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508]
민중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1. 결코 일어나선 안될 비통한 참사가 발생했다.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서 대거 쓰러지며 3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11월1일기준 사망자수는 156명이며 부상자수는 151명이다. 한편 참사의 책임소재와 관련해 윤석열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를 보이며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30일 대통령 윤석열은 <사고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최우선순위를 사고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방문한 참사현장에서 마치 검찰이 현장검증을 나온 것처럼 행세해 참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민중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수장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이같은 윤석열정부의 저급한 현실인식과 무책임성에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애통해하던 민심은 폭발직전의 활화산처럼 격분하고 있다.
2. <10.29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다. OECD가입국중 <국력>부문에서 6위를 차지한 남코리아의 수도 중심에서 전쟁이 나거나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 사람들이 넘어져 압사당한 대형참사가 벌어졌다. 그 근본원인은 윤석열정부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데 있다. 행정부처는 핼러윈행사에 10만인파가 모일 것을 사전에 예측했음에도 경찰을 겨우 137명 배치했다. 이중 기동대는 1명도 없었고 현장경찰들은 안전관리나 질서유지를 전문으로 해온 인력이 아닌 수사·교통·여성청소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이상민의 <당일 경찰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일각에선 코비드19의 완화로 인해 인파가 갑자기 모여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다. 2017년 핼러윈행사는 20만명이 모였음에도 철저한 안전통제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됐다. 뿐만아니라 사고발생 몇시간전 비슷한 상황에서 한 여성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통솔해 질서있게 사람들이 움직인 영상이 SNS에 공개됐다. 이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현장을 통솔할 경찰 1~2명만 배치됐어도 참사는 방지됐을 것을 보여준다. 주최가 없는 행사는 정부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하지만 이 또한 거짓이다. 재난안전법 66조2항 지역축제개최시 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련의 상황은 이번사건의 책임이 윤석열정부에 있다는 것을 확증한다.
3. 민중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그렇게 하라고 민중이 준 권력이다. <대통령출퇴근길에 투입돼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돼 투입된 경찰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며 이번 참사의 원인제공자로 윤석열정부를 지목한 남영희민주연구원부원장의 말은 사실 상식적이다. 이를 두고 <정략>이라고 공격하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야말로 지극히 정략적이다. 윤석열정부가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며 유족들에게 진정어린 사죄와 철저한 배상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고 도리다. 한편 이번참사의 주원인을 주말에 있었던 각종 집회들에 돌리고 <국가애도기간>이라는 이유로 민중의 진실규명요구와 정부책임발언을 억압하려는 망동이 이미 시작됐다. <10.29참사>를 민중탄압의 계기로,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망동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규제를 강화해 <10.29참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민중은 이명박정부의 노후선박선령제한완화와 박근혜<정부>의 선박안전점검완화가 결국 세월호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정부하에서의 각종 안전규제완화가 매우 우려되는 이유다. 정부의 정책은 오직 민중의 생존과 발전만을 위해 실행돼야 한다. 참사는 절대로 더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2022년 11월2일 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