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27 9회코리아국제포럼<노동·복지·평화>
김상도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상임대표
철거민들의 요구에 따라 1980년대말 25만호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 정권이 바뀔때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야기하면서 몇십만·몇백만호계획을 발표했지만 100%를 한 정권은 없었다. 정부가 재원부족을 들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5년동안 단기임대를 놓고 분양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자본의 집장사를 도와주는 형태가 됐다. 정부가 주택으로 저소득층을 끌어안고있지못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