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 항쟁의기관차〉 당당한 러시아, 심화되는 EU경제위기

러가스공급문제로 EU(유럽연합)는 균열을 보이고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칼럼<유럽의가짜연대를,푸틴은알고있다>가 게시됐다. 칼럼은 <EU의27개국지도자들은각국을하나로묶는결속을찬양하고있지만,실제로는그렇지않다는것을<유럽의적>(푸틴러대통령)도알고있다>면서 <EU의가장큰문제는위협,책임과희생은공유하지않는다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즈프롬러국영가스회사는 유럽으로 가는 노르트스트림1가스관의 가스공급량을 20%로 줄였으며 러가스의존도가 높은 라트비아의 가스공급은 중단했다. EU집행위는 유로존전체의 러가스소비15%감소·필요시의무감축을 제안했다. 이에 최근 러와 7억㎥가스구매계약체결을 앞둔 헝가리는 반대했고 러가스의존도가 낮은 스페인·포르투갈은 불만을 표했다. EU는 전체가스수요의 40%를 러에 의존하고있다. 프랑스의 대형유통업체연합은 10월부터 에너지절약운동을 앞두고있으며 독일의 내년가구당가스비청구액은 최소3배인상이 예상되고있다. 비롤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은 <이번겨울은유럽의연대에역사적인시험대가될것>이라고 경고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러가스공급의 완전중단이 2022·23 유럽경제성장을 급격히 약화시킬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유로존의 7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 8.9%로 사상최고치다. 영국의 6월CPI(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9.4%로 40년만의 최고치다. EU통계기구에 따르면 라트비아·리투아니아등 발트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7.29 독일통계청은 2분기GDP(국내총생산)증가율이 1분기대비 0%라고 발표했다. 독일·이탈리아가 각각 에너지위기·정치적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의 인플레이션여파는 악화되는 조짐이다. 7.21 이탈리아 드라기내각붕괴는 재정개혁실패라는 평가속에 유럽금융시장의 악재로 여겨지고있다. 드라기전총리는 우크라이나지원·인플레이션피해가구재정지원을 주장해왔다. 골드만삭스는 2021초 1%p수준의 이탈리아·독일간 국채수익율차이가 연말에 2.5%까지 확대될것으로 내다봤다. 

초인플레이션위기속에 남유럽국가들은 지난 10여년간 줄여오던 국가채무가 불어난데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또다시 재정위기로 내몰리고있다. 이탈리아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대전이후 최고치다. 이탈리아·그리스의 국채금리는 올해초 1.19%·1.32%에서 최근 4.17%·4.65%를 돌파했다. 반면 독일·이탈리아간 국채금리차이는 2020.5이후 최대격차를 보였다. 이에 ECB(유럽중앙은행)는 회원국간 비정상적인 국채금리격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지만 독일은 이를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인플레이션을 잡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CB의 최대지분율을 가진 독일은 유로존통화정책에 최대영향력을 행사한다. 영국가디언은 <통화량이증가하면유럽전역의중산층은물가상승으로저축할수없게되고,유권자들은급진정당에투표할가능성이커진다>면서 <독일입장에서는1930년대엄청난물가상승으로인해극우정당이득세했던경험이있어더욱찬성하기어렵다>는 분석이다. 독일은 2010 유럽경제위기에도 그리스의 구제금융요청지원을 거부했다.  

반면 7.26 IMF는 러경제성장률전망치를 상향조정했으며 <(에너지가격상승이)러경제에엄청난양의수익을제공하고있다>면서 <미·중등주요국경기가둔화되고있는가운데러경제가2분기동안당초예상보다덜위축된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EU의회는 6.4부터 시행한 러원유선적선박제재안에 제3국을 거치는 경우 러원유일부선적을 허용하는 예외를 추가했다. 영국은 7월에 관련제재안을 발표했지만 자국출입선박에만 적용되며 그시행도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G7은 EU가 러원유수입금지조치를 시행하는 12.5부터 러원유가격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유가격이 급등하면 러는 수출물량이 줄더라도 수익은 되려 늘어날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수준으로 강등했으며 우크라이나중앙은행은 IMF에 150억~200억달러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라브로프러외무장관은 7.24~27 아프리카순방에서 <2~3개개발도상국을제외하고아프리카,아시아또는남미의어느누구도불법적인미·유럽제재에동참하지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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