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 떠다니는 군사기지
항공모함은 항공기의 기지가 되는 배를 의미한다. 말그대로 <떠다니는군사기지>이기에 견고할수 있으나 항공기운용에만 집중하기에 크기·배수량에 비해 자체방어력이 떨어진다. 항공모함이 개별적으로 전개하는것이 아니라 전단으로 전개하는 이유다. 미해군의 경우 항모전단에 해군항공대작전을 지원하고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 항모1척에 더해 3~4척이상의 이지스전투함, 2척이상의 공격형원자력잠수함, 군수지원함등으로 구성되고 휘하에 함재기를 운용하기 위한 항모비행단을 두고있다. 함재기는 군함에 실은 항공기일반을 통칭하는 말이다.
현재 미국이 주되게 운용하는 항공모함은 니미츠급이다. 니미츠급항모는 핵추진항공모함으로 10척이 운용되고있다. 70~100여기의 함재기를 탑재할수 있고 승조원은 6000여명이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건조·취역했다. 1990년대부터 호위함들에 이지스시스템을 탑재했다. 이지스시스템은 전투함무기관제시스템이다. 레이더와 중장거리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상대 비행무기에 대응하는 통합전투체계로 탐지·추적·조준이 모두 통합된 전투체계다.
니미츠급항공모함의 뒤를 잇는 차세대항공모함은 제럴드R.포드급항공모함이다. 포드급항모는 2002 미해군참모총장 번클락이 제시한 <해양력21>에 따라 개발됐다. <해양력21>은 해양타격·해양방위·해양기지 3가지로 압축할수 있다. 해양타격은 미해군이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군·해병대상륙작전을 수행하고 육·공군과 합동으로 지속적, 공세적 정밀공격능력을 펼치는것을 말한다. 해양방위는 해양통제·전진배치를 계속해 미본토방어·분쟁지역해역방어와 동시에 적국에 대한 진격능력을 갖춤으로써 지상전에 영향을 미쳐야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해양기지는 해양작전기동능력을 확보해 공격·방어가 자유자재로 가능한 해양기지를 구축해 전세계 어느곳에라도 전개해 합동군으로서 전투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목표에 따라 차세대해군무기체계들이 구상돼 도입됐다.
포드급항모는 스텔스기·무인전투기를 포함한 다양한 함재기운용으로 하루최대1080여개목표지점을 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탑재하고 다양한 방어시스템으로 함대전력을 보호하며 해상전진기지로서 억제력·전투능력을 갖출수 있게 개발됐다.
2017 건조비만 14조원이 넘게 투입된 포드항모를 둘러싼 성능·비용문제가 불거졌다. 미언론에 따르면 2017.5 미해군이 공식인수해 전략화시험에 들어간 포드항모의 전자식사출장치와 강제형착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주력탑재전투기 F/A-18E슈퍼호넷의 이착륙에 차질이 생긴것이다. 전자식사출장치는 기존에 증기를 이용해 항공기를 밀어내던 방식 대신 전자기력을 사용한것으로, 전자기파(EMP)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포드항모에 장착된 강제형착륙장치도 기존의 유압식강제착륙시스템과 다른 최신형으로 전투기뿐아니라 무인기등까지 포괄해 착륙을 지원한다. 포드항모에는 검증되지않은 최신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운용까지 무려 13년이 미뤄지고 비용은 수십억달러가 초과되고있다. 미상원의원군사위원장 존매케인이 <미국최고의돈낭비>라는 제목의 보고서까지 출간했을 정도다. 미국내반전단체에서는 포드항모를 F-35전투기와 함께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무용지물인 무기를 제조하는 예산낭비사업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포드항모는 2021부터 실전배치돼 운용중이다.
계속 발생하는 사고
핵추진항공모함은 사고발생시 승조원 수천명의 생명이 위험해지며 연쇄폭발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역사상 미항공모함을 둘러싼 사고는 크게 3건이 있다. 1966 베트남전당시 북베트남해역에 주둔한 오리스카니항공모함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출격준비중에 무기교체과정에서 조명탄보관고가 폭발해 오리스카니항모의 갑판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그결과 승조원44명이 사망했고 항공기6대가 파괴됐으며 오리스카니함도 대파했다.
1967.7 오리스카니함대신 투입된 포레스털항모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베트남전쟁의 격화로 함재기출격이 빈번했는데 F-4전투기의 정비불량에 따라 로케트탄이 발사됐다. 갑판위에는 출격직전의 항공기와 함재기에 탑재된 폭탄·연료가 잔뜩 있었는데 특히 폭탄은 인화성이 높은 <컴포지션B>였다. 이폭발사고로 승조원134명사망·62명부상, 함재기63대가 박살났다.
1969.1 최초의 핵추진항모 엔터프라이즈호가 베트남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한다. 전투태세를 갖춘 항공기중 F4-J의 로케트탄포드가 함재기시동보조장치의 열기에 직접 닿으며 로케트탄이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폭발로 27명이 사망하고 31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함재기15대가 파손됐다.
1990.6 미드웨이항공모함이 일본요코스카항에서 230km떨어진 태평양해상에서 2차례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승조원9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사고경위는 공개되지않았다.
최근년에도 항모를 둘러싸고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했다. 2021.8 에이브러햄링컨항공모함소속 MH-60S헬기1대가 정례비행중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96.6km 떨어진 해상에 추락했다. 추락사고의 여파로 항모내 병사5명이 부상을 입고 헬기탑승자5명이 사망했다. 2달뒤인 10월에는 남중국해수역에서 작전중이던 코네티컷핵항공모함이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해 손상을 입고 승조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측은 미군의 <항행과비행의자유>작전을 규탄하며 <이또한이번사건의근원>이라고 꼬집었다. 2022.7 지중해에 배치됐던 해리트루먼항공모함에서 F/A18슈퍼호넷전투기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9 러시아언론 스푸트니크는 미항모의 11척중 6척이 기능결함으로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하고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항모의 취약성을 확인시켜준다.
<무적함대>신화는 끝났다
항공모함은 super-EMP(초강력전자기파무기)와 극초음속미사일에 매우 취약하다. 2016.12 한대북전문가는 <48시간통일대전시나리오>를 통해 북이 super-EMP공격으로 미항모전단을 마비시킨 후 북군인이 항모를 습격할것을 예측하고있다. 마비된 항모전단에서 북특수작전부대전투원들과 미군1만2000여명가량이 함상교전을 한 후 항모1척·구축함3척·상륙강습함2척·핵추진전략잠수함1척·보급함3척을 노획한다는 시나리오다. 2013.12 조선일보는 전쟁이 발발한 뒤 기습공격에 나설 북특수작전부대전투원은
2만6000여명이라고 보도했다. super-EMP무기에 핵항모가 취약하다는것은 여러방면으로 확인된다. 북의 super-EMP는 단위면적당 100kV이상을 출력할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현재 미군시설은 단위면적당 50kV를 초과하는 공격을 막을수 없다. 항공모함도 이와 다르지않을것임은 예측가능하다.
2018.3 미국방부차관 마이클그리핀은 중국의 극초음속무기의 위협이 실존한다고 언급했다. 그리핀은 <어림잡아도지난10년동안극초음속무기시험횟수만보더라도중이미보다20배나더많다>·<중이전술또는지역적극초음속무기체계를실전배치하면미항모전단은큰위협에직면하게된다>고 경고했다.
미핵항모가 북·중·러의 핵·극초음속미사일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것은 여러방면으로 확인된다. 2022.2 우크라이나전발발직전 전운이 감돌던 시기, 대서양에 전개중인 해리트루먼항공모함은 흑해에서 러시아전함들이 군사훈련을 하자 아드리아해로 도망갔고 같은해 8월 미하원의장 낸시펠로시의 대만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대규모군사훈련을 전개하자 로널드레이건항모는 필리핀해로 도망갔다. 이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2부터 루즈벨트항모전단과 니미츠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다층적군사훈련>을 전개했다. 전시를 방불케한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던 4월 미해군정보실은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주일미해군7함대소속의 함장·부함장이 중항공모함 랴오닝호를 바라보는 장면이다. 촬영전날인 4.3 미해군 머스틴구축함은 중국근접해역에 진입했고 이에 랴오닝중항모전단이 동중국해에 출동했다. 이에 머스틴호는 중해군과 대치하지않고 전속력으로 안전해역인 필리핀해북서해역으로 달아난것으로 확인된다. 사진은 머스틴호가 랴오닝항모전단의 함포사거리밖인 50km이상 떨어진채 따라다니며 랴오닝함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찍은것으로 확인된다.
1990년대 중국은 중국연안에 전개한 미핵항모에 의해 굴욕을 당한적이 있다. 1998.6 워싱턴포스트기사에 따르면 1996.3 <3차대만해협위기>당시 미측은 중해군의 전투력이 대만상륙수준이 되지못한다고 단언했다. 당시 중국은 2종의 전략자산을 보유하지못했기에 미의 해군전력을 극복하지못했는데, 그것은 항공모함과 상륙강습함이다.
중은 절치부심하며 이전략자산개발에 집중했다. 2021.3 미언론보도에 따르면 중해군은 전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군력을 보유하고있는데 미해군정보실분석자료에 따르면 2020말까지 중군함은 360척으로 급증했다. 미군함건조기간이 3년인데 반해 중은 6개월에 불과하며 중해군력은 20년동안 3배가 성장했다. 한편 미항모격침무기로 사거리4000km인 둥펑-26B반함선탄도미사일과 사거리1800km인 둥펑-21D반함선탄도미사일을 갖추고있다. 2020.8 중은 수천km떨어진 남중국해 표적선박을 1방에 격침시키며 타격력을 과시했다. 2021 미핵항모를 실시간 추적·감시하는 항모추적위성을 실전배치했다.
2022.5 신미국안보센터의 중·미전쟁시나리오컴퓨터모의전쟁연습에서 군사전문가들은 중인민해방군이 대만근해로 접근하는 미항모전단을 격침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2022.8 펠로시의 대만방문에 맞춰 전개된 중국의 대만포위군사훈련당시 미항모타격단은 대만에서 남동쪽으로 1100km떨어진 필리핀해에 머물렀다. 중국본토 푸젠성해안일대를 기준으로 1500km떨어진 곳이다. 중인민해방군이 푸젠성해안일대 100여기를 배치한 둥펑-21D의 최대사정거리는 1700km로, 사거리밖으로 항모가 대피했다는것을 보여준다. 한편 일방위성발표에 따르면 군사훈련첫날인 8.4 중인민해방군 무인기1대·무인정찰기1대가 대만주변상공에서 5000km이상 비행하며 집중적인 무인항공정찰을 벌였다. 둥펑-21D가 미항모전단을 공격하려면 무인전략정찰기가 미항공모함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중본토 미사일부대에 통보해줘야한다. 중무인전략정찰기·무인전략정찰공격기는 왕복비행을 하며 미항모전단이 대만근해로 접근하려고 북상할때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인 일미야꼬해협·사끼시마제도남쪽해역을 감시했다. 그러니 미핵항모전단이 대만해협으로 접근조차 할수 없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연습에 중국측은 항모전단2개를 동원하고 미항모전단타격연습을 최소9회이상 실시했다. 대만해협근처에도 얼씬하지못한 미핵항모의 모습은 <3차대만해협위기>당시 미핵항모전단2개가 대만근해에 집결해 비상대기태세를 취했던때와 비교하면 26년만에 미항모전단의 위력이 크게 약해졌다는것을 보여준다.
한편 2018.2 중국의 함선전문지는 북의 화성-9탄도미사일이 둥펑-21D에 비견되는 항모타격미사일이라고 언급했다. 더해 2016.12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북은 2016 스텔스기능이 있는 무인전략정찰공격기 방현-5를 개발했다. 이같은 사실은 미핵항모가 북·중의 군사력에 매우 취약하다는것을 보여준다. 2022.9 남코리아 부산항에 입항해 합동군사연습을 전개한 로널드레이건핵항모전단을 겨냥한 연속적인 북미사일발사는 단순한 군사적시위가 아니라 미핵항모에 대한 직접적위협이다.
미핵항모가 미국의 제국주의침략성을 대표하는 무력임은 틀림없다. 핵항모가 없다면 대양을 건너 침공하지못하기에 그렇다. 1990 걸프전때부터 지금까지 미전쟁전략은 항모전투단을 동원해 상대국의 전략거점들을 파괴한 다음 상륙준비단을 투입해 점령하는것이다. 한편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적국들을 위협하려면 5대양에 군함130척을 항시대기해야하는데 현재 90척정도만 배치된 상황이다. 해양지배력이 떨어지며 북·중·러에 의해 미핵항모가 완전히 유명무실화되는 현실은 미제침략세력의 종국적패배를 예측하게 한다.
F-35는 하늘을 지배하지못한다
<하늘의지배자>라 불리는 F-35는 미국의 5세대스텔스다목적전투기다. 1990후반부터 개발에 착수한 이전투기는 F-22랩터전투기의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다보니 좀더 저렴하고 다양한 임무를 맡을수 있는 전투기로 설계됐다. F-35는 단독으로 제공권장악과 요격도 실행할수 있도록 제작됐다. F-35는 기능에 따라 미공군이 운용하는 통상이착륙형인 F-35A, 미해병대와 영국군이 운용하기 위해 수직이착륙능력이 추가된 F-35B, 함재다목적전투기 F-35C로 나뉜다. 가장 많이 양산된 F-35A는 미공군의 F-16전투기·A-10공격기를 대체하고 F/A-22전투기를 보완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공대지공격에 중점을 두고 기동성·작전성능을 강화하고있다. F-35는 스텔스기능이 있으며 첨단화된 각종 항공전자장비가 탑재돼있다. 공중·해상·지상표적에 대한 강력한 탐지능력을 가진 AN/APG-81레이더와 은밀하게 적기를 공격하기 위한 전자광학조준시스템이 장착된것으로 알려져있다. 속도는 마하1.6이다.
F-35는 잦은 고장으로 악명 높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을 아끼겠다며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진행했기에 그렇다. 이러한 <동시진행>의 경우 이전에 한번도 검증된적이 없는 최신기술로 최초의 무기체계를 만들면서 컴퓨터시뮬레이션과 사후보정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비용은 증폭되고 위험도만 높아진다.
2011.5 미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F-35가 개발지연·성능미비로 천문학적비용이 생기고있다고 보도했다. 미국방부는 향후 50년간 F-35운영·보수등 비용이 1조달러를 넘어설것으로 추산했다. 개발완료시점도 당초 예상했던 2013보다 무려 5년이나 늦어졌음에도 기체결함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있다.
무엇보다 F-35의 짧은 작전반경은 전투기전투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2010 미국방부구매보고서가 밝힌 F-35의 작전반경은 940km로 기대치인 1110km에 못미쳤다. 포린폴리시는 <중국의미사일사거리가급속도로늘어나는상황에서짧은작전반경은동아시아지역에서작전옵션을크게위축시킬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공군내부에서는 F-35구매규모를 축소하고 장거리폭격기개발계획에 투자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2022 현시점에도 F-35의 기체결함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고질적인 F-35기체결함으로 인해 미국방부는 2017·18 2차례나 F-35의 인수를 잠정중단했다. 남코리아가 도입한 F-35A Block 3F의 경우 미의회조사국이 2018.1 발견된 966개결함중 180개가 양산이전까지 개선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2021.3 미디펜스뉴스보도에 따르면 미국방부는 F-35성능평가에 필수적인 비행시뮬레이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F-35양산결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2018.3 1호기를 시작으로 남코리아군이 도입한 F-35A가 성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않은 전투기라는 의미다.
F-35A Block 4는 2020 871개의 결함이 확인됐고 그중 10개는 <카테고리1>에 분류된다. 전투기임무수행을 제약하거나 조종사전투준비능력을 제한하고 부상·사망·질병의 원인이 되며 전투기나 장비에 손상·손실을 주는 심각한 결함의 경우 <카테고리1>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2020 시뮬레이션평가에서 북·중·러의 방공망을 뚫고 벌인 64회의 가상전투실험결과 발생한 문제는 포함되지않았다. 즉, 선제공격을 상정해 실전에 투입될 경우 훨씬 많은 결함이 발생할수 있으며 사고위험도 매우 높다.
아군을 위협하는 F-35
F-35의 빈번한 고장과 사고는 적군을 위협하는것이 아니라 아군을 위협한다. 2014 F-35는 시험비행을 위한 이륙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 치명적엔진결함에 따른것으로 엔진회전날개가 고압을 견디지못하고 부서지면서 엔진내부로 빨려 들어가 화재가 발생한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12월에는 F-35가 고온에 취약해 연료를 감당하지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흰색페인트를 새로 칠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추가비용발생은 물론이고, 사막지대와 같은 48.9도가 넘는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흰색도료는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2016.5 F-35A시스템작동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스템자체를 끄고 재부팅해 2시간만에 해결한 황당한 사고도 발생했다. 전체 테스트비행중 3번에 1번꼴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심지어 비행중에도 사고가 일어난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무부시험평가국은 F-35A의 무기장착고가 열에 취약한 점등을 지적했고 2018 미의회산하회계감사원은 헬멧장착디스플레이가 야간에 영상이 잘 안보이는 결함등을 언급했다.
테스트단계에서부터 숱하게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개선하지못해서 실전배치후에도 각종사고들이 끊이지않는다.
2018.9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해병대기지근처에서 F-35B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F-35계열기종최초의 추락사고로 연료관불량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2019.4 F-35A가 일본에서 추락했다. F-35A추락의 공식적인 첫사례다. 사고는 항공자위대최초의 F-35A비행중대가 꾸려진지 11일만에 발생했다. 추락한 전투기는 이륙 30분뒤 일미사와기지 동쪽 135km해상에서 실종됐다. 사고발생 2달뒤 일본측은 추락원인을 비행착각, 즉 착시현상에 따른 조종사과실로 잠정결론 내렸으나 일자위대가 F-35를 147대도입할 계획이었다는 점과 불평등한 미일관계, 무엇보다 이후에도 F-35사고가 계속 발생한 점은 이결론의 진실성을 확신할수 없게 한다.
2020.5 미공군58전투비행대대소속 F-35A가 플로리다 에글린공군기지에서 착륙도중 추락했다.
F-35사고문제는 남코리아에서도 마찬가지다. 2022.1 F-35A가 항공전자장비이상으로 동체착륙했다. 국회국방위는 F-35A의 항전장비가 모두 셧다운됐고 엔진과 조종간만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F-35A의 소프트웨어결함은 악명 높은데 유례없는 항전장비셧다운이 추가됐다. 엔진 빼고 모든 항전장비가 마비됐고 모든 소프트웨어가 정지된 이번 사고는 F-35A사례중 가장 최악의 사고이며 소프트웨어결함의 종합판이자 결정판이라는 평가다. 한편 남공군측은 황당하게도 조류충돌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가능성을 들었다. 만약 새때문이라면 1천억원넘는 가격과 최첨단전투기라는 점, 20t의 음속비행이 무색해진다. 결국 3월 남공군은 F-35A기체이상원인조사결과 무게10kg의 독수리와의 충돌이 주된 원인인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사실도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진실성이 의심된다.
F-35결함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22.4 미유타주소재 공군기지에서 F-35A 사출좌석결함문제가 발생했다. 사출좌석은 조종사가 좌석에 앉은채로 기체밖으로 탈출하도록 설계된 좌석을 말한다. 이좌석을 공급한 산군복합체 마틴-베이커는 좌석을 배출시키는데 쓰이는 작동장치중 1개에 이상이 생겼다고 전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F-35비행을 모두 중단하고 이를 점검했으나 그외 도입국들은 비행을 중단하지않아 사고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있다.
한편 2022.1 F-35C는 남중국해에서 작전중이던 칼빈스항공모함갑판에 접근하다 속도를 줄이지못하고 그대로 추락했다. 2019부터 실전배치한 F-35C의 공식적인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어능력이 없는 MD체계
MD(미사일방어)체계는 적국의 미사일들의 탐지·추적·요격·파괴를 통한 <방어>를 강조하고있지만 실상은 <선제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체계다. 2007 북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일본이 최근 나라시노에 탄도미사일포착기지를 세우고 도쿄인근에 무력을 증강하는 행위에 대해 <일본이수도권에대한미사일방위체계수립에비상한관심을돌리고있는것은우리공화국에대한선제타격능력을완비하기위한것>·<우리공화국의방위능력을무력화시키고임의의시각에대조선선제타격을가할수있는군사적조건을마련하자는것이일본반동들의미사일방위체계전개의근본속셈>이라고 폭로했다. 이것이 비단 북의 일방적주장이 아니라는것은 2015 미군사전문가 마이클오핸런이 선제타격을 위한 <공격용>MD체계구축을 주장한것으로도 확인된다.
미국의 MD체계에 대한 구상은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 1958 100km상공에서 400kt의 핵탄두로 소련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나이키-제우스>개발에 들어갔으나 여러이유로 중단됐고 이후 1961 2층방위체계 <나이키-X>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83 레이건미행정부당시우주배치탄도요격체계를 통해 소련의 대규모미사일공격으로부터 미본토를 방어한다는 <전면방어개념>에 기반해 <다층적우주배치계획>이 포함된 <전략방위구상(SDI)>을 발표했으나 기술적한계와 막대한 예산소요로 추진이 지지부진해졌다. 소련붕괴가 사실상 확실해지자 1991.1 소련의 대규모핵공격에 대한 전면방어대신 <제한된규모>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방어로 전환한다는 <제한공격에대한범세계방어>구상이 발표됐다. 2년후에는 <탄도미사일방어>구상을 발표해 미본토·해외주둔미군방어에 중점을 뒀다. 1993.9 전술탄도탄요격에 우선순위를 둔 <전면검토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때부터 <해상광역미사일방어체계(NTWD)>·<육상배치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개념이 등장했다. 오늘날 MD개념은 2001 부시미행정부당시 미국전역을 방어할수 있는 NMD체계와 세계각지에 배치돼있는 미국·<동맹>국방어를 위한 TMD체계를 합한 확장된 NMD개념이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공격으로부터 미본토를 방어하고 지역적차원의 단·중거리미사일위협으로부터 미군·<동맹국>, 미국에 사활적이익을 제공하는 지역·국가들의 <보호>를 앞세우고있다.
1980년대 레이건시기부터 시작된 MD체계에 대한 찬반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있다. MD체계를 찬성하는 쪽은 탄도미사일방어역할수행·국제정치에상대국의권력기제무력화등을 들고있는데 이는 반대의견에 비하면 빈약하다. 반대하는 쪽은 우선, 미사일방어에 천문학적예산이 소요된다는것을 들고있다. 2007까지 MD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1000억달러이상으로 추정되며 현재도 미국은 MD의 모든 체계를 개발하는데 1조2000억달러가량을 책정해놓고있다. 미사일방어에 탄도미사일이 1:1로 대응해야하며 요격실패를 대비한 다층방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탄도미사일수량을 훨씬 능가하는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 더해 정밀성을 요구하는 탐지추적장비, 신속성을 요구하는 지휘통신장비등까지 더하면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무엇보다 방어기술이 여전히 미비하다. 미사일의 최고속력은 음속의 수십배며 미사일크기는 작고 낙하속도는 크기때문에 고난도기술을 요구한다. 더해 미사일방어에 필요한 시간은 순식간이라 24시간 감시해야하는데 이동발사대를 사용할 경우 조기경보는 매우 어렵다. 개별유도다탄두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방어의 회피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있다. 특히 북·중·러가 보유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음속10배이상으로 날아 요격이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론 미국이야말로 핵위협국이며 이에 대항해 반제자주국가들이 핵무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있는것이 진실이다. 그러니 MD체계가 핵위협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그전제자체가 거짓이다.
MD체계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났다. 2018.12 미국방부감사에 따르면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S)에 아무나 들어가 악성장비를 연결할수 있고 데이터전송시 암호화를 하지않으며 데이터베이스접근권한의 관리가 부실한것과 같은 다양한 물리적보안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련의 사실들은 미국의 MD체계가 방어력이 없는 <방어체계>라는것을 입증한다.
한편 상승단계의 ICBM은 크기가 크고 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탐지·추적이 쉬운 편임에도 2022.4 한전문가는 기술과 비용문제등으로 상승단계요격체계가 아직 실용화단계에 도달하지못했다며 MD체계의 취약성을 언급했다. 더해 기술적측면에서 지상배치MD의 요격체가 여전히 성능이 입증되지않았고 20년이 지났지만 좋은 통계가 나오지않았다고 지적했다.
MD체계는 이미 붕괴됐다
2021.9 미아시아정책연구소는 <북과미의미사일방어역량>보고서를 통해 <북의(미사일)위협에대처하기위한지속적인투자에도불구하고,기술적결함과열악한시험발사기록,제한적감독등여러요인들이북의핵공격에대처하는본토미사일방어능력에대해상당한의구심을제기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미MD체계의 허상은 2017.7.28 북의 화성14형 ICBM발사에 따른 미측의 반응을 통해 본격적으로 폭로됐다. 북의 ICBM은 비행거리1000km정도였지만 최고고도가 3700km까지 치솟으면서 정상발사했다면 1만2000km이상 날았을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동부까지 포괄하는 거리다. 북의 ICBM확보는 미본토가 북의 핵미사일사정권에 들어간다는것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북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미본토를 직접 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것을 의미한다. 2017.4 남외교부장관 윤병세의 <북한의ICBM발사가이뤄지면미정부와의회입장에서<게임체인저>로본다>·<과거와차원이다른미본토에대한위협으로받아들여지기때문에미국도전략적도발에대해주목하고있다>는 말은 북의 ICBM발사에 따른 미제침략세력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미사일전문가는 <북은내년에(미본토에도달할ICBM)조기배치가가능하다>·<재진입체150kg·핵폭탄500kg,합쳐서약700kg무게의적절한탄두를장착하고미서해안의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시애틀·샌디에고까지도달할수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은 현MD체계보완을 위한 새MD체계개발계획을 통해 요격고도별 방어체계와 육상·해상별 방어체계의 강화를 심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극초음속미사일의 등장으로 확인되듯 미국이 MD체계보완으로 북·중·러의 가속적인 미사일개발속도를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2019.5 미미사일전문가들은 북이 쏜 2발의 단거리미사일에 대해 <낮은고도>와 <발사장소>에 주목하며 요격이 매우 어렵다고 실토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성능상 유사점을 보여주고있다며 탄도궤도를 날아간게 아니라 <비행>·<조종>을 통해 좌우이동이 가능해 발사지점을 파악하거나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어려워 MD역량운용이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저고도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PAC-3은 북이 비무장지대부근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부산인근에서 요격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인근에 있는 미군기지방어에는 대응준비시간이 너무 짧다고도 분석했다. F-35전투기등의 공격자산을 동원한 원점타격의 경우도 사전징후포착시간이 1분보다는 길어야 작전실행이 가능하기에 사실상 <선제타격>말고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북은 차량으로 미사일을 이동시킬수 있고 고체연료를 이용해 발사준비시간이 짧은데다 산악지대에 배치해 위장을 할수도 있다. 이같은 경우들은 정찰자산을 이용한 사전징후파악이 어렵다.
무용지물 사드
남코리아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탄도탄만을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이다. 직접타격파괴방식으로 요격한다. 엑스밴드(X-Band)레이더를 이용해 목표물을 탐지하는데 그범위가 1800km에 달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종말단계를 담당하는 무기체계로 탄두가 재진입해 낙하하고있는 최후상황에서의 고고도요격을 맡는다.
사드배치시도는 2014부터 시작됐다. 미남연합사령관은 <사드남코리아전개를요청했다>, 미국방부는 <남정부가사드관련정보를요청했다>고 언급했다. 2015.3 남국방부는 <독자방어체계구축>을 내세워 구매계획이 없다고 변명했으나 4월 미태평양사령관이 미상원청문회에서 <코리아반도에사드포대배치논의중>이라고 언급했고 1달뒤 남국방부는 <미국이요청하면사드배치를협의할것>이라며 입장을 변경했다. 사드배치의도가 노골화된것은 2016부터다. 1월 남국방부장관이 <군사적관점에서사드배치검토가필요하다>고 말하자 2월 미남당국은 사드배치공식협의를 발표했다. 중국과의 외교적갈등이 심화돼 경제보복으로 이어지자 문재인정권시기인 2017.10 중국과 <3불1한(三不一限)>을 합의했다. 남측은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지않으며, 사드추가배치를 하지않고, 미일남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않게 하겠다고 3불에 합의했다. 1한인 <남측은중측의사드문제관련입장과우려를인식하고,남에배치된사드체계는그본래배치목적에따라제3국을겨냥하지않는것으로서중국의전략적안보이익을해치지않는다>에도 동의했다. 이후 등장한 친미호전적인 윤석열정부는 사드를 <안보주권>이라고 호도하며 사드추가배치의 속도를 높이고있다.
사드배치가 미MD체계편입을 의미한다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2020 존힐미미사일방어청장은 <주남미군연합긴급작전요구(JEON)>에 따른 3단계과정을 언급했다. 1단계는 사드포대에서 기존에 유선으로 연결된 발사대를 분리·배치해 원격조종·통제하는것이다. 이럴 경우 발사대를 이동할수 있게 된다. 2단계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레이더의 수집정보를 패트리엇발사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사드보다 탐지거리가 짧은 패트리엇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보완돼 요격범위를 넓힐수 있다. 3단계는 사드·패트리엇미사일의 레이더·발사대를 통합운용하는것이다. 이는 미국이 일관되게 주창해온 미남미사일방어체계통합을 의미하며 곧 남코리아가 미MD체계에 편입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것은 여러차례 증명됐다. 미국방부시험평가국은 2015 사드의 21가지문제점과 비밀수정사항 5가지를 2017까지 해결해 평가받도록 요구했다. 2015.6 시어도어포스톨미MIT교수·조지루이스코넬대평화갈등연구소선임연구원은 사드가 남코리아에 배치될 경우 북의 <스커드>·<노동>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할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드의 요격가능범위에 들어오는 북미사일은 사거리가 각각 300km·600km로 알려진 북의 <스커드B·C>미사일, 사거리가 약1000km인 <노동>미사일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커드>·<노동>미사일이 불규칙한 궤적을 그리며 비행해 조준이 어렵고, 미사일몸체를 타격하더라도 탄두는 지상으로 떨어져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스커드>미사일은 로케트의 동력비행이 끝난 이후 일직선으로 날아오는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거나 나선형궤적을 그리며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인다. <노동>미사일과 관련해선 불규칙움직임에 더해 진짜탄두와 기만탄을 식별하지못하는 미MD체계의 근본적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2016.2 포스톨은 북 장거리로케트의 1단추진체가 폭발뒤 수백개조각으로 나뉘어 이를 <노동>미사일에 적용할 경우 <여러파편은많은잘못된목표물을만들어내기때문에원거리에있는자외선자동추적요격미사일은이를상세하게구분할수없게될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주남미군사령관·주남미8군사령관을 겨냥해 <(북의)장거리로케트와핵무기개발에대한두려움을부추기는식으로남의정치적정책결정과정에부적절하게개입하려고시도하는것은미국시민의1명으로서매우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재정일국제기독교대학교교수는 사드가 실전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된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방부자체테스트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조차 완벽하게 해결되지않았는데 남코리아의 전혀 다른 조건에서 문제가 없을거라고 여기는것이 문제라는것이다. 무엇보다 종말단계 미사일방어체계이기에 남코리아에 배치되면 자체방어능력이 없어 단거리미사일이 직접 사드를 겨냥하면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6 러시아국방위원회는 <국방부와공동으로이부분의영향력을강화하기위해지상분대와미사일배치와같은구체적결정을내릴것>이라며 사드를 겨냥한 군사적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사드배치는 기능적으로 무용할뿐아니라 북·중·러의 선제타격대상이 된다는것이 중론이다. 최악의 경우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중 하나가 미무력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기지다. 레이더를 불능화해 <장님>으로 만들려는 의도다. 뿐만아니라 레이더는 항상 노출돼 전파를 방출하기에 파괴하기 좋다. 사드의 엑스밴드레이더가 중국까지 포괄하고있는 조건에서 유사시 사드가 있는 남코리아를 첫번째로 타격할것은 예측가능하다.
극초음속미사일후진국
북·중·러가 극초음속미사일강국인데 반해 미국은 극초음속미사일약국이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마하5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최대고도는 100km정도로 대기권밖에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활강시 비행경로와 목표물을 수시로 변경할수 있어 궤도예측이 힘들다. 워낙 빠른 비행으로 현존하는 지대공미사일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1980년대부터 극초음속무기에 관심을 둔 러시아는 2001 미국이 ABM협정(탄도탄요격미사일규제조약)에서 탈퇴한다고 하자 극초음속미사일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블라지미르푸틴러대통령이 <타의추종을불허하는차세대무기체계>라고 칭한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에는 치르콘·아방가르드·킨잘이 있다. 2021.11 양산에 들어갔다고 보도된 치르콘은 최고속도마하9, 사거리1000km로 알려졌다. 2022.7.31 푸틴은 <극초음속미사일치르콘을향후몇달안에러시아해군에전달할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북해함대소속 4500t호위함 고르슈코프제독함에 치르콘이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아방가르드는 최고속도가 마하20이상이며 사거리는 6000km이상이다. 최대 16개의 MIRV(분리형독립목표재돌입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데 각탄두의 위력이 100~900kt으로 추산된다. 궤도를 수정하며 활강할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킨잘은 MIG-31전투기에 장착되는 극초음속미사일이다. 속도는 마하10이며 사거리는 2000km로 핵탄두·재래식탄두의 탑재가 가능하다.
2021.11 미언론은 중국이 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우주로 발사해 지구궤도를 돌다가 낙하해 지상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을 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중국측은 사실을 부인했다. 중국측의 부인에도 일부전문가들은 부분궤도폭격체계(FOBS)와 극초음속미사일을 결합해 운용하는 시험을 한것이라고 추정했다. 2021.11.25 중국방부측은 극초음속미사일 둥펑-17미사일의 배치를 상당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둥펑-17은 최고속도마하10에 2000km까지 타격할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북국방과학원은 2021.9.28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자들은능동구간에서미사일의비행조종성과안전성을확증하고분리된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유도기동성과활공비행특성을비롯한기술적지표들을확증했다>·<시험결과목적했던모든기술적지표들이설계상요구에만족됐다>고 밝혀 극초음속미사일의 보유를 세상에 알렸다. 2022.1.5·11 2차례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발사시험을 단행했다. 특히 11일시험때는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km에서 1000km로 늘었고, 발사후 600km지점에서 7m길이의 활동비행체가 분리되면서 240km정도를 선회기동했다. 마하10에 목표물타격직전 회피기동도 하는 극초음속미사일성능의 최종실험을 통해 개발성공을 선언했다.
미국의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한 공포는 여러차례 공개됐다. 2018.3 미국방차관 마이클그리핀은 <중국이전술또는지역적극초음속무기체계를실전배치하면미국의항모전단은큰위협에직면하게된다>·<미해군전체수상함대뿐만아니라전진배치된지상군도위협할수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2021.10 미합동참모본부의장 마크밀리는 중국의 극초음속활공미사일에 대해 <이사건이과거스푸트니크발사사건과동등한지까지는모르지만,적어도그에근접한수준>이라며 공포심을 보였다.
미국은 현재까지 극초음속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지못하고있다. 미국은 1960년대 X-15실험기를 이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데 성공한 경험을 비롯해 극초음속무기체계에 일찍부터 관심을 보였다. 미민주당하원의원 짐쿠퍼는 <1980년대미국의극초음속무기분야인력이1만명가량>이었다는 말로 미국이 이분야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왔다는것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2003~12까지 미국방부국방고등연구계획국과 공군이 합동으로 수행한 극초음속비행체프로젝트 <팰컨>에서 극초음속무기의 시험비행등이 실패하자 결국 2013 의회예산배정이 거부되며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미국은 2022.1 일본, 4월 영·호주와 극초음속미사일등에 대한 공동연구개발협정을 맺었다. 미국은 중·러가 극초음속미사일을 실전배치한 후에도 거듭 발사시험에 실패하더니 2022.7이 되서야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이르면 2023말부터 스텔스구축함에 극초음속미사일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언론에 공개했다.
미국이 북·중·러의 극초음속미사일에 타격을 받는 반면, 미국의 뒤늦은 극초음속미사일개발에 북·중·러가 위협을 느끼지않을것으로 보인다. 북·중·러는 미본토공격능력은 있으나, 미본토를 공격해 점령·지배·착취할 의지가 없다. 제국주의국가들이 아니기에 그렇다. 반면 북·중·러가 미MD체계를 박살내고 해외주둔미군기지를 타격해도 미국은 북·중·러의 본토를 공격할수 없다. 공격즉시 상호확증파괴를 불러오기에 그렇다. 미국이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것이 북·중·러의 극초음속미사일능력을 억제할수 없으며 미MD체계·해외주둔미군무력의 유명무실화는 결코 막을수 없다.
super-EMP에 속수무책인 미무력
super-EMP(초강력전자기파)는 미무력을 일거에 마비시키는 군사기술이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지상의 전자기기내부회로를 태우는 공격무기다. NEMP(핵폭발방식)와 NNEMP(비핵폭발방식)로 나뉜다. NEMP는 핵탄두가 폭발할때 순식간에 발생한 전자기파가 방출돼 공격대상지역의 전자회로·전기장치를 전부 파손시킨다. 거대한 전자구름은 1m당 약50kV의 전압을 가진 전자기파를 방출해 북미대륙만큼 넓은 지역을 1초만에 뒤덮는것으로 알려져있다. NNEMP는 고폭화약을 폭발해 발생한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증폭시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무기다. 전자기파방출량을 조절해 특정대상지역의 전자회로·전기장치만 선별적으로 파손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7.9 북은 <ICBM장착용수소탄시험>을 하기전에 <우리의수소탄은전략적목적에따라고공에서폭발시켜광대한지역에대한초강력EMP공격까지가할수있는다기능화된열핵전투부>라고 밝혔다.
2011 미핵무기전문가 피터프라이박사는 북이 super-EMP를 개발했을거라고 밝혔다. 2004 러과학자들은 몇년안에 북이 super-EMP폭탄을 개발할것으로 예상했고 2년뒤 북이 1차핵시험을 단행했다며 북의 super-EMP개발을 단언했다. 2014.11 미국의 한매체는 미국토안보부의 내부보고서를 단독입수해 <북이EMP탄을미본토까지보내큰피해를끼칠수있다>고 언급했다. 미정부가 직접 북EMP능력을 확인한 첫사례다.
2015 한국기술연구소는 100kt의 핵폭탄을 서울상공100km위에서 터트리면 코리아반도와 주변국가의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할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미군에게도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이 개발한 super-EMP탄은 단위면적당 100kV이상의 출력을 만들수 있다고 추정된다. 미군시설은 단위면적당 50kV를 초과하는 공격을 막아낼수 없다. 더해 북은 FOBS를 개발했는데 이는 지구저궤도를 따라 비행하다 특정목표를 타격한다. 현재 미국은 이에 대응할수 있는 조기경보체계를 갖고있지않아 북이 미를 공격할 경우 고도 400km상공에서 핵폭탄폭발로 미전역이 EMP피해를 입을수 있다.
2021.6 미의회산하 국가·국토안전에관한EMP실무단집행위원장의 <북:EMP위협-북의EMP공격능력>·<중국:EMP위협-중국의군사교리·계획·전자기파공격능력>논문에 따르면 북과 중국이 남코리아전·대만전을 수행하는데 전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가장 적합한 공격수단으로 EMP무기를 거론하고있다. 고출력-고주파폭탄의 경우 전자기파방출범위가 직경 2km로, 피해범위를 국한시킨 EMP공격을 할수 있다. 이는 2003.3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고출력-고주파폭탄을 사용해 직경 2km안의 전자장비·전기장치를 전부 파손시킨것으로 입증됐다.
super-EMP에 대응능력이 없기는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대리해 전쟁을 수행할 남코리아군도 마찬가지다. 2022.4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하반기 국회국정감사당시 남코리아군지휘소의 99%가 EMP공격에 무방비한 상태인 점이 지적되며 방호능력확충이 강조됐다. 그러나 10년후인 현재도 EMP방호능력구축은 거의 제자리수준이다. 군주요관계자는 <현재우리군이보유한전투기·탱크·함정등중에서EMP방호가되는것은1%도되지않을것>·<대부분의군시설이EMP에취약해전산시설이마비될수있다는것을군지휘부도너무잘알고있지만예산이많이든다는점을이유로방호시설에대한투자를게을리하고있다>고 언급했다.
군사무력은 군인과 무기로 구분된다.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는 힘은 군인의 정신력에 있다. 2022.5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지워싱턴미항공모함에서 지난 1여년동안 4명이 자살을 하고 7명이 사망했으며 200명이상의 선원이 항모를 떠났다. 북·중의 군대는 <인민의군대>이자 <당의군대>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역사를 계승한 필승의 무력을 자랑하고있다. 2차세계대전의 승전을 이끈 소련의 붉은군대를 계승한 러시아군은 역사적으로 지휘관이 앞장에서 적진을 돌파한것으로 유명하다. 미제침략세력은 무기에서만 북·중·러에 뒤쳐지는것이 아니라 군인의 정신력에서도 결코 이길수 없다. <2개전장동시승리>전략도 감히 실행하지못했던 미제침략세력이 <3개전장동시승리>전략을 떠들면서도 실상은 1개전장조차 직접전쟁을 수행하지못하고 대리전·제한전·재래전에 목을 매는것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다. <종이호랑이>인 미제침략세력의 결정적패배가 머지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