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 항쟁의기관차〉 나토·서방의 확장정책에 정면승부하는 푸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긴장도가 증대되고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소련의 팽창에 반대해 조직된 서유럽·북아메리카군사동맹이다. 1991 소련이 해체되고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이후 더이상의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체코·헝가리·폴란드, 2020 북마케도니아등을 회원국으로 받으며 현재30개국의 군사동맹체가 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에 대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밝히고있다. 푸틴은 12.3 <미국·EU가우크라이나의NATO가입을허용하지않는다>는 <법적보장>을 요구했다. 12.15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측에 나토의동진중단및구소련소속국가들의신규가입중지·나토가입국이아닌구소련소속국가들에군사기지설치중단·중단거리미사일과핵무기자국밖배치중지·상호공격가능지역전략폭격기및군함파견중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개조항의 협정문초안을 전달했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있는 발트3국의 나토가입과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있다. 그배경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역사적인식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라는 역사적논거를 제출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를 분리하려는 우크라이나지식인들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푸틴을 반대하는 나발니조차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별개민족이라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크라이나는 나토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로 나토의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의 나토지원군에도 병력을 파병하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은러시아남부로스토프주건너편아조프해에항공모함이떠있는것과마찬가지>라고 밝혀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관계는 2014 러시아의 크림반도합병으로 더욱 실체화됐다. 1954 구소련시기 우크라이나에 포괄된 크림반도의 크림자치공화국은 2014 지역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러시아로의 합병을 결정했다. 우크라이나에는 2004.11 <오렌지혁명>으로 친서방정부가 수립됐다. 2010 정권이 바뀌었는데 2013말 <유로마이단>시위가 벌어지고 2014.2 야누코비치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하면서 조기대선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는 친서방정부와 친러정부의 2중권력기상태가 됐다. 2014.2.27 크림반도의 무장세력이 지역청사를 장악한 가운데 러시아가 2.28 크림반도의 러시아군사기지에 2000여명의 군인을 추가파병했다. 인접한 우크라이나동남부의 돈바스지역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는 2014.3 우크라이나친서방중앙정부에 반대해 무장투쟁을 전개하고있다. 현재 러시아정부는 이들을 지원해 우크라이나국경지역에 군대를 증강하고있어 정세가 긴장해지고있다.

러시아의 강경대응에 미국·EU측의 조치는 러시아의 해외자산동결, 러시아의 국제은행간결제시스템접근차단등의 경제제재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러시아는 군사적침공을 하지않고도 왜곡정보·사이버전쟁·전력망·금융기관해킹등 하이브리드전(잡종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혼란시키며 타격할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EU측에 대해서도 천연가스공급중단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12.21 로이터통신이 독일가스수송관운영업체<가스케이드>의 자료를 인용한데 따르면 야말~유럽가스관을 통한 러시아의 가스공급이 12.18부터 줄었으며 12.21 완전히 중단됐다. 러시아는 EU가스수요의 40%정도를 공급하고있다. 이여파로 유럽가스가격이 급등했다. 네덜란드의 1월인도분가스도매가격이 MWh당171.4유로로 16%이상 상승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가스가격도 thm당 4.29파운드로 사상최고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도 인정하듯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용납치않을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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