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과 러시아의 반딥스쟁투
우크라이나전이 전면전으로 전개되고있다. 2022.2.24 5시50분경 블라지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비무장,돈바스지역내러시아인보호,우크라이나의나토·유럽연합가입저지및중립유지>를 목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시했다. 2.21 돈바스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진입을 명령한지 3일만이다. 러시아는 병력15만~19만명, 약35개방공대대, 기계화보병위주기동부대120개대대전술단, 중대형폭격기50여대, 전투기·전투폭격기500여대를 동원해 전면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우크라이나전은 초반 집중적인 전자전과 크라마토르스크·마리우폴등 우크라이나 여러도시를 향한 포격전으로 시작됐다. 100여기가 넘는 이스칸데르미사일을 발사해 외과수술식으로 우크라이나군사시설물들을 마비시켰다고 한다. 주요군사·전략시설을 정확히 타격하며 방공망을 무력화한 후 러시아공군의 공습이 시작됐으며 동시에 지상군이 투입됐다. 지상군은 벨라루스군의 지원을 받으며 기갑전력으로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 돈바스지역을 거쳐 동부지역을 정리하고 크림반도에서 북쪽으로 진출했다. 러국방부에 따르면 24일 우크라이나군시설 83곳을 무력화했고 항공기4대와 드론1대를 파괴했다. 남부에서는 크림반도를 통해 도시 헤르손에 진입했다. 우크라이나최남단 지미니섬도 러시아군에 점령됐고 동부 돈바스에서는 친러반군이 6~8km진군했다. 러시아군은 드네프르강을 따라 키예프까지 9시간만에 돌파하고 파죽지세로 우크라이나를 정리했다. 러시아는 키예프를 비롯해 주요도시들에서 총공세를 펼치고있고 우크라이나는 18~60세남성출국금지를 비롯해 동원령을 내리고 총기를 지급하며 화염병제작을 독려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러시아군의 보급·수송병력을 타격하며 러시아의 진격을 지연시키고있다.
28일 러시아·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국경인근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러시아측의 요구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며 우크라이나측의 요구는 즉각적휴전·러시아군철수다.
한편 미국·유럽의 대러적대시책동이 심화되고있다. 26일 미국은 러시아를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결제망에서 제외하기로 EU등과 합의했다. SWIFT통신망접속이 차단되면 국제금융거래망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SWIFT배제조치에 미국·EU·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캐나다등이 동참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억5000만달러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을뿐만아니라 수출통제, 푸틴개인·러시아중앙은행·국부펀드제재와 같은 전방위적압박에 더해 러시아에너지수출차단까지 검토하고있다. 영국은 28일 모든 항구에서 러시아국적·러시아관련선박을 차단하도록 지시했고 세컨더리제재도입을 검토하고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이미 제공한 2000기의 대전차미사일에 이어 무기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스팅어방공로켓200발, 체코는 750만유로규모의 무기를 제공했으며 나토는 동쪽국경강화를 위해 화학무기방어전문가포함 580명의 군인을 파병했다. 전방위적제재·압박과 우크라이나무기제공에 맞서 푸틴은 핵억지력부대의 경계태세강화를 단호히 명령했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가짜뉴스가 대대적으로 유포되고있다. 바실리유엔주재러시아대사는 우크라이나대사가 공개한 <러시아병사의휴대전화문자>에 대해 <우리군사작전을먹칠하는거짓>·<우크라이나측에서만든가짜뉴스가120만개나있고우크라이나대사가낭독한메시지도그일부>·<러시아군은우크라이나의도시나병원,학교,유치원에무차별포격을가한적이없다>고 밝혔다. 3.1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이민간인을<인간방패>로삼고있다>고 규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의 표면적계기는 도네츠크·루간스크대표자들의 군사개입요구에 있다. 2014 우크라이나 돈바스지역에서 우크라이나정부군과 친러반군간 내전이 시작됐다. 도네츠크·루간스크지역은 각각 인구230여만·150여만명인데 러시아어사용주민비율은 70%가 넘는다. 2014 친러세력이 밝힌 분리독립주민투표결과 도네츠크89%, 루간스크96%가 분리독립을 찬성했다. 2019 러시아어공용어지위박탈법안이 통과돼 공공생활에서 러시아어사용이 금지됐다. 전임우크라이나대통령 페트로포로셴코에 이어 젤렌스키정권하에서도 반러정책이 심화되고 러시아인에 대한 탄압은 계속됐다. 특히 돈바스지역의 유혈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2014.9 민스크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우크라이나정부군의 공격은 계속돼 8년간 최소1만4000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돈바스민중의 삶의 터전이 파괴됐다. 2022.2.15 푸틴은 <돈바스에서벌어지고있는일은집단학살이다>·<러시아권주민에대한인권침해와차별이자행되고있다>고 지적했고 도네츠크·루간스크대표들은 <공화국의주권과독립승인>을 러시아에 요청하며 <우크라이나군의침략을격퇴하는데도움을줄것>을 촉구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전을 시작한 이유는 2.21·24연설을 통해 명확히 밝혀졌다.
2.21 푸틴은 소련시기 우크라이나형성과 소련해체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러시아는항상개방적이고,정직하게그리고우크라이나의이익을존중하며우크라이나와협력했고,양국관계는여러분야에서발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대화를 서방과의 거래를 위한 구실로 이용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것이라며 러시아와의 관계로 서방을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사회가 극단적인 국수주의 확산에 부딪치고, 그것이 급격하게 폭력적인 러시아공포증과 네오나치즘의 형태를 띠고있다고 지적했다. 더해 우크라이나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의 <친서방문명화선택>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서 훔쳐서 서양의 은행계좌에 숨겨둔 수십억달러를 지키는것이라며 일부산업금융그룹들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정당·정치인들은 처음부터 국수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에게 의존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2개국어(러시아어·우크라이나어)병용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지했던 사회조직을 탄압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2014 유로마이단의 쿠데타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이 미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물질적지원이 하루 100만달러로 계좌에 직접 이체된 액수가 수천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로마이단에 의해 우크라이나는 분열됐고 심각한 사회경제적위기를 겪고있으며 그결과가 우크라이나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푸틴은 미대사관이 우크라이나의 <국가부패방지청·국가반부패국·반부패특별검찰청·반부패고등법원을직접통제>한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가 꼭두각시체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사유화는스스로를<애국자의힘>이라고칭하는권력자들이민족성을상실하고국가주권을박탈하는방향으로상황>을 이끌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군사적팽창에 대해 <미국에서만2014부터무기·장비공급,전문가훈련을포함해이런목적을위해수십억달러를사용>·<최근몇년간나토군이훈련을핑계로우크라이나영토에사실상상시주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만 2만3000명이상의 군인, 수천대의 장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사실을 알렸다.
이어 미국의 오랜기간에 걸친 대러적대정책·반러침략책동에 대해 조목조목 공개한 푸틴은 <미국과나토의주적이누구인지우리도알고있다>며 러시아공격을 위한 첫번째교두보가 우크라이나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나토확장금지, 나토가 러시아국경인근에 공격무기를 배치하지말것, 나토의 유럽내군사잠재력·인프라를 러시아·나토기본법이 서명된 1997상태로 되돌려놓을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돈바스지역을 다시 언급하며 <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영토보존을위해모든것을다했다>·<돈바스문제해결을위한2015.2.12민스크협정을정하는2015.2.17유엔안보리결의2202호를이행하기위해꾸준히싸웠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정권이 돈바스문제를 대하는데 폭력·유혈·불법의 길에 발을 들인채 군사적해결외 다른 해결책은 인정하지않았다고 비난했다.
2.24연설에서는 2.21연설을 상기하며 <지난30년간우리는유럽내평등하고불가분한안보원칙에대해나토주요회원국들과합의에도달하기위해지속적이고끈기있게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련붕괴후 베오그라드·이라크·리비아·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러시아는소련붕괴이후전례없는수준의개방성을보이며미국을비롯한서방파트너들과진실한협력준비가돼있었고사실상일방적인군축을했던상황에서그들은우리를완전히끝장내고,부수고,파괴하려고>했다고 규탄했다. 또 <나토인프라의추가적확장,이미시작된우크라이나영토의군사적개발은우리에게용납할수없는일>이라고 단언했다. 돈바스지역에서의 비극을 다시한번 언급한 푸틴은 <러시아와이세력간의충돌은불가피,그건시간문제일뿐>이라고 밝혔다. 푸틴은 2.22 러연방의회가 비준한 도네츠크·루간스크와의 우호및상호공조에관한조약이행을 위해 특별군사작전수행을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목표에 대해 <8년간우크라이나정권으로부터학대와학살을겪어온사람들을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의비군사화와반나치화를달성>·<민간인들을대상으로수많은유혈범죄를저지른자들에게법적책임을물을것>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전은 국제반딥스투쟁의 관점으로도 볼수 있다. 반딥스측은 우크라이나가 딥스(딥스테이트DeepState)의 <돈세탁기지>·<놀이터>였다고 주장한다. 2020 뉴욕포스트는 현미<대통령> 조바이든과 전우크라이나대통령 페트로포로셴코와의 연관성을 폭로했다. 조바이든의 아들 헌터바이든이 이사로 재직했던 우크라이나에너지회사 부리스마홀딩스의 자문을 맡았던 바딤포자르스키가 2015.4 헌터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나를워싱턴에초대해주고또당신의부친을만나함께시간을보낼기회를줘서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바이든은 포로셴코에 부리스마홀딩스소유주의 부패혐의수사를 주도하던 빅토르쇼킨검찰총장해임을 압박했고 실제 쇼킨은 2016.3 해임됐다. 포로셴코는 올리가르히출신으로 소련붕괴후 우크라이나에 제과회사를 설립해 막대한 부를 축재했다. 이후 조선업·자동차·부동산등에 투기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했으며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이 됐다. 각종 불법·탈법으로 유명한 헌터마저도 우크라이나에서 포로셴코만큼 부패한 사람은 보지못했다고 할정도였다. 결국 반역죄로 기소돼 폴란드로 망명했던 포로셴코는 현재 우크라이나전을 기회삼아 <애국자>행세를 하고있다.
한편 포로셴코에 이어 젤렌스키정권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2004 민간쿠데타에서 찾을수 있다. 2004 <오렌지혁명>이란 이름의 자유주의운동의 중심에는 유로마이단운동이 있는데 이들은 OUN(우크라이나국수주의연합)과 관련이 깊다. OUN은 1945 독일패망후에도 잔존해있던 우크라이나나치세력을 뿌리로 두고있다. 1949 우크라이나사회주의공화국설립후 OUN은 해외로 거점을 옮겼고 미국은 이조직을 적극 활용해 소련붕괴를 획책했다. 미CIA는 연구기관·출판사를 차려주며 반공·반소확산에 OUN을 이용했다. OUN은 1991 소련붕괴후 우크라이나에 대거 진입했고 2004 <오렌지혁명>을 이용해 세를 키웠다. OUN은 반러시아·반유대주의를 공공연히 표방하며 우크라이나동부를 상대로 내전을 추동하며 우크라이나소요사태를 빈번하게 일으켰다. 이들이 주도한 민간쿠데타로 빅토르야누코비치친러정권이 퇴각된 후 우크라이나산업은 빠른 속도로 사영화됐으며 특히 비옥한 흑토지대에는 초국적농업자본 몬산토·듀퐁등이 대거 들어왔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전이 전개되는 지금 루간스크·도네츠크지역에서 초토화작전을 벌이면서 포병을 동원해 공격을 감행하고 주거지역에 총격을 가했다. 또 지뢰를 매설하고 민간시설물을 파괴하며 각종 테러를 감행했다. 특히 러시아측에 따르면 키예프외곽 고스토멜공항교전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1980 유엔협약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탑재한 다연장로켓을 발사했다.
한편 푸틴의 군사작전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비밀리에 운영하고있는 생물무기실험(바이오랩)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미국방부는 최소26개이상의 생물무기실험실을 우크라이나에서 운영하고있다. 우크라이나는 생물무기실험실이 들어선 후 2009 쩨르노폴에서 출혈성폐렴이 발병했고 2011 콜레라가 확산됐다. 2016.1 하리코프에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확산돼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고 야누코비치가 2013 생물무기실험협력을 중단했으나 2014 포로셴코가 이를 다시 재개했다는 주장이 있다. 생물무기실험실은 서쪽폴란드국경인근 르비프에 3곳, 우즈고로드·쩨르노폴·빈니챠와 키예프외곽에 3곳, 오데사·헤르손·루간스크등에 분포돼있다. 이곳들은 전쟁개시직후 러시아군이 미사일로 공격한 표적들과 일치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진격명령을 내리며 <특수군사작전>이라 했는데 이것이 생물무기실험실파괴를 지칭하는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3.3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남부항구도시 헤르손을 장악했다. 헤르손은 우크라이나주요도시중 하나로 크림반도와 가장 가깝다. 러시아군이 남동부 마리우폴까지 장악하면 동부 돈바스와도 연결된다. 헤르손장악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해상보급로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그간 크림반도주민을 괴롭힌 물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됐다.
중국통합과 반제반딥스투쟁
중국의 대만과의 통일의지는 확고하다. 중국공산당19기중앙위원회6차전원회의에서 통과된 <당100년분투중대성과와역사적경험에대한중국공산당중앙의결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조국통일대업을 역사적중임으로 삼고 조국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등소평주석의 1국양제에 따른 평화적방식의 조국통일실현노선에 따른 홍콩·마카오·대만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과업이자 전체중화아들딸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 대만정책은 신시대에 중국공산당이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방략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중국·대만갈등이 미국의 반중적대시책동과 대만의 친미독립노선이 맞물려 갈수록 격화되고있다. 중국은 미국·대만의 반중적대행위에 대항하며 통일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있다. 2021.10.1~4 중공군기가 대만ADIZ(방공식별구역)에 총149차례 진입했다. 이에 미국무부가 <미국은중국의대만인근에서지역내평화와안정을해치는도발적인군사행동을벌인것을매우우려한다>고 하자 중외교부는 <미국의발언은<하나의중국>원칙에대한엄중한위반>·<대만독립은죽음의길,미국은분열세력에대한지지를멈추고실제행동으로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수호하고,파괴하지말라>고 응수했다. 2022.1.23 J-16전투기24대·J-10전투기10대·Y-9통신대항기2대·H-6폭격기1대등 39대의 중군용기가, 24일에는 J-16D전자전기·Y-8대잠기등 13대군용기가 대만ADIZ에 진입했다. 중국의 대규모 대만ADIZ진입의 배경에는 필리핀해를 무대로 전개된 미해군·일해상자위대의 합동군사연습이 있다.
1.20 중해군남부전구사령부는 미해군미사일구축함 벤폴드함이 중국허가없이 중국수역에 들어와 중국주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추격·경고했다고 밝혔다.
1.22 미알레이버크급이지스구축함 듀이함이 2022 들어 처음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자 1.31 중국의 J-16D전자전기1대·J-16전투기3대·조기경보기쿵징-500기등 모두 5대의 군용기가 ADIZ에 진입했다. 미국은 듀이함통과에 대해 <인도·태평양을자유롭게개방하겠다는미국의약속을보여주는것>이라고 함으로써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이 반중적대정책임을 드러냈다. 미국은 2021 총12차례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중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듀이함진입에 대해 <빈번하고허위에기반한도발적행동은대만해협에걸친안보위협과평화를위험에빠뜨리는책임이미국에있음을전적으로증명하고있다>고 지적했다.
1.24 러국방부는 중·러가 아라비아해역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평화의바다2022훈련에는 러태평양함대소속 1만1000t급미사일순양함 바랴크, 6800t급대형구축함 아드미랄트리부츠, 대형탱커선 보리스부토마등이 참가했고 중국측에선 미사일구축함 우룸치, 지원함 타이후등이 참가했다. 중국방부는 <이번훈련으로해상위협에공동대응하고해상전략통로의안전을지키는양국군의능력과수준이향상됐다>·<중러양국의<포괄적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더욱풍부하게하는계기가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베이징동계올림픽기간에도 해상·공중에서의 군사적공세를 계속했다. 2.10 중인민해방군공군동부전구는 KJ-2000공중조기경보통제기등을 투입해 비상작전능력을 시험했다. 남부전구·서부전구도 비슷한 시기 중공군주력인 J-10전투기, 다목적전투기 J-16전투기등을 투입해 조종사들의 전투능력을 검증했다. 서부전구는 방공미사일부대가 극한 환경에서의 전투훈련을 진행했다. 한편 중인민해방군동부·남부·북부전구는 각각 동중국해·남중국해·황해에서 실탄사격훈련등을 진행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훈련이 2.2~7 미해군·일자위대가 대만동쪽일대에서 실시한 합동군사연습에 따른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2.16 중국의 KA-28대잠헬기·Y-8전자정찰기·Y-8원거리전자교란기등 중국군용기3대가 대만서남부ADIZ에 진입했다. 특히 이날 9시14분경에는 대잠헬기가 해수면에서 30m로 초저공비행을 하며 긴장수위를 높였다.
우크라이나전이 본격화되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군사·외교적압박도 더욱 심화됐다. 2.8 대만중앙통신사보도에 따르면 미정부는 1억달러규모의 패트리어트미사일프로젝트서비스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미국의 군사무기판매는 공공연히 있어왔던것이다. 2.21 왕원빈중외교부대변인이 <중국의주권과안보이익을수호하기위해반외국제재법에따라미국의대만무기판매에장기간관여해온미국방산업체레이시언테크놀로지와록히드마틴을제재한다>고 밝힌 이유다.
2.26 미해군7함대는 알레이버크급미사일구축함 랠프존슨함을 대만해협에 통과하는 <통항자유작전>을 전개했다. 중국베이징대 SCSPI(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는 랠프존슨함과 함께 전자전기 EP-3E가 인근상공에서 지원비행을 했다고 언급했다. 중산대학 링잉유교수는 <미군함은이번항해에서선박자동식별시스템을켜고외부에움직임을공개했다>·<미국은중국에<우크라이나충돌에도미국은인도·태평양지역에서약해지지않는다>를말하는동시에동맹들이미군이계속지역안정을수호하겠다고알려주는것>이라고 해석했다. 2.28 미백악관NSC(국가안보회의)인도·태평양조정관 커트캠벨은 미싱크탱크 저먼마셜펀드가 주최한 화상세미나에서 <미국이2차세계대전과냉전기간을포함해동시에2곳의전장에깊이관여한경험이있다>·<이번에도미국이인도·태평양과유럽이라는2곳의전장에동시에초점을맞출수있다>며 노골적으로 대중·대북적대시정책을 드러냈다. 미국의 반중외교는 3.1 마이클멀린전합참의장이 이끄는 대표단과 3.2 마이크폼페오전미국무장관이 대만에 방문한것으로도 확인됐다.
미국중심의 제국주의·딥스세력에 맞서 중국의 외교전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대만과 관련해 2022.1.12 중국무원대만판공실대변인은 <대만민진당은정치공작을통해도내에<대만에무슨일이생기면미국이와서도와야한다>는환상을만들고그런인식을강화하고있다>·<<대만독립세력>의파멸은정해진숙명이며거스를수없는역사의흐름>이라고 단언했다. 2.8 중외교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에 대해 <미국의중국대만지역무기판매는<하나의중국>원칙및중·미간3개공동선언,그중에서도특히8.17공동성명규정의심각한위반이며중국의주권과안보이익을크게훼손하고중·미관계와대만해협안정을크게해치는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중국무원대만판공실대변인은 2.14 <대만의앞날은오로지우리중국인들에의해서만결정돼야한다>·<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중대만과관련한이슈는중국의내정을크게간섭하고있다>·<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해치고있으므로이를단호히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고립압살책동·적대시정책을 돌파하고 반제자주세력간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왕이중국외교담당국무위원·외교부장은 1.10~14 중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오만·바레인등 GCC(걸프협력회의)4개회원국, 터키·이란등 총6개국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후 1.15 진행된 언론인터뷰에서 왕이는 <미국은이른바<대중동민주개조>를추구하고,<색깔혁명>을통해정권교체를선동하고,제멋대로군사개입을하며지정학적이익을꾀해지역의안전과안정,대중의복지에엄중한해를끼쳤다>·<가짜민주주의의이름으로추진된<아랍의봄>으로중동국가들은소중한10년을잃었고100만명넘는사상자와수천만명의난민을양산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지역국가의관심에대응해지역집단안보구축을위한공통인식을모으고조건을축적하는노력을할것>이라고 역설했다.
시진핑국가주석은 1.25 베이징에서 <중국·중앙아시아5개국수교30주년화상정상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대통령이 참석했다. 시진핑은 이날 <손잡고함께하는운명,더불어가는미래>주제의 연설을 통해 <중앙아시아와더욱긴밀한중국·중앙아시아운명공동체를만들고자한다>며 선린우호관계심화를위한시도강화·높은질적발전의협력벨트구성·평화수호를위한방어막공고화·다원적이고상호작용하는<대가족>건설·평화롭게발전하는지구촌수호를 제안했다.
시진핑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여러정상들과의 회담을 진행했다. 특히 개막식날인 2.4 푸틴러시아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나토를 향해 <일부국가가군사·정치적동맹으로다른나라의안보를해치려한다>·<냉전적사고를버려야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오커스(미·영·호주안보협력체)를 결성하고 호주에 원자력잠수함보유를 지원하기로 한것도 비판했다. 중·러는 <탄도미사일요격프로그램의확대제한>·<중국·러시아가핵심이익지키는데있어서로지원>·<전략적조율심화>등을 합의했다. 경제적측면에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연간 천연가스 100억㎥를 장기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베이징올림픽에는 미국중심의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보이콧사태에도 18명의 국가정상이 참석했다. 북은 올림픽에 참석하지않았지만 축전을 통해 베이징올림픽개막을 축하했다. 김정은위원장은 <국제체육운동사에빛나는한페이지를아로새기며약동하는중화의기상과국력을힘있게과시하게될것>, 북중관계에 대해 <그무엇으로도깨뜨릴수없는불패의전략적관계>라고 밝혔다. 한편 2.9 중외교부는 미국의 대중고립압살책동에 대해 <미국식<민주주의잣대>를강요하고민주주의가치관으로편을가르며끼리끼리문화를조성하는데이는민주주의에대한철저한배신>이라고 비난했다. 2일후에는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협력에 대해 <의도적으로지역긴장을고조시키고군비경쟁을자극하며지역평화와안정을위협하고국제적인핵확산금지노력을절하시키는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전이 한창이던 2.25 중러정상전화회담에서 <냉전의정신을버리고모든국가들이정당한안전보장상의우려를중시하고존중해교섭을통해균형잡히고,효과적이며,지속가능한유럽의안전보장체제를형성해야>·<중국은러시아·우크라이나가교섭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것을지지한다>고 밝혔다. 더해 같은날 유엔안보리규탄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3.1 우크라이나정부의 <러시아무력침공중단>중재요청에 대해 중국측은 <우크라이나와러시아가담판을통해문제해결방법을찾을것을호소하며정치적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모든건설적노력을지지한다>고 언급했다.
8일 자오리젠외교부대변인은 미국의 우크라이나내 생물군사활동은 빙산의 일각일뿐이며 미국은 자국안팎의 생물군사화활동에 대해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다자검증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오리젠은 <미국측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미국은우크라이나내에26개의생물실험실을가지고있고미국방부가절대적인통제권을가지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세계30개국에336개생물실험실을통제하고있다>며 다자검증을 거듭 촉구했다.
북, 국제반제반딥스전선의 주축
2022.2.28 북외무성대변인이 북조선중앙통신사기자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은 우크라이나사태의 근본원인을 <전적으로다른나라들에대한강권과전횡을일삼고있는미국과서방의패권주의정책에있다>고 단언했다. 특히 러시아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나토동쪽확대를 추진하면서 공격무기체계배비시도까지 노골화해 유럽에서의 안보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세계가직면한가장큰위험은국제평화와안정의근간을허물고있는미국과그추종세력들의강권과전횡>이라고 강조했다. 이틀전인 26일 북국제정치연구학회연구사의 글<미국은국제평화와안정의근간을허물지말아야한다>를 통해서도 <미국과그추종세력의강권과전횡>을 예리하게 비난했다. 유고슬라비아공습·이라크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색깔혁명>·우크라이나사태를 짚으며 <미국과서방이패권정책실현을위해서는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다는것을여실히실증>한다고 밝혔다. <미국식오만성과이중기준>에 대해 규탄하며 반제자주적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외무성은 3.1 <도발자는과연누구인가>를 통해 미국의 러시아외교관추방조치에 대해 비난했다. 1월말 미정부는 주미러시아공사참사의 체류기일연기요청을 거부, 추방했고 이어 러시아는 2.17 모스크바주재미대사관 바트고먼부대사를 쫓아냈다. 이에 대해 북은 미국이 반러시아대결분위기를 고취시키는 실례는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들의불순한목적실현을위해서는국제법은물론초보적인외교관례까지마구짓밟고있는미국이야말로온갖외교분쟁의도발자>라고 규탄했다.
한편 당원·인민의 정신력, 사상의 힘을 항상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북이 우크라이나전이 전면전으로 진행되고 중국·대만갈등이 첨예화되고있는 시점인 2.26~28 2차초급당비서대회를 개최했다. 김정은조선노동당총비서는 28일 결론<초급당비서들은어머니당의참된정치일군이되자>를 발표했다. 김정은총비서는 지금과 같은 중대시기에 초급당조직들의 전투력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재판정하고 초급당비서들에게 당중앙의 사상과 전략적의도를 관통시키는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총비서는 유례없는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사회주의건설의 새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우리당이 제일 믿는것은 대중의 정신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초급당비서들이 당결정집행을 위한 사업에서 놓치지말아야할 중요한 문제는 자체의 과학기술역량을 키우고 그것이 은을 내도록 당적지도를 심화시키는것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방도를 해설했다. 특히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엎어놓아도 뒤집어놓아도 오직 당중앙을 따르는 한방향에서 절대로 흔들리지않는 신념을 새겨주는것, 이것이 초급당사업의 출발점, 총적지향점으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북은 정치군사적위력강화와 경제발전·민생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며 현재의 대격변기를 맞이하고있다. 2021.12.27~31 당중앙위원회제8기제4차전원회의를 개최했다. 2022.1.1 당중앙보도에 따르면 날로 불안정해지고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강화를 잠시도 늦춤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며 나날이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다는것을 밝혔다. 더해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해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해야할 원칙적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방향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연속적인 무기시험을 단행했다. 1.5 국방과학원은 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국방과학원은 <미사일의능동구간비행조종성과안정성을재확증하고분리된극초음속활동비행전투부에새로도입된측면기동기술의수행능력을평가>했다. 미사일은 <극초음속활동비행전투부의비행구간에서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목표방위각에로120km를측면기동해700km에설정된표적을오차없이명중>했다고 보도했다. 6일뒤인 1.11 김정은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과학원은 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를 단행했다. 시험발사는 극초음속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특성들을 최종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동비행전투부는 거리 600km계선에서부터 활공재도약하며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방위각에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km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북의 연이은 미사일발사시험에 미국은 10일 일본·유럽등 제국주의연합세력의 UN주재대사들과 미사일발사를 규탄했고 12일 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실은 북국적6명·러시아인1명·러시아단체1곳을 제재대상에 올렸다. 같은날 북외무성은 대변인담화를 통해 <우리는더욱강력하고도분명하게반응하지않을수없다>고 규탄했다. 1.5·11·15 연이어 두차례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철도기동미사일연대검열사격훈련을 하고 1.17 생산장비되고있는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술유도탄검수사격시험을 진행했다.
1.19 당중앙위원회 8기6차정치국회의가 소집됐다. 정치국회의는 먼저 김일성주석탄생110돌, 김정일국방위원장탄생80돌을 성대히 경축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했다. 이어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정세·국제문제에 대해 <미국은조미수뇌회담이후최근년간에만도저들이직접중지를공약한합동군사연습을수백차례나벌렸으며각종전략무기시험들을진행하는한편첨단군사공격수단들을남조선에반입하고핵전략무기들을조선반도주변지역에들이밀면서우리국가의안전을엄중히위협했다>·<무려20여차의단독제재조치를취하는망동을자행했으며특히현미행정부는우리의자위권을거세하기위한책동에집요하게매달리고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한다고 결론했다.
1.25·27 국방과학원은 장거리순항미사일체계갱신을 위한 시험발사, 지상대지상전술유도탄상용전투부위력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각각 진행했다. 1.25 발사한 2발의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동해상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9137s를 비행해 1800km계선의 목표섬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1.27 발사한 전술유도탄들도 목표섬을 정밀타격했으며 상용전투부의 폭발위력이 설계상요구에 만족된다고 밝혔다. 1.30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2형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 화성12형은 북의 서북부지구에서 동해상으로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시험발사됐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고각발사를일반적으로계산하면정상발사시사거리는4800㎞>라고 분석했다. 4800㎞는 미괌기지까지 포함하는 거리다. 북외무성은 건군절을 맞아 발표한 <위대한담력과배짱이불러온승리의통장훈>에서 <세계에는200여개의나라들이있지만수소탄과대륙간탄도미사일,극초음속미사일까지보유하고있는나라는불과몇개되지않는다>·<미국에제할소리를다하며당당히맞서나가는나라,미국본토를사정권안에두고미사일시험까지진행해거대한진폭으로세계를진감시키는나라는이지구상에오직우리국가밖에없다>고 선언했다. 북은 우크라이나전이 진행중인 2.27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른 중요시험을 진행했다.
3.5 국가우주개발국·국방과학원은 정찰위성개발계획에 따른 중요시험을 통해 위성자료송수신·조종지령체계, 여러가지지상위성관제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방위상이 <일본과지역,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에대한위협>이라고 말하자 북외무성은 6일 일본연구소연구원명의의 글을 통해 <이번시험은정찰위성개발을위한공정계획에따라진행>·<우리의자위권행사와관련한모든조치들은주변국가들의안전에조금도위해가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3.10 노동신문은 김정은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를 보도했다. 보도는 <국가우주개발국이진행한중요시험결과들을보고>받고 <항공우주사진촬영방법·고분해능촬영장비들의동작특성과화상자료전송계통의믿음성을확증한데커다란만족을표시>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위원장은 <8차대회가제시한국방력발전5대중점목표달성에서정찰위성개발의몫이대단히중대하다>며 <국가의전쟁억제력을향상시키고전쟁대비능력을높이는데서정찰위성이가지는전략적의의>를 밝혔다. 군사정찰위성개발의 운용목적에 대해서는 <남조선지역과일본지역,태평양상에서의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그추종세력들의반공화국군사행동정보를실시간공화국무력앞에제공하는데있다>고 강조했다.
2021.12 당중앙위8기4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은총비서는 <우리식사회주의농촌발전의위대한새시대를열어나가자>를 보고했다. 김정은총비서는 당면한 농촌발전전략의 중심과업에 대해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노동당시대에 어울리는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 개조하고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농촌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에서의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을 강조하며 농업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들데 대해, 농업근로자들의 문화의식수준을 높이고 농촌에 혁명적이고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확립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는것을 농촌문제해결에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과학농사제일주의, 벼와 밀농사 강하게 추진, 전국적으로 콩농사, 감자농사열풍을 다시한번 고조시킬데 대해, 농업부문의 과학기술력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또 농촌경리의 수리화·기계화·전기화·화학화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최중대과업으로 제시하며 삼지연시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이상촌으로 만들자는것이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총비서의 이번 보고는 새세기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휘황한 전망과 설계도를 펼친,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투쟁강령이라고 평가하고있다.
1.6 노동신문은 정론을 통해 <2021이엄혹한난관속에서사회주의건설의전면적발전에로의거창한변화의서막을열어놓은승리의해라면2022는우리식사회주의건설을다음단계로강력히추동하는결정적인해로될것>·<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새시대를더힘있게열어제끼게될것>·<인민은우리의2022이반드시조국청사에뜻깊게아로새겨질혁명적대경사의해로빛나게되리라는것을굳게믿는다>며 <2022의투쟁은사회주의건설의전면적발전을위해,위대한우리인민,사랑하는후대들을위해조금도지체함이없이과감하게전개하고반드시성공해야할일대결사전>이라고 선언했다.
2.8 김정은위원장은 건설부문일군대강습참가자들에게 서한<새로운건설혁명으로우리식사회주의의문명발전을선도해나가자>를 보냈다. 김정은위원장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전면적발전기를 열어나가는 투쟁에서 한단계 더 올라선 주체건축의 발전상과 위용을 과시한 드높은 열의를 안고 이번 대강습에 참가한 건설부문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건설혁명은 사상교양과정·문화혁명과정, 건설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전제이고 문명한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백년지계의 애국사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설에서의 혁명적인 전환으로 극난한 시련기·단련기를 용감히 넘어선 위대한 인민이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발전기에 어떤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앞길을 개척해나가고있는가를 세계앞에 실물로 보여주고 강국의 위상을 더욱 힘있게 떨쳐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2.18 김정은위원장은 연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에 참석해 착공의 첫삽을 뜨고 연설을 했다. 김정은위원장은 남새생산의 현대화·집약화·공업화실현을 강조하며 연포온실농장을 수만t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남새생산기지로 건설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실물교육농장으로, 우리식농촌문명창조의 새로운 거점으로, 명실공히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장으로 건설하며 이를 기준으로, 봉화로 해 나라의 전반적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자는것이 당중앙의 구상이라고 밝혔다.
북은 정치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발전·민생향상을 도모하며 대격변기를 공세적으로 맞이하고있다.
위태로운 딥스세력과 공세적인 반딥스세력
바이든<정부>의 취약성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3.1~2 미공영라디오NPR은 성인 13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국정지지율이 47%로 집계됐다고 4일 보도했다. 2022.1.12 미퀴니피액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등록유권자의 35%만이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대학에서 바이든취임후 실시한 10번의 여론조사중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1313명의 응답자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져 역대최저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10일만에 지지율이 반등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전과 반러제재가 있다. 미<대통령> 바이든은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더욱 강경하게 대러적대적으로 나오고있다. 1일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전에 의해 <미국과세계에대한비용과위협이계속증가한다>며 푸틴을 겨냥해 <그는심각하게오판했다>·<서방과나토가대응하지않을것이고우리를분열시킬수있다고생각했지만푸틴은틀렸다.우리는준비돼있다.>고 공격했다. 우크라이나전을 기회삼아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거듭 강행하며 전쟁국면을 장기화시키는것은 바이든<정부>와 딥스의 취약성의 반영이다. 전쟁으로 미국민의 이목을 일시적으로 돌릴수는 있으나 만성적인 경제위기·민생파탄과 정치적위기가 상존하는한 위기상황은 반복될수밖에 없다.
2022.2.10 미노동부는 지난달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달보다 7.5% 급등했다고 전했다. 1982.2이후 40년만에 최대폭 상승으로 전월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달보다 6.0%, 전월보다 0.6% 상승해 시장전망치를 넘어섰다. 자동자·에너지·식료품등 여러분야에 걸친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으로 연료유가격은 전월대비 9.5%, 전년동월대비 무려 46.5%나 급등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때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현재 미채무비율은 대공황전야의 미채무비율과 비슷한 역대최고로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금리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1.23 골드만삭스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인플레상황이바뀔때까지는모든회의마다일정한긴축조처를원할리스크가있다>며 올해 금리인상이 4차례보다 많아질수 있다고 관측했다. 연준은 1월FOMC회의후 <민첩하게행동하겠다>며 사실상 3월인상을 예고했다. 캐나다·영국등 주요국중앙은행들도 금리인상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
독점기업들이 코비드19팬데믹을 악용해 미인플레를 야기하고 물가를 올리고있는것으로 관측되고있다. 핵심은 코비드19가 아니라 독점화에 있다는것이다. 일례로 미육류는 상위4개회사가 전체시장의 55~85%까지 점유하고있는데 가격이 20%가까이 상승했다. 2021.11 <가디언>은 <우리는미국의인플레이션의진짜이유에대해말해야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1980년대이후미정부가독점금지법시행을거의포기한이후,미국산업의3분의2가더집중돼왔다>며 금융회사·산군복합체등 독점적대기업이 지배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구조적문제는오직하나독점금지법의공격적인적용을통해서만해결할수있다>고 보도했다.
코비드19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미국민의 생활고는 심화된 반면 극소수의 금융세력·딥스세력에 의한 부의 독점이 가속화됐다. 미연준에 따르면 상위1%가 자산의 32%를 차지하고있고 상위10%가 주식의 98%를 보유하고있다. 2001 77%에서 무려 21%나 급등한 수치다. 하위 90%의 주식보유비율은 고작 11%에 불과하다. 이는 딥스세력이 코비드19국면을 악용해 미국민의 부를 약탈했다는 단적인 증거다.
바이든<정부>하에서 코비드19사망자수는 93만명을 넘어섰는데 진단인력부족·진단기기공급차질등의 문제가 여러원인중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특히 미국민의 생활고는 더욱 심화되고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미민주당여론검증그룹조사결과 바이든에 대한 이미지가 <늙었다>·<졸리다>·<게으르다>는 부정적이미지가 지배적인 이유도 다른데 있지않다.
바이든<정부>에 대한 미국민의 불신이 팽배하게 된 다른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굴욕적인 철군이 있다. 바이든은 2021.8.31까지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으나 미군철군이 끝나기전에 8.15 탈레반이 아프간정권을 20년만에 재장악했다. 그결과 미군은 쫓기듯 철군하며 <제2의베트남전쟁패배>·<사이공함락>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과정에서 8.26 이슬람국가호라산(ISIS-K)이 카불공항에서 자살폭탄테러를 일으켜 미군 13명을 포함한 17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라산에 대한 드론공습을 가했는데 아프간민간인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이 더욱 심화됐다.
아프간전쟁은 미국의 제국주의침략전쟁의 참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왓슨연구소가 <전쟁비용프로젝트>일환으로 아프간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수·전쟁비용을 집계해왔다. 20년간 전쟁비용은 2조2600억달러로 이비용은 고스란히 산군복합체·군용역업체등으로 흘러들어갔다.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아프간전쟁으로 공개된 사망자수만 24만1000명으로 미군2442명·아프간민간인7만1344명·아프간군인경찰7만8314명·반미무장게릴라8만4191명이다. 이통계는 직접전투의 결과로 확인된 사망자통계로 포함되지않는 사망자수가 훨씬 많다는것이 더큰 문제다. 아프간에서 죽은 미국인민간인사망자수가 미군보다 더많은데 이들은 민간용역업체소속으로 파악된다. 물론 절대다수의 사망자는 아프간현지인이다.
미민주당은 바이든지지율이 추락하자 투표권확대법에 주력하고있다. <투표자유법>·<존루이스투표권증진법>은 히스패닉·흑인·아시아계유권자가 우편투표·조기투표등을 통해 더많이 투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1.11 바이든이 조지아주에서 <<투표의자유법>을통과시키라>·<전직대통령과협력자들의목표는자신에게반하는투표를하는모든이의권리박탈>이라며 공화당·트럼프전대통령을 겨냥했다. 2020대선에서 우편투표를 중심으로 부정선거정황이 있었던 상황에서 트럼프측은 <스테이시(조지아주지사민주당후보)는바이든이사실조지아에서,2020대선전체에서크게패했다는것을알고있다>·<깨어있는급진좌파조차도조바이든행정부가창피하다는것을알아차린다>고 반격했다.
민주당의 약세와 공화당의 강세는 2021.11 민주당텃밭이라 불리던 버지니아주지사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것으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공화당은 주지사선거만이 아니라 주법무장관·하원에서도 승리했다. 이사실은 바이든<정부>에 대한 미국민심의 이탈이 어느정도인지를 보여준다.
한편 공화당내 트럼프의 입지는 확고하다. 2021.5 트럼프세력은 공화당내 대표적인 반트럼프인사, 공화당서열 3위였던 리즈체니하원의원을 당지도부에서 축출했다. 2022.2.10 메이스공화당하원의원이 뉴욕 트럼프타워앞에서 <트럼프덕분에미국은일자리를되찾았고,안전해졌으며,전세계적으로강해졌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메이스는 트럼프탄핵투표에 반대표를 행사했고 체니의 의원총회의장직박탈에 찬성표를 행사한 대표적인 친트럼프인사다. 메이스의 동영상제작은 친트럼프세력이여야만 당내에서 입지가 확고해질수 있다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공화당우세지역의 경우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높아 중간선거를 위한 당내경선에 친트럼프세력일수록 유리하다는 전망이다. 트럼프의 <대선사기>주장은 여론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고있다. 1.10~2.6 성인 1527명을 대상으로 한 CNN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가주민뜻을반영하고있다고얼마나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44%만 <신뢰>한다고 답했다. 작년 <의회난입사건>직후 긍정답변이 59%였던것과 비교할때 신뢰가 줄어들고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공화당원사이의 선거불신여론은 2021 75%에서 2022 74%로 변화가 거의 없으나 민주당원사이의 선거불신여론은 9%에서 32%으로 무려 23%나 급증했다.
바이든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의회난입사건>1주년인 2022.1.6 트럼프를 <전직대통령>·<패배한전대통령>이라 칭하며 <민주주의는공격당하고미국민의의지는폭행당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새빨간거짓말은대선그자체였다>·<우리나라는더이상국경이없고,코로나19통제력을완전히잃었고,에너지독립적이지도않고,인플레이션이만연하고있으며,아프가니스탄에서의탈출또는항복은미역사상가장망신스러운날이었다>고 반격했다.
2022.2 트럼프는 퇴임후에도 김정은위원장과 연락해왔다고 말하고 푸틴에 대해서도 <나는푸틴을잘알고그와매우잘지낸다.우린서로를존중했다.>며 친분을 강조했다.
중동에서의 반제자주세력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격돌
2022.2.24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했다. 우크라이나전으로 세계이목이 동유럽에 쏠려있는 순간 감행된 이스라엘의 시리아반제무장세력에 대한 공격이다. 24일 AFP통신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수도 다마스쿠스외곽에 로켓공격을 감행해 시리아정부군 3명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시리아공습은 2월달 들어 무려 4번째다. 이스라엘은 2011시리아내전이후 알아사드시리아정권과 정부군을 지원하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끊임없이 강행하고있다. 2018 이스라엘은 1982이후 최대규모로 시리아를 공습했고 이과정에서 이스라엘F-16전투기가 시리아군에 격추되기도 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시리아공습은 이란무인기가 자국영토에 침범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이스라엘공군장군 바르는 <1982레바논전쟁이후시리아에대한가장심각한공격을가했다>고 전했다.
2019.4 이스라엘군사전문매체<데브카파일>에 따르면 2019.4.13 이스라엘의 시리아중서부지역 마시아프소재무기공장을 공습해 최대17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사망자중에는 북기술자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공습은 2021에도 계속됐다. 2월에는 시리아수도 다마스쿠스남부를 폭격했는데 폭격지점은 이란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주둔한 곳이었다. 2020말 이스라엘군참모총장 코하비는 <이스라엘은이란이지원하는무장조직이시리아에발을붙이지못하도록작전을계속하겠다>고 호전적인 발언을 했다. 6월에는 시리아중부지역에 공습을 가했으며 7.19에는 시리아북부 알레포주남동부지역에 공습을 가했다. 시리아공군방어망이 대부분의 미사일폭격을 무력화시켰다. 시리아전쟁감시국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스라엘이 공습목표로 삼은 곳들은 이란후원의 무장단체무기고라고 말했다. 폭격은 이틀만인 7.22에도 감행됐다. 시리아국영사나통신은 이스라엘전투기가 시리아북부 홈스주의 쿠세이르지역을 공격했는데 방공부대가 이스라엘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대부분을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10.8에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중부공군기지에 미사일공격을 가해 군인6명이 다쳤으며 12.7에는 시리아북부항구를 공습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번공습은야적장에있던이란의무기를직접목표로삼은것>이라고 밝혔다. 12.16에도 이스라엘이 미사일공습을 감행했다. 바딤쿨리트러시아해군제독은 <이스라엘공군F-16전투기4대가골란고원에서8발의공대지순항미사일을다마스쿠스공항을향해쐈다>·<그결과창고가부숴졌고시리아군병사1명이사망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리아방공부대가판치르-S1으로8발중7발을격추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1.4·5 페르시아만에서 미함대와 이란경비정이 초근접대치해 긴장이 조성됐다. 특히 5.10 발생한 이란경비정과 미함대간의 대치와 미군함의 경고사격에 대해 이란혁명수비대는 <페르시아만에서미국해군테러리스트함대의비전문적인행동은지역안보에심각한위협이되고있다>·<미국은호르무즈해협과페르시아만에서비전문적인행동과거짓주장을멈추고국제항행규제를지켜야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2020.1 뉴욕타임스보도에 따르면 2019기준 페르시아만주변에만 최대6만5000명의 미군이 있으며 이는 일본·독일·남코리아를 능가하는 최대규모다. AP통신보도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의 섬나라 바레인에 미해군7함대본부기지가 소재해 7000명이 넘는 미군이 있으며 쿠웨이트에는 미중부군육군전진본부와 함께 1만3000명이상의 미군이 주둔해있다.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는 미해군의 최대해외기항지며 UAE 아부다비의 아다프라공군기지에 5000명의 미군·군속이 상주하고있다. 카타르 알우데드공군기지에는 1만명정도의 미군이 상주해있다. 뿐만아니라 이라크·아프가니스탄등에도 수천에서 1만이 넘는 미군이 주둔해있다.
이스라엘은 공개된것만 시리아내 이란과 연계된 군사시설을 목표로 여러해동안 수백차례이상 공습을 가하고있으며 미국중심의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이란·시리아등 이슬람반제무장투쟁세력에 대한 심각한 군사적압박이 계속되고있다.
이에 맞선 이슬람반제무장투쟁세력의 군사·외교적공세도 강화되고있다.
2021.12.24 이란은 <위대한마호메트17>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이스라엘핵시설을 타격하는 모의훈련을 진행했고 그영상을 공개하며 이스라엘에 경고했다. 훈련에는 16발의 탄도미사일과 10여대의 드론이 투입됐다. 영상에는 최대사거리 300~500km수준의 탄도미사일들이 이스라엘비밀핵무기개발의 핵심시설을 정확히 파괴한것으로 나타났다. 2022.1.21 이란·중국·러시아 3국해군은 북부인도양에서 2022해상안보벨트합동훈련을 전개했다. 2019이후 3번째로 진행되는것으로 타잘디니이란해군제독은 <이란·중국·러시아의해군뿐만아니라,육군·공군전력도이번훈련에참여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러시아 미사일순양함, 중국군함 다수가 참여했다.
이란은 외교적으로도 북·중국·러시아와 더욱 밀접해지며 반제반딥스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있다. 2021.3.27 자리프이란외교장관과 왕이중국외교부장이 회담후 양국간 <전면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중국은 이란에 25년간 금융·통신·항만등에 4000억달러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특히 대테러전·마약거래·인신매매등 다국적범죄대처를 위한 군사·안보분야협력을 대폭강화했다. 자리프는 <중국은어려울때함께한친구>라며 중국과의 친선을 강조했다. 이란은 중국이 주도하는 SCO(상하이협력기구)에 정식회원국으로 격상되며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 중일부매체들은 <미국이나이스라엘이이란을향해적대적행위를한다면중국에상시대기중인평화유지군8000명이즉각출동할수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1 푸틴러시아대통령과 라이시이란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라이시는 <우리는이미40년이상미국에맞서고있고절대로제재와위협때문에국가의발전을중단하지않을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했다.
북과 이란·시리아간의 전략적협동관계도 갈수록 공고해지고있다. 2021.7 영국옥스퍼드대 라미니박사는 <군사분야에서북과시리아의오랜협력관계가중동의다른지역으로확대될수있다>고 밝혔다. 라미니는 유엔안보리전문가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이장거리미사일개발의핵심적부품을이란에이전했으며,예멘후티반군은<화성6호>로불리는북코리아산스커드미사일을보유했다>고 언급했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북·시리아의 군사적협력관계는 1970년대초부터 시작됐으며 2000이후에는 북이 시리아의 플루토늄생산·미사일개발프로그램·화학무기제조등을 지원한것으로 알려졌다.
2022.2.11 김정은위원장이 라이시이란대통령에게 이슬람혁명43주년기념축전을 보냈다. 김정은위원장은 축전에서 이기회에 반제공동투쟁의 한길에서 맺어진 우리 두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여러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북·이란관계가 반제무장투쟁세력간의 전략적협동관계임을 드러냈다. 북외무성은 글 <이란과의관계발전에쌓아올린불멸의업적>에서 <혁명승리후이란인민은수십년동안제국주의자들의계속되는침략과간섭,압력책동을용감히이겨냈다>·<오래전부터반제자주를위한공동투쟁에서친선협조관계를맺고호상지지와협력을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전으로 촉발된 5개전장에서의 대격돌과 대격변은 현재진행형이며 세계는 대전환기로 나아가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