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말 한국은행은 2023 남코리아경제성장률을 1.7%로, IMF는 2.0%, OECD는 1.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2%미만은 남코리아잠재성장률보다 낮은것으로 위기발생확률이 높다는것을 의미한다. OECD 세계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2%인데 그보다 낮은 1.8% 예상은 남코리아경제가 세계경제에서 뒤쳐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1%로 1998 IMF구조조정시기 7.5%를 기록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남코리아는 2022 478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1956 통계청이 데이터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악의 무역적자이며 동아시아외환위기에 처하기 직전인 1996 206억달러의 무역적자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이흐름은 2023초까지 이어졌다. 2023 <1월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2억7000만달러(약56조9000억원)로 전년동기대비 16.6% 감소했다. 수입은 589억5000만달러(약72조6000억원)로 무역수지적자가 126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달간의 무역적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한것은 사상처음이다. CNBC는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의 예상적자92억7000만달러를 웃도는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수지적자가 11개월이상 지속된것은 1997 외환위기직전인 1995.1~1997.5 연속적자이후 25년여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2023.1·2월 2달간 무역수지적자가 180억달러로, 2022 무역수지적자의 40%에 달한다. 수출경제는 원자재의 수입에 의지할수밖에 없고 수출입이 외환으로 이뤄지는 조건에서 결국 무역수지는 환율에 의해 좌우될수밖에 없다. 고환율·강달러는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에 불리하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시기 생산이 수출로 연결돼 당장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세계적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한 물가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물가는 당연히 높아질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가 미일중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남3각군사동맹전략을 견지하는것은 현재 무역수지적자등 경제·민생의 희생속에 이뤄지고있다. 2023.1.3 윤석열대통령은 국토교통부·환경부새해업무보고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최근금리상승으로인해서연착륙이아니라경착륙위험성이높다>며 <수요측규제를과감하게속도감있게풀어야될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서울수도권지역의 부동산규제지역이 해제되는등 부동산규제완화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개발사업시행사와 230만다주택자만을 지원하는 편파적이고 실제 경기위축을 되돌릴 동력이 될 가능성은 없을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정부는 집권후 2022.6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보유세·상속증여세·금융투자소득세등 고자산과세에 대한 대규모감세를 선언해 법인세인하를 비롯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5년간 60조원규모에 이른다고 추산했는데 연말 국회에서 여야간 2023예산안처리에서 법인소득세율구간별1%p인하·금융투자소득세2년유예·증권거래세인하·종합부동산세공제한도조정등 중재안에 합의했다. 감세가 투자증대와 고용창출을 가져올수 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이미 이명박정부당시 기업의 부동산매입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사내유보금만 늘어나게 해 경기부양에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뒤이은 박근혜<정부>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자 기업지배권강화의 수단인 배당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설비투자·인건비증가는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세계적인 고물가속에 법인소득세감세정책을 제시한 총리가 그여파로 영국역사상 최단기임기를 기록하며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