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항쟁의기관차〉 반민중부패권력청산의 길은 민중정권수립뿐

역대정부 모두 항상 부정부패척결을 전면에 제기했다. 그정권 대부분이 민중항쟁으로 전복되거나 그수장이 부정부패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그반민중적본질은 그들의 기만적인 수사가 아니라 현실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부르주아정치판에서 부정·부패폭로전은 정쟁의 대표적방법이다. 수구보수세력은 <털어서먼지안나는놈없다>는 식으로 강력한 음해모략전을 벌인다. 역사적으로 남정치판에서는 부패·비리폭로전의 이전투구만 있을뿐 민중은 없었다. 현재도 민중의 고통과 민중의 권리는 외면된다.

생산의 터전, 생활의 공간으로 돼야할 토지, 부동산이 권력자들의 부정재산의 축적도구로 이용되고있다. 토지는 생산수단이다. 생산수단은 생산력 즉, 사람의 노동이 아니면 가치를 창조하지못한다. 공업화·산업화된 경제에서 토지의 생산적역할은 부차적이다. 일부토지는 여전히 원료·연료의 원천지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인 토지는 항상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토지가 비상식적으로 부의 축적에 대단히 비중있게 이용되는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자본주의경제학자들은 <토지공개념>이나 <지대개혁>등으로 이런 투기적현상을 근절할것을 주장한다.

반민중부패권력의 불법자금·비자금은 그금액의 액수로만 봐서는 안된다. 자금은 회전율에 따라 가속도적으로 확대재생산된다. 반민중부패권력이 부정하게 착복한 자금은 수십년간 민중적경제활동과정에서 수십·수백배로 확대재생산돼야할 민중의 재산·재부다. 그들의 부패·비리행위로 그 회전과 확대재생산이 중단돼 나라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민중생활이 파탄났다. 그들이 불법자금·비자금으로 착복한 금액은 민중경제에서 헤아릴수 없이 큰 가치를 지닌다. 반민중부패권력의 불법자금·비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민중의 피와 땀이며 생명이다.

오랜기간 기형화된 사회구조속에 정치인들, 정부관료들의 부패·비리구조가 뿌리깊게 박혀있다. 부패·비리구조는 이승만이 기초를 마련하고 박정희가 일대비약을 이룩했으며 이명박에 의해 신자유주의시대에 맞게 개조·완성됐다. 과거로 회귀하는 박근혜<정권>을 촛불시위로 끊어냈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부패·비리의 고리를 완전히 근절할 유일한 방법은 민중항쟁뿐이다. 민중항쟁에 이어 민중정권을 수립하고 민중정권으로 결집한 민중의 힘으로 반민중부패권력의 잔재를 쓸어버려야한다. 투기와 비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과 노동을 통해 전민중이 물질·문화적으로 원만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민중이 주인된 사회를 건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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