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 항쟁의기관차〉 고물가·고금리 최악경제위기대책이 임금동결?

7.5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남코리아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6.0% 증가해 외환위기였던 1998.11 6.8% 이후 23년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7.13 대외경제국제연구원은 남코리아37개무역상대국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이 1%p씩 동시에 증가할 경우, 같은 분기에 남코리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4%p 증가하는것으로 추정되며 전가효과는 3개월이내 반영된다고 분석했다. 최악의 물가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인상을 확정했다. 여기에 추경호경제부총리는 6.2 6개경제단체장과의 만남에서 기업들의 가격·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악순환을 야기할수 있다고 발언한데 이어 6.28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물가상승과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를심화시킬수있는과도한임금인상을자제해달라>며 임금인상자제를 재차 강조했다. 

양경수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 7.12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추경호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라면그간오른물가의원인이무엇인지규명해야한다>고 반박하면서 <임금인상이물가상승을추동한다면노동자에게협조를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 사측에 임금인상자제를 요청한 의도에 대해 힐난한것이다. 민주노총은 하반기투쟁의제로 민생과 관련해 정유사규제를통한기름값인하와전기·가스무상화등의물가폭등대책, 재벌·부자증세, 철도등필수공공서비스민영화금지등사회공공성강화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9620원)인상률(5%)이 졸속심의로 너무 낮게 정해졌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인상폭보다 낮은것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함께 고금리가 민생고를 가중시키고있다. 미연준의 고금리에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해 2.25%로 결정했다. 남코리아는 가계부채가 커 더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7월중에는 미연준금리와 역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환율방어에 나설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화스왑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채발행량이 둔화돼 미가 타국과의 통화스왑에 대한 요구가 높지않다는 지적으로 가능성이 적다. 6.26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24종가기준 코스피시가총액은 1862조3210억원으로 지난해말 시총(2649조6640억원)보다 450조6490억원(17%) 줄었다. 코스닥시가총액은 336조6940억으로 지난해상반기446조2970억원에서 109조6030억원(24.5%) 감소했다. 대출이자에 부담을 주는 금리상승이 예견된 상황에서도 윤석열정부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대출완화대책을 내놓고 극소수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감액했다. 한편 남코리아는 석달째 역대최고수출실적기록에도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했다. 

5.30 윤석열정부는 <긴급민생안정10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부가세·관세면제로 시장가격인하효과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다. 반면 취약계층지원금은 미비하게 책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16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끝난MB정책시즌2>라고 비판하고 법인세인하·규제완화정책을 <부자특혜정책>이라며 물가인상·가계부채등 서민경제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대통령은 6.20 세계경제침체우려와 관련해 <고물가를잡기위해전세계적으로고금리정책을쓰는마당에생기는문제이기때문에근본적으로대처할방법이없다>고 말해 시장을 당황시켰다. 윤석열은 유류세인하등 법개정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상가동되지않고있다며 국회로 책임을 돌렸다. 7.12~14 조사된 윤석열정부의 국정수행평가는 긍정32%·부정53%로, 전주 긍정37%로 40%선이 붕괴한 뒤로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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