한만큼 이낙연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이낙연후보측 설훈의원이 이재명지지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경선불복>을 시사해 논란을 낳았다.

재난지원금지급에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전국민지급을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70%지급안을 고집해 최종적으로 88%로 절충했다. 전문가들은 기준이 없다며 비판하는등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재명후보는 정부의 5차재난지원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12%를 포함해 경기도민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대선예비후보들은 다른 지역과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후보의 경기도지사사퇴주장도 나오고있다. 국민당(국민의힘) 원희룡후보는 8.1 제주도지사를 사퇴했다. 이재명후보는 이에 대해 비판적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입장이다. 대선후보의 공직사퇴시한은 선거90일전인 12.9이다. 한편 2022대선은 양당대결구도를 보이면서 민주당에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요구가 높아지고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문정부가 역대 어느정권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자 과거 여권후보들처럼 현정부와 거리두는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고있다. 문정부는 코로나방역대책관리와 5·6월 미남정상회담·G7정상회의등 국제외교등에서 선전하면서 재난지원금논란·부동산위기와 조국가족재판·김경수경남도지사확정판결등 난국을 헤쳐가고있다. 최근 이재용가석방으로 과거 노무현정부에 대한 <삼성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떠오르게 하며 개혁정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문정부는 미남정상회담을 앞둔 4월부터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7.27 남북통신연락선복원으로 결실을 맺는듯 했지만 김여정부부장이 8월 미남합동군사연습과 관련 남당국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문정부는 <안보위협>에 처해있다. 한편, 정보원이 시대착오적인 <간첩단>사건을 조작하고있어 문정부지지층들은 그정치적배경에 의구심을 표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