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 항쟁의기관차〉 파쇼·부패로 악명높은 윤석열과 정치검찰패거리의 집권

검찰은 권력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군대나 경찰기관들과 다를바가 없다. 특히 사법기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경찰의 상급기관이다. 윤석열의 대통령당선은 검찰의 국가권력장악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이명박·박근혜<정부>적폐청산수사를 지휘하며 매스미디어에 등장했다. 2013 <정보원댓글조작>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채동욱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여주지청장인 윤석열에게 댓글조작사건특별수사팀장을 맡겼다. 박근혜<정부>는 채동욱을 혼외자의혹으로 압박을 가해 검찰총장에서 사퇴시키며 검찰을 압박했다. 윤석열은 서울지검장의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상급에 항명하고 결국 좌천돼 대구고검·대전고검등 한직을 전전했다. 최순실게이트수사때 박영수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은 수사팀장을 맡았다. 문재인은 집권후 윤석열을 서울지검장으로 임명했고 윤석열은 이명박·박근혜<정부>적폐청산수사를 지휘했다. 문재인은 2019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조국법무장관임명에 검찰이 반발하면서 윤석열검찰은 조국을 먼지털기식수사로 압박했다.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위법혐의를 추궁하는듯 했는데 조국의 혐의를 찾아내지못하자 조국의 아내만 구속시켰고 아내의 혐의도 결정적이지않자 딸의 입시문제를 끌어다가 징역형을 받을만한 범죄혐의를 꾸몄다.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총동원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법무장관을 낙마시키는데 성공했다. 조·중·동매문지들은 윤석열을 문재인정부에 항명한 <정의>로운 검사라며 차기대선주자로 띄우기 시작했다. 2003.3 노무현은 <전국검사들과의대화>를 가졌다. 당시 이자리에 민정수석으로 함께 했던 문재인은 이대화에 대해 개혁을 말한 검사는 하나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노무현은 당시 <권력이검찰에손을대면안된다>는 기조하에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자발적개혁을 기대했다고 한다. 일제식민지와 군사파쇼통치를 겪으면서 경찰과 정보기관을 이용한 파쇼폭압통치를 경험했다. 그위에는 항상 검찰권력이 있었다. 그간 검찰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검찰권력을 통해 정치인으로 부상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은 다른 검찰출신 정치인과 다르다. 박정희가 군복을 벗어도 군사통치이듯 윤석열이 검찰직을 사임해도 검찰권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했다고 느껴지는 이유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는 노골적으로 <경찰은알아서한다>고 말했다. 과거 공안검찰이 국가권력을 통째로 집어삼킨 파쇼체제가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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