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항쟁의기관차〉 살인기업 비호하는 반노동·반민중정권

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는 이명박정권4년동안 최악으로 치닫는 노동현실을 고발하고자 2012메이데이를 맞아 <2012노동백서>를 발간했다. 정리해고·비정규직·여성차별·실업률과고용률·임금과노동시간·산재사망·파업고소고발·용역깡패와백색테러·단체협약적용률과노조조직률·노동악법·정치적자유와노동3권·공공성사수투쟁을 다뤘다.

6. 산재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전체사업장중 82%가 시정및권고를 받았을뿐이고 사법처리는 5%에 불과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안전보건지도감독>의 사업체수가 매년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2007년 5만여건에 이르던 지도감독은 2009년에 이르러 1만7000여건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내세우고있는 <기업하기좋은나라>라는 국정기조가 산업안전보건분야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간접고용·하청구조에서사망사고에대한법적처벌결과고찰 2011)

8. 용역깡패와 백색테러

구속자98명을 낳은 경찰의 쌍용자동차진압작전은 전쟁을 방불케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2009 쌍용차진압당시 <경찰이이미쓰러져서일어나지못하는노동자들까지폭행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헬기와 살수차를 이용해 최루액을 뿌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한것에 대해 <장비사용을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반성하는 대신 <우수수사사례>로 선전하는 후안무치를 보였다.

10. 노동악법

복수노조시행후 2012.1말까지 676개노조가 신설됐다. 신설노조들은 대부분 양대노총에 가입하지않고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입상태를 유지하고있다. 시행 첫달 하루평균10.4개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12. 공공성사수투쟁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건설된 지하철9호선이 세금으로 사기업의 이자를 메우는 구조일뿐만아니라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불공정계약이 이뤄졌다는 언론의 문제제기가 뒤따랐다. <민간특혜사업>이라는 지적은 이명박대통령을 향했다. 서울시장재임시절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때문만이 아니었다. 지하철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와 이대통령의 <부적절한관계>가 연일 도마에 올랐다.>(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 <2012노동백서>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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