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위기, 민생파탄
처참한 경제지표들은 경제위기의 심각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상황이 아님에도 1%대성장률을 보인 것은 지난 60년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역수지는 2022년 –472억달러, 2023년 –100억달러로 2년연속 대규모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208개국중 2021년 18위에서 2023년 상반기 200위로 급락한 수치다. 특히 대중국수출이 2021년 25.3%에서 2023년 19.7%로 대폭 감소했고 대중국무역수지가 1992년 대중수교후 처음으로 대규모적자를 기록한 사실은 윤석열의 반중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잘 보여준다.
민중생활은 벼랑끝으로 내몰린지 오래다. 가계실질소득은 2022년 4분기 -1.1%, 2023년 4분기 0.5%임에도 윤석열정부는 부자감세·서민증세를 감행하고 있다. 2023년 87조원의 재정적자의 주요인이 법인세인하에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상위 1%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양도세> 폐지를 밀어붙였다. 반면 공공요금의 시장화로 전기·가스·수도가격을 20%가까이 인상하며 고에너지가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모조리 전가시켰다. 2023년 소비자물가가 3.6% 오른데 반해 상용직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8% 인상되면서 실질임금이 줄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8%이다. 5년간 16.2%p 상승했는데 2자릿수상승폭을 보여준 곳은 26개조사대상중 유일하다.
반노동정부의 노조탄압
총선참패에도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책동은 극심해지고 있다. 윤석열은 4월4일 민생토론회점검회의에서 <외국인력을 최저임금미만의 가사·돌봄노동자로 일하게> 하자고 망발했다. 3월 한국은행은 외국인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차등적용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사회의 노인빈곤율은 세계최고수준이며 산재사망의 2명중 1명은 고령자임에도 국민당(국민의힘)서울시의원들은 패륜적인 <노인최저임금제외>건의안을 발의하며 노동자·민중을 격분시켰다. 윤석열·국민당의 반노동자성은 노동자·민중의 세기적 염원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감히 입에 올리면서 업종·국적·세대에 따른 <최저임금차등화>를 시도하는 자체모순을 통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노동자·민중에 대한 파쇼탄압도 계속 심화되고 있다. 4월17일 경찰의 금속노조집회폭력진압에 의해 조합원 1명은 갈비뼈가 골절되고 또다른 1명은 손가락이 골절됐다. 한편 국토부는 3월 <사망사고발생 건설사명단>공개는 폐지하고 4월22일 건설노조를 겨냥한 <건설현장불법행위집중단속>은 재개했다. 고용노동부가 3월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발생현황>에 따르면 재해사망사고 598명중 건설노동자는 30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양대노총의 <노동시장 2중구조>관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노동조합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격차·불평등은 완화된다. 윤석열의 노조탄압과 반노동정책은 결코 둘이 아니다.
윤석열타도를 위해 단결투쟁해야
친미호전광 윤석열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운명이 백척간두위에 놓여있다. 4월 12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편대군종합훈련>이 실시됐다. 연습에는 <하늘의 암살자>로 악명높은 살상용무인기 MQ-9리퍼를 포함해 <한미>공군의 다종다양한 침략적 항공전력이 동원됐다. 미국과 <한국>은 4월 1일부터 9일까지 해군합동기뢰전연습, 2일 제주 동남쪽 <한국·일본>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일대에서 일본을 포함한 합동항공연습을 전개했다. 특히 항공연습은 핵무기탑재가 가능한 미전략폭격기 B-52H를 동원한 대북선제핵타격연습으로 감행됐다. 올 1월부터 최근까지 합동군사연습이 80여차례, <한국>군단독연습이 60여차례 실시된 사실은 <한국전>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준다.
우리노동자·민중의 투쟁과제는 명확하다. 미제침략세력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으로 시작하고 2023년 팔레스타인전·중동전으로 심화시킨 3차세계대전을 동아시아전개시로 본격화하려고 한다. 젤렌스키신나치세력과 네타냐후시오니스트를 통해 각각 우크라이나전과 팔레스타인전·중동전을 일으킨 미제침략세력은 윤석열친미호전무리를 동아시아전의 중심고리인 <한국>전의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이 민중의 분노를 외부로 돌리고 총선이후 조성된 총체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침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미제침략세력의 주구이자 파쇼호전무리의 왕초인 윤석열을 끝장내는 것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세계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전세계 노동자·민중이여 단결하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제침략군대를 철거하며 해방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메이데이정신 계승! 윤석열 타도!
반노동 반민중 윤석열독재 타도!
민생파탄 노동탄압 윤석열 타도!
민생파탄 전쟁책동 윤석열 타도!
검찰독재 파쇼호전 윤석열 타도!
노조법2·3조 개정! 노동권 보장!
노동차별 금지! 비정규직 철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환수복지 실현! 민중민주 쟁취!
미제침략군대 철거! 윤석열호전광 타도!
전세계 노동자민중이여 단결하라!
물가폭등 온갖차별 노동탄압 윤석열 끝장내자!
열사정신계승 모든노동자단결 윤석열 끝장내자!
생존권쟁취! 윤석열타도! 북침전쟁연습중단!
진보
– <윤석열정권퇴행정치> … 정부규탄집회 잇따라 (KBS, 2024.3.9)
– <거부권남발윤석열정권심판하자!> 천안서 노동자·농민등 1천여명운집 (한국농정신문, 2024.3.9)
– <탄핵의 봄> 외친 시민들 <윤석열퇴진이 민생이다> (오마이뉴스, 2024.3.9)
– 4.3 76주년 앞두고 제주에 모인 노동자들 <윤석열정권끝장> (오마이뉴스, 2024.3.30)
– 4.19문화원 <민생파탄·검찰독재·윤석열하야> 시국선언 (광주in, 2024.4.19)
– 윤대통령 지지율 23% <최저> … <조기레임덕, 더떨어질수도> (한겨레, 2024.4.19)
– 134주년 세계노동절전북조직위 <윤석열정권퇴진과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투쟁할것> (전북일보, 2024.4.22)
개혁
– <옥중출마> 송영길 <민주당·조국당 연대해 윤석열탄핵해야> (KBS, 2024.4.11)
– 박지원 <문재인땐 전쟁위협 없었잖나 … 윤석열, 외교실패로 전쟁위협> (프레시안, 2024.1.16)
– 야권 <민심 몰라 … 탄핵당했던 대통령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경향신문, 2024.4.16)
– 옥중 송영길 <야당 192석 몰아준것, 탄핵명령> (오마이뉴스, 2024.4.20)
– 야당 <이미 정치적탄핵> … 여당 일각 <윤운명, 1~2주내 결판> 자성론 (서울신문, 2024.4.22)
– 조국 <윤대통령, 음주자제하고 김건희인맥정리를> … 10개제안 (한겨레, 2024.4.22)
– 야당, <이화영술자리회유> 특검고려 … <채상병·김건희·한동훈> 이어 네번째 (뉴스핌, 2024.4.22)
수구
– 천하람 <윤석열정권, 탄핵사유 충분히 있어> (경향신문, 2024.3.28)
– 의협전회장 <보수파멸 윤으로 시작 … 나라국운 다했다> (매일신문, 2024.4.10)
– 국힘서도 <참패한동훈, 집에 가야> … 정치적벼랑끝으로 (한겨레, 2024.4.11)
– 이준석 <박정훈대령 무죄면 윤석열대통령탄핵사유> (서울신문, 2024.4.12)
– <탄핵> 언급한 조선일보 <윤대통령부부, 모든문제의 시작과 끝> (미디어오늘, 2024.4.13)
– <김건희처벌> 주문한 동아일보 (굿모닝충청, 2024.4.19)
– 국민의힘조해진 <윤정권, 탄핵시도·국정농단 막기 위해 국민께 고개숙여야> (뉴스경남, 2024.4.19)
반노동 반민중 5적
1. 윤석열무리
– 윤정부탄압에 노조조직률 13.1%로 7년만에 감소 (한겨레, 2024.1.24)
– <북진>목표 윤석열정부 <자유의 북진정책추진> (한겨레, 2024.2.5)
– 윤석열대통령 <북한에 자유인권 확장하는게 통일> (VOA, 2024.3.1)
– 위기때마다 <살포된> 현금특활비 … 총장윤석열의 <세금사유화>의혹 (뉴스타파, 2024.4.3)
– 윤정부 <돌봄노동최임적용>제외시도, 이주노동자차별 (프레시안, 2024.4.10)
2. 국민의힘
– 국민의힘 <윤, 노봉법·방송법거부권행사는 대한민국미래 위한 당연한결정> (뉴스핌, 2023.12.1)
– 노동시간단축공약, 야당에만 있고 여당에는 없네 (한겨레, 2024.3.31)
– 8개정당에 <정책질의> 철도노조 <국민의힘등 답변 없어> (뉴스클레임, 2024.4.3)
–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 민주·녹색정의<추진> vs 국민의힘<반대> (프레시안, 2024.4.4)
– <최저임금노인제외> 국힘시의원들건의안 … 비판여론에 <일단 멈춤> (한겨레, 2024.4.21)
3. 반노동자본
– 재벌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더늘었다 (경향신문, 2024.1.29)
– 단시간·기간제노동자 대놓고 차별, 금융권 <무더기적발> (매일노동뉴스, 2024.4.3)
– <비정규직차별, 임원이 성희롱> … 저축은행등 법위반185건 적발 (KBS, 2024.4.3)
– <산재노동자 36%, <산재카르텔>감사뒤 부당한일 겪어> (경향신문, 2024.4.16)
– <월급만 빼고 다올라> 맞았다 … 물가 못따라간 임금상승률 (한겨레, 2024.4.22)
4. 친자본반노동언론
– 법원 <한경닷컴·조선일보 <쿠팡노조술판>오보 … 위자료줘야> (경향신문, 2024.1.28)
– 노동보도친기업편향성 여전 … <기계적균형>이라도 갖춰야 (PD저널, 2024.1.31)
– <파업부추기는개악> 비판받는 KBS사측의 <단협개정안> (미디어스, 2024.3.4)
– KBS제작본부장 <파업하려고 공정방송주장> 노조혐오논란 (미디어스, 2024.4.22)
– 양회동분신1주기 … 조선일보자살방조의혹보도 여전히 <수사중> (미디어오늘, 2024.4.22)
5. 배후조종미국
–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에 2만8천명 유지해야 … 중·러도 유념> (한겨레, 2024.3.21)
– 주한미군 대만전쟁참전시 한국관여불가피 (VOA, 2024.4.5)
– 미한공군, 항공기100여대 참여 연합편대군종합훈련 실시 (SBS, 2024.4.12)
– 10년 쌓인 <미군기지피해>폭발 동두천 <정부, 지원약속지켜라> (한겨레, 2024.4.22)
– 윤 <한미핵기반동맹, 시그니처정책이 됐다> (서울신문, 2024.4.23)
– 미, 주한미군방위비협상 앞두고 <공평한결과를> … 한국에 인상압박 (경향신문, 2024.4.23)
<한국전> 도발하는 파쇼호전광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이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들로 <한국전>도발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현재 연합편대군종합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연습에는 미군의 F-16·F-35B전투기, A-10대전차공격기, 공군의 F-35A스텔스전투기, F-15K·F-16전투기를 비롯한 100여대의 항공기와 함께 <하늘의 암살자>로 악명높은 살상용무인기 MQ-9리퍼까지 동원했다. 군산미군기지를 거점으로 전개되는 이번 연습에서 미공군 8전투비행단은 <북쪽으로 진격>을 내세우며 대북침략성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군과 윤석열·군부호전무리는 이번달 1일부터 9일까지 해군합동기뢰전연습, 2일에는 제주 동남쪽에서 일군국주의군대까지 끌어들이고 미전략폭격기 B-52H를 동원해 대북선제핵타격연습을 전개하며 북을 심각하게 자극했다.
미제침략세력이 동아시아전을 일으키기 위해 일본군국주의세력과의 결탁을 강화하고 있다. 10일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과 군비증강계획을 지지·환영했고 같은 시기 미국·영국·호주의 대중침략적 군사동맹인 오커스의 국방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일본과 오커스 <필러2>의 첨단역량프로젝트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망발했다. 오커스<필러2>는 극초음속미사일·사이버안보 등 8개분야에서의 첨단군사기술공동개발을 내세우며 침략적인 군사적 결탁을 노골화하고 있고 여기에 미제침략세력은 <한국>도 포함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한편 남중국해를 배경으로 한 대중국침략전쟁연습에 일군국주의세력과 함께 필리핀친미호전세력을 끌어들이던 미제침략세력은 기어이 필리핀북부에 중거리미사일발사장치를 배치하며 대만전을 도발하고 있다.
파쇼호전광 윤석열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놓여있다. 4.10총선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윤석열이 우리민중에게만이 아니라 그 무리들내에서도 완전히 버림받고 있다. 윤석열의 이른바 <인적쇄신>에 그 누구도 동조하지 않으며 윤석열의 비참한 처지가 또다시 드러났다. 북침전쟁연습과 파쇼적 공안탄압으로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경제위기·민생파탄의 난국속에서도 부정부패에만 골몰했던 최악의 반민족·반민중모리배가 받아야 할 응당한 대가다. 문제는 윤석열이 현재 본인앞에 조성된 총체적 위기를 북침전쟁이라는 최악의 수로 모면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중에게 버림받은 파쇼호전광이 그 본색대로 발악하며 결국 전쟁을 일으킨 사례는 역사속에서 숱하게 확인된다.
3차세계대전의 정세하에 우리민중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미제침략세력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으로 개시되고 2023년 팔레스타인전·중동전으로 심화된 3차세계대전을 동아시아개전과 우크라이나전의 동유럽확전으로 본격화하려고 한다. 이같은 흉책은 동아시아에서의 대북·대중침략연습과 함께 나토가입국의 우크라이나전파병예고, 모스크바테러를 통해 밝혀졌다. 미제침략세력의 대리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3차세계대전에서 윤석열친미호전무리가 <한국전>을 일으키기 위한 돌격대로서 우리땅·바다·하늘에서 북침전쟁무기를 매일같이 전개하고 있는 현실은 윤석열타도·미군철거투쟁에 우리민중이 총분기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반미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끝장내고 미군을 몰아내며 자주와 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4월20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반미투쟁본부 반일행동 반파쇼민중행동
4월민중항쟁정신 따라 윤석열파쇼호전광 끝장내자!
1. 오늘은 4월민중항쟁 64돌이 되는 날이다. 4월민중항쟁은 이승만파쇼정권을 무너뜨리며 미제와 그 주구무리의 통치체제에 파열구를 낸 자랑찬 승리의 역사다. 우리민중은 1960년 4월19일 서울에서 <썩은 정치 물러가라>, <이승만정권 타도하자>는 구호 아래 총궐기했고 결국 4월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것>이라며 하야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만친미파쇼권력이 미제를 배후로 하며 탄생한 이상 폭압통치에 매달리며 친미매국과 반북호전으로 나가는 것은 필연이었다. 항쟁의 직접적 계기는 3.15부정선거와 김주열의 죽음이지만 근본원인은 미군강점으로 인한 민주주의말살과 조국분단이었다. 이승만의 학정에 저항해 1958년에서 1959년동안 노동자들은 390건, 농민들은 320건에 달하는 가열한 투쟁을 전개하며 민심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우리민중은 1960년 2.28대구학생의거, 3.15마산의거로 시작된 항쟁을 남코리아전역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며 이승만타도의지를 폭발시켰다.
2. 어제의 이승만이 오늘의 윤석열이다. 어젯날의 이승만과 같이 윤석열은 반북대결에 골몰하며 미제침략군대에 매달리며 하루가 멀다하고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다. <냉전>정세하에 이승만은 민족자주세력과 통일애국세력을 10만명이상 학살하며 후방을 정리하고 매일같이 교전을 벌였던 것과 같이 <신냉전>정세하에 윤석열은 진보·민주세력에 파쇼탄압을 집중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북침전쟁연습을 전개하며 언제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위험천만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파쇼호전광이자 부정부패범을 향한 민중의 분노도 시대를 막론하고 분출되고 있다. 경제위기·민생파탄을 심화시킨 윤석열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 <대장동50억클럽>으로 대변되는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민중을 착취·기망하는 작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었던 우리민중은 <정권심판>태풍을 일으키며 기어이 윤석열을 단죄했다.
3. <정권심판>을 넘어 윤석열파쇼독재타도로 나아가야 한다. 미제침략세력은 2차세계대전이후 <냉전>을 조작하면서 코리아반도를 그 희생물로 삼았다. 마찬가지로 현재 2022년 시작된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고 <신냉전>을 전면화하기 위해 남코리아를 전쟁터로 전변시키려 날뛰고 있다. <냉전>시기 약소국에서 직접 전쟁을 벌이던 미제침략세력이 현재 <신냉전>시기에는 전쟁꼭두각시를 내세우는 대리전의 교활한 방식으로 침략과 학살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과 팔레스타인전·중동전을 거쳐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으로 기어이 동아시아전을 개시하려는 미제침략세력의 손발이자 전쟁대리인이 다름 아닌 윤석열친미호전무리다. 파쇼광란과 전쟁광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윤석열타도며 이는 오직 항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의와 자주를 지향하는 우리민중은 머지않아 반윤석열반미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끝장내고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내며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4월1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윤석열을 끝장내야 노동자가 살고 평화도 지킨다
메이데이다. 메이데이는 1886년 5월1일 미국에서 8시간노동제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계기로 시작돼, 세계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상징으로 발전했다. 자본의 탐욕은 끝이 없고 이를 위한 착취도 끝이 없다. 처음엔 주로 노동시간을 늘이는 절대적 방식이었지만 갈수록 <경영혁신>, <기술혁신>이라는 이름의 보다 교활한 상대적방식까지 도입해 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낸다. 결국 지난 역사가 말해주듯이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투쟁으로만 착취의 무한궤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피어린 투쟁의 소중한 결실로 단결과 교섭, 파업의 노동권들을 확보했고 정치적 진출로 노동이 중시되는 새세상으로의 전진을 가속해 나아갔다.
하지만 자본은 절대 놀지 않는다. 반공프로파간다로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탄압했고 글라디오작전(Operation Gladio)과 같은 역공작, 맥카시선풍과 같은 모략까지 만들어내며 노동운동, 진보운동을 탄압했다. 또 단순한 이윤을 넘어 초과이윤을 수탈하겠다며 경제를 군사화하고 수시로 전쟁을 벌였다. 전쟁은 군수산업을 비롯한 독점재벌들에게 떼돈을 벌어다주는 대표적인 <이벤트>다.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의 배후에는 언제나 제국주의독점자본의 탐욕이 있었고 <냉전>시기의 수많은 국지전들도 본질이 같다. 코리아전과 베트남전, 유고전, 이라크전은 제국주의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오늘날 가자지구의 참상도 다르지않다. 시오니즘(Zionism)이스라엘은 이기회에 가자지구를 싹 쓸어버리고 유전지대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수만명의 팔레스타인사망자들의 70%는 아이들과 여성들이다. 이란의 이스라엘본토공격이 언론에 부각됐지만 이스라엘이 시리아내 이란영사관폭격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놓치면 안된다. 이란은 유엔헌장51조에 의거한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했을뿐이다. 결국 미국의회는 30여조원의 이스라엘지원금을 확정했고 시오니스트전쟁광 네타냐후총리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네타냐후는 미국명문대학생들의 정의로운 반시오니즘시위를 <나치>라고 매도하고 있다. 현시대의 <홀로코스트>, 대량학살은 시오니즘이스라엘, 제국주의미국이 자행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자본가에 비해 힘없는 우리노동자 개개인이 굶주리고 다치고 죽지 않으려면 무조건 단결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로 뭉쳐 단결하고 그 힘으로 사생결단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 자본이 1국가를 넘어 세계적으로 하나인만큼 우리노동자도 1국가를 넘어 세계적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 메이데이의 투쟁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다.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구호도 마찬가지다. 제국주의의 하수인인 윤석열은 부정부패의 범죄자일뿐 아니라 파시스트전쟁미치광이로서 총선참패의 위기를 북침전쟁책동으로 모면해보려고 한다. 윤석열을 놔두면 전쟁이 터지고 이 땅은 제2의 가자지구가 된다. 윤석열을 끝장내야 우리노동자, 우리민중이 살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도 지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