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547]
진정한 심판은 윤석열타도뿐이다
1. 윤석열정부가 전면적으로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육·해·공군, 해병대병력과 미군, 일자위대 북침무력까지 동원해 지난 한달내내 북침전쟁연습을 벌인데 이어 해병대가 8~10일 백령도, 연평도 일대에서 합동도서방어훈련을 실시한다. 대규모 상륙훈련과 사격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약 7년만이다. 윤석열·군부호전무리는 올초 9.19군사합의를 완전파기한 후 더욱더 노골적으로 북침흉계를 드러내고 있다. 3월 프리덤실드는 유엔사 12개국병력이 투입돼 야외기동훈련을 48회로 늘리고 공중강습훈련, 전술실사격훈련, 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등을 남전역에서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작전과 북핵위협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한다고 망발했다. 미남은 상반기에 지난해 대비 2배이상의 훈련을 예정했다. 미군핵전략자산 동원에 더해 <참수작전>훈련까지 공개하고 끊임없이 <북 정권종말>, <적 지도부제거>를 운운하며 북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2. 우리민중은 전쟁전야속에서 경제위기, 민생파탄에 신음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끔찍한 지난 2년으로 이땅은 <파쇼의 동토대>, <핵전쟁의 화약고>로 완전히 전락했다.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에서 평화애호세력조차 반국가무리로 파쇼탄압 받았고 1987년이후 최다 거부권남발,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정치, 압수수색과 조사권 남용 등 민주주의는 급격히 파괴됐다. <공정과 상식>은 없이 윤석열무리의 부패무능을 감추는데 입법·행정권력이 악용되며 언론자유지수가 180개국중 62위를 기록할 정도로 사회는 퇴보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여섯분기 내내 경제성장률은 평균 1.7%에 그쳤고 올 1월기준 지난 총20개월중 12개월동안 수출은 평균 2.5%감소, 20개월누적 492억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보였다.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단 한차례도 2%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한편 미국·일본편중외교로 미국·일본에 대한 군사정치·경제적 예속성은 심화된 반면 북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전례없이 악화됐다.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국민의힘무리의 참패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민중의 <준엄한 심판>이다.
3. 친미호전 파쇼부패의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하자. 역사와 현실은 외세주구권력에게서 경제·민생위기, 전쟁위기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국주의가 일으킨 3차세계대전의 불길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번지고 있다.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전과 2023년 발발한 팔레스타인전·중동전은 철저히 제국주의주구권력을 앞세운 대리전으로 치러지며 2024년 <한국>전, 대만전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는 149개국중 102개국이 군비증가·무력증강에 나서며 2차세계대전 직전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있다. 무모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자행하며 한줌 파쇼권력유지에 미쳐 날뛰는 윤석열이 있는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윤석열을 끝장내는 것은 우리민중뿐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윤석열퇴진·타도의 기세가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반미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군을 철거하며 기필코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5월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