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는 1.15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비드19팬데믹과 뒤이은 우크라이나전쟁, 중미대립등으로 세계국내총생산(GDP)이 최대 7%까지 낮아질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비드19에 미연준이 2008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양적완화 즉 통화팽창정책을 실시하고 각국은 강력한 재정확장정책을 실시했다. 이어 때마침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식량등 가격상승으로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됐다. 미국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제제재를 가했다. 전쟁여론속에 유럽각국은 대러경제제재의 대가를 치르는것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일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공급을 중단했고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던 유럽국가들에 <에너지대란>을 야기했다. 고물가로 석유·곡물메이저들은 오히려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국가들과 민중들은 경제적어려움에 빠질때 기업들과 자본가들은 막대한 이윤잔치를 벌였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6 41년만의 최고치인 9.1%를 기록했고 유로존도 2022.10까지 12개월연속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바이든미<대통령>은 2022.11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고자 동맹국들에 희생을 강요하는 <인플레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출보다 증세금액을 크게 잡아 인플레감축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2021 상원에서 공화당에 의해 거부된 <더나은재건(BBB)>법의 축소판으로, 에너지안보및기후변화대응을 위해 10년에 걸쳐 369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반도체지원법>등으로 남코리아의 삼성등을 압박하고있다. 미국<반도체지원법>의 배경에는 중국의 공급망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돼있어서 기존 중국에 투자해온 기업들은 막대한 희생이 불가피하다. <반도체지원법>은 <인플레감축법>에 이어 <미우선주의>의 보호무역주의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남코리아·대만등 신흥국가들의 기술력을 절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혹자들은 이를 1980년대 경제적으로 2·3위로 부상한 일본·독일의 부를 일방적으로 유출시켜 미국중심으로 세계적인 부의 재분배를 실현한 <플라자합의>에 비유하고있다. 남코리아경제는 세계시장의 국제분업체계하 하위경제로 수출중심경제이며 내수가 아닌 수출을 위한 산업화·공업화를 이뤄냈다. 이경제는 수출입의 기준이 되는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내자 1980년대<플라자합의>조치로 미국이 일본에 엔고를 강박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30~40년이 시작됐다. 각국가들이 힘들게 이뤄낸 경제성장의 결실은 결국 세계패권국의 국가적이익으로 포장된 자본가들의 탐욕을 채워주게 될뿐이다. 2022.9.21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옵스펠드미UC버클리교수는 서울에 <G20글로벌금융안정컨퍼런스>에서 <최근달러가치상승의부정적파급영향은1980년대보다클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각국이 조율 없이 급격한 통화긴축에 나서면 대규모경기침체로 이어질것이라며 <결국서로를궁핍화하는결과가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상하고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죄수의딜레마>상황에 빠지는것에 대해 경고했다. 제국주의세력내에서 나오는 이런 주장이 저들의 세계패권을 강화해 자신들의 주도권이 문제해결에 더욱 절실하다는 여론형성과정이라면 그결과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 될것이다.
