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 항쟁의기관차〉 전쟁을 부르는 북침군사연습

미남국방장관은 지난해 12.2 53차SCM(미남안보협의회)에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연합지휘소훈련>을 하고 <완전운용능력(FOC)>평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오스틴미국방장관과 서욱국방장관은 53차SCM공동성명에서 <연합지휘소훈련>이 동맹준비태세유지의 핵심요소라면서 2022 전·후반기<연합지휘소훈련>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의 핵·미사일위협고도화에 대응해 기존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해 미사일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타격>계획이 추진, 검토되고있는것이 시사됐다. 2018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휘소훈련으로 제한된것과 관련해 주남미군관계자들은 미남군당국이 대규모실기동훈련을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남군당국은 통상 3월중 전반기<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하지만 대선(3.9)을 고려해 4월로 연기하고 4.12∼15 <위기관리참모훈련>과 4.18~28 전반기<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19 김정은위원장의 주재로 조선노동당8기6차정치국회의가 개최돼 현코리아반도주변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보고를 청취한 후 대미대응방향을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회의에서는 미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이 더이상 묵과할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부문에 포치했다며 핵시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유예조치철회를 시사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김일성주석탄생110돌(4.15)과 김정일국방위원장탄생80돌(2.16) 경축문제를 토의하고 관련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남언론은 4월 미남합동군사연습과 김일성주석탄생110돌행사가 겹쳐지면서 이시기 코리아반도의 군사적위기가 고조된다고 전망했다. 4.1 서욱국방장관이 미사일작전의 양대축으로 꼽히는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하면서 <미사일발사징후가명확할경우발사원점과지휘·지원시설을정밀타격할수있는능력과태세도갖추고있다>고 밝혔다. 미사일징후시 원점정밀타격방침은 <핵·대량살상무기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타격체계>의 일환으로 이는 <킬체인(Kill Chain)>체계와 <대량응징보복(KMPR)>개념을 포괄한다. 문재인정부는 <심리적공세>의 오해를 살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한국형3축체계>라는 용어를 없애고 <핵·대량살상무기위협>으로 표현하기로 하고 1축<킬체인>을 <전략표적타격>으로, 3축<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대응>으로 단순히 표현만 바꿨다. 문재인정부에서 관련한 군사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3축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강화해야한다며 대북적대시정책을 선동했다. 서욱은 이날 발언에서 또 <앞으로도적을압도할수있는장거리·초정밀·고위력의다양한탄도미사일을지속개발해나갈것>이라며 북을 적으로 상정하고 대북군사력강화방향을 확인했다. 북은 4.2 박정천비서와 김여정부부장의 담화, 4.4 김여정부부장의 두번째담화로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문재인정부가 강화해온 국방력이 호전적인 윤석열정부에 넘겨지는것이고 바이든<정부>하에서 북침전쟁연습은 더욱 위험천만하게 진행되고있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