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 항쟁의기관차〉 중국공산당의 역량강화와 조국통일위업

중국공산당은 10.16 20차대회를 개최한다. 그일주일전에는 7중전회(7차전원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시진핑총서기의 3연임이 결정될것으로 예견된다. 2017 시진핑지도부는 차기총서기를 상임위원으로 선출해야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않아 시진핑이 장기집권에 나서는것 아니냐는 예측을 불러일으켰다. 2018.3.11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국가주석임기제한을 철폐해 2연임이상을 할수 있는 개헌안이 99.8%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시 이는 1982 <개혁개방헌법>을 5번째 고치는것으로 모두 21개조항을 수정했다. 11개는 신설되는 강력한 반부패기구인 국가감찰위의 위상과 역할을 정리한것이고, 나머지 10개조항에서 두드러지는 세가지는, 첫째, 서문에 모택동사상·등소평이론과 더불어 <시진핑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를 넣었고 둘째, 총강인 1조<사회주의제도는중화인민공화국의근본제도이다>뒤에 <중국공산당의영도는중국특색사회주의의가장본질적인특징>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으며 셋째, 국가주석의 임기(5년)를 2회연임으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한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당의 역량이 강화됐다.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중국공산당의 정통성과 집권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중국몽>을 실현한다는 구상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2021.11 중국공산당의 3차역사결의<당의100년분투의중대성취와역사경험에관한결의>는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시기, 지도체제를 반영하는것으로 시진핑연임의 정치적선언으로 여겨진다. 이는 100년의 성과에 대한 예찬만이 아니라 그배경에 깔린 <성공의위기>와 그에 대응해 새로운 중국체제로의 해법을 모색해야한다는것이며 그과제가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에게 주어진것이다. 20차대회로 예정된 10.16은 역사적으로 1964 중국이 최초핵실험에 성공한 날이다. 중국에서는 원자탄(1964)·수소탄(1967)·인공위성(1970)개발에 대해 <양탄일성(两弹一星)>이라 하며 높이 평가하고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에 의한 핵위협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1954·58 2차례의 대만해협의 군사적긴장이 높아진 당시 미아이젠하워정부는 중에 핵사용을 경고했다. 2022 현재의 전쟁정세중심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만이 아니라 중국의 대만전이 있다. <대만위기설>은 특히 홍콩시위진압과 홍콩국가안전법등의 제정이후 더욱 심화됐다. 미국내에서도 몇년안에 일어날것을 확정적으로 여기고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올해 중국공산당20차대회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100년의 과업이라 할 대만통일에 관한 이같은 중대사안에 대해 중국공산당원로들이 중국국가정책에 대해 중요논의를 하는 베이다이허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것으로 보이며 8·9월 중국을 끼고 벌어진 여러사건들이 이와 연관된것이라고 보는것은 합리적이다. 현재는 얼마남지않은 20차당대회 전이냐 후냐를 비롯해 시진핑이 20차대회에서 3연임을 위한 정치적성과로 <대만통일>을 활용할것이란 전망은 그시효가 지나고있지만 중국공산당20차대회의 정치적결속을 통해 대만통일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건국100주년의 기본정치과업실현을 이뤄내는 전망이 그려진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