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 항쟁의기관차〉 미국내 충돌하는 이해관계

최근 매카시미하원의장은 수천시간분량의 의사당난입사건관련영상을 폭스뉴스와 공유했다. 미민주당의원들은 심각한 보안위협이라며 반발했다. 미하원특위에서 확보한 미공개영상으로 공화당하원장악·민주당주도특위해산으로 공개수순을 밟고있다. 매카시는 이사건에 대해 트럼프전대통령에 대한 정치적마녀사냥이라며 이사건의 전말을 대중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해왔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미<대통령>의 내수살리기정책인 <바이아메리카>에 대해 2024대선을 앞두고 국내제조업활성화로 노동자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것이며 <오히려기반시설(인프라)사업을위축시키는역효과를낼수도있다>고 내다봤다. 미공급업체들은 도로·교량·항구를 짓는데 필요한 자재의 부품과반을 국내산으로 쓰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한독일경제연구소가 공표한 41개국의 우크라이나지원금액대조표에서 731억유로를 지원한 미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개전이후 바이든행정부의 요청으로 미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원조·군사적지원규모는 1130억달러에 달한다. 2.22 미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의 우크라이나지원의 지지응답은 2022.4 73%에서 53%로 크게 줄었다. 로이터는 차기대선후보들이 비판하는 미의 우크라이나원조는 2024미대선에서 정쟁의 불씨가 될수 있다고 전했다. 미공화당내에서는 높은 물가상승률등 경제위기에도 수십억달러를 지출하는 우크라이나지원을 반대하는 기류가 조성됐다. 2.24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미에 요청한 F-16전투기지원을 지금은 고려하지않고있다고 선을 그었다. 

2.21 델토로미해군장관은 미해군력이 함정숫자·생산능력에서 중에 뒤처져있다고 토로했다. 델토로는 <중국은13곳에함정조선소를두고있고,일부는우리의함정조선소전체를합친것보다생산능력이더크다>며 <진짜위협>이라고 우려했다. 미국방센터의 2022보고서에 따르면 미는 7개의 함정조선소를 갖추고있다. 최근 미는 <정찰풍선>사건과 중의 러무기지원의혹제기에 이어 중을 코비드19발원지로 지목하면서 중·미갈등은 증폭되고있다. 2.28 미하원은 하루에 4번이나 원내위원회회동을 열고 중견제방안을 논의했다. 2월 미자동차회사 포드가 35억달러를 투자해 2026부터 미시간주에서 전기차40만대분의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생산하되 기술·장비·인력은 중국배터리회사 닝더스다이(CATL)가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IRA(인플레감축법)에 따른 보조금수혜를 노리며 외국인투자심의도 비켜가게 된다고 알려졌다. 그러자 미상원에서 IRA상의 보조금을 받지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는등 최종결정까지는 두고봐야하지만 포드측은 바이든<정부>측에 사의를 표하는등 바이든의 지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미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폭이 반등하면서 예상과 다른 미연준의 추가긴축의 공포가 커지고있다. 최근 미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2 다른 주로 이사한 미국인은 120만여명으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세금과 규제가 강한 미북동부·서부캘리포니아등 민주당집권지역들에서 세금·재정지출을 줄인 플로리다·텍사스등 공화당집권지역주들로 주민들이 대거 이동한것이다. 2.25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의 밀레니얼세대(30대)가 코비드19·인플레이션등 변화속에 다른 세대보다 더한 타격을 받으면서 큰 빚을 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이세대의 부채증가세는 전체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르며 3년간 부채누적속도는 2008 금융위기이후로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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