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 항쟁의기관차〉 고물가·고금리의 악순환, 잇따른 국가파산우려

미연준은 6월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0.75%인상)에 이어 두달연속의 자이언트스텝을 내다보고있다. 6.14~15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회의에서는 <경제전망을고려할때긴축적인정책방향으로가는것이타당>·<물가상승압력이계속될경우더제약적인입장이필요>라며 의견을 모았다. <제약적인입장>은 기준금리의 대폭인상을 지속할수 있다는 의미로 41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은 미물가상승세의 장기화를 시사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관계자들은 <대중들이FOMC의(물가안정에대한)결심에의문을품기시작한다면높은물가는더고착화할것>이라는 해석이다. 연준의 고강도긴축으로 경기침체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견인하는 흐름을 보이고있다. 7.5 유로가치는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다음날 달러가치는 연중최고가를 경신했다. 7.21 결국 ECB(유럽중앙은행)는 0.5%p 금리인상(<빅스텝>)을 단행했다. 7.6 에바IMF(국제통화기금)총재는 수주내로 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 3번째로 하향조정할것을 예고했다. 이날 미증시는 경기침체의 전조인 장단기금리역전이 이틀째 발생했다. 암호화폐폭락으로 암호화폐대출업체들의 예금인출중단·파산신청이 속출하고있다. 

겨울철에 치명적인 <에너지빈곤>위기가 유럽전역에 공포를 주고있다. 7.5 임금분쟁으로 파업에 들어간 한노르웨이석유·가스회사는 석유·가스전3곳을 일시폐쇄한다고 밝혔다. 러에 이은 두번째규모의 유럽의 천연가스수출국인 노르웨이의 석유·가스생산량이 최대 절반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러천연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은 수일내로 노르드스트림1가스관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는 러석유·가스의존도를 낮추려고 전력공사국유화를 계획하고있다. 7.4 영국에서는 유가급등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트럭운전사들의 대규모차량시위로 도로가 마비됐다. 독일은 5월에 전년동기대비 난방용석유는 94.8%, 천연가스는 55.2%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31년만의 무역적자는 10억유로에 달했으며 최근 저소득층에서는 단전·단수가 발생하고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들의 5월평균물가상승률은 9.6%로 3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중 튀르키예(터키)·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체코·폴란드등 10개국은 두자리수로 폭등하면서 초인플레이션에 진입했다. 

스리랑카가 IMF와의 구제금융협상을 시작한 후 디폴트를 선언하고 결국 7.5 자국경제의 파산을 공식인정했다. 결국 반정부시위가 격화돼 5.10 총리가 사퇴하고 이어 7.13 대통령이 사임했다.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에콰도르·가나·리비아등에도 반정부시위가 번지고있다. 7.2 뉴욕타임스는 <연료비인상이인플레이션을부추기면서각국중앙은행은이를억제하기위해금리인상에나서고,이로인해서민의삶이더팍팍해지는악순환이이어진다>고 전했다. 한편 각국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를 불러 실업증가·가계·기업파산이 잇따를 경우 원유수요가 감소한다는 전망에 국제유가가 폭락하고있다. 3월 배럴당140달러까지 치솟던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100달러를 하회했다. 시티그룹은 세계경제침체로 브렌트유가격이 올해말 배럴당65달러까지 떨어질수 있다고 예측했다. 스리랑카는 7.6 러에 연료지원을 요청했다. 러는 전쟁발발이후 급등한 세계유가속에서 대폭할인된 가격으로 중·인도에 원유를 수출하고있다.

옐런미재무장관이 제안하고 G7(주요7개국)정상회의에서 논의돼 미바이든<정부>가 도입하려는 새로운 러경제제재안인 러석유<가격상한제>를 두고 배럴당40달러의 상한선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러수익을 줄이자는데서 상한이 잘못 설정되면 도리어 석유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어서다. 7.4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미<대통령>은 대중무역관세의 일부철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집권이래 최저지지율을 보인 바이든은 인플레이션문제의 대응책으로 중국산관세인하를 여러차례 피력해왔다. 다음날 류허중부총리와 옐런은 경제제재·관세문제를 두고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서 한금융분석가가 대중관세가 완전히 사라져도 미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을 <양동이의물한방울>로 표현하며 관세가 양국 모두 철폐되면 중의 경상흑자는 900억달러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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